한반도 정세와 역사의 교훈.

 

 

 

       한반도 정세와 역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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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9.22

2015.8.26 남, 북한 일촉즉발 안보 위기 모면. 2015.9.19 현재의 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강행 건으로, 안보 위기가 진행 되고 있다. 2015.9.19 일본은 안보 법안을 통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100 여 년 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청일, 러일 전쟁으로 동남아 대부분을 강점,고통을 주었으며,  미일 전쟁의 패전국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 주변의 초강대국 4강으로 존재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전 당시의 적국 중국은, 일본에 대한 한국과의 고통의 기억을 함께 하며, 일본의 군사력 부상에 긴장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긴장하는 미국은 일본의 부상과 연합을 반기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군사 안보면 에서만 본다면 100여 년 전의 구한말의 정세와 닮아 가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 할 역사의 유사성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나, 우경화 일본의 행보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언론은 광복 70년을 맞으며, 아직도 전혀 잊지 못한 한 맺힌 원한을 고스란히 쏟아 내고 있었다. 당연히, 일본은, 과거 침략 사를 사과하고, 피해 보상도 하며, 미래를 열어야 하나, 우경화 일본의 정치 주류는, 군국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고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그들의 잔혹한 처사는, 전 후 세대의 한국인에게 익히 들려 있고, 잊히지 않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부상과 함께, 군국 일본 시대의 교훈을 우리는 되 찾아야 할 것 같다. 군국 일본 시대에서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현재는 그때 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일본의 양심적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국내의 대다수의 언론 및 여론은, 특히나, 근자의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감히 일본과 가까운 의견도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배타적 일방 적 이었다고 생각 된다. 한때, 반공이 아니라 승공이 강조 된 때가 있다. 일본 군사력의 부상과 함께, 국내의 여론과 인식도, 반일 일방이 아니라, 일본 우경화 정권의 속성을  알고, 이에 반한, 일본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이해 하고 연대 하는 변화가 필요 해 보인다. 일본을 무조건 반대하던 국민들, 특히나, 일본에 의한 한 맺힌 피해 국민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그럴수록 일본을 여행, 그들의 힘과 그들 내의 양심적인 국민과 그들의 정직성도 이해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만큼의 군사력과 힘이 없다는 것이다. 논자의 관심은 항상, 민생 경제측면에서의 사회적 관심을 찾고 있다. 현재의 정세를 비교해볼 구한말 정세로서, 1882년은 갑신 정변의 해 이며, 이 시기 이미 조선은 외국 군대와 세력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1885년 원세계에 의한 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4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  1909년 한일 합방,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역사 이다. 한일 합방으로부터 이전 갑신정변까지는 27년의 격동의 세월이 있었다. 지금에서 되돌아 보면, 떠오르는 일본의 군사력 앞에서, 구한말의 조선이 대응하는 군사력을 확보 하는 방법은 없었음 직 하다. 당시 민생의 사회상을 돌아 보면,  1)고종에 의한 전제 군주 국가. 2)전제 군주국가체제에 의한 정치 관료와, 사활이 달린 조정의 중신 정치. 3)양반, 상민이 존재하는 신분사회. 4)동학란이 발생하고, 그들이 주장한 인내천 사상, 자유 시민 사상이 나타났으나,    근대적 자유 민주주의에 미치지 않는 의식사회. 5)자유 경제 및 중상주의 경제가 탄생하지 못한 사회.     의 특징을 생각 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현 시점에 대비한, 주안 점이며, 논자가 논 하고져 하는 민생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1)현재 중국 경제의 불경기가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중국 현지를 둘러본 경제학자의 티비 발표 중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바로 공급과잉 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도 성장 이후에 도래하는 과잉 생산, 결국    공황 경제를 야기하는 바로, 논자의 블로그에서    여러 번 고찰해온 관점이다.       풍요속의 빈곤… 2)논자는 논자의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일자리 문제, 정부 공기업에 의한 일자리 확보 방안    을 논 하였다. (전체 일자리 중, 약 40%의 일자리를    구성 함) 3)단, 현재의 주류 경제 관료, 학자, 모든 분들은 100    여 년 전, 조선의 대신, 학자, 많은 이들이 이해 할    수 없었던, “자유 민주주의” “자유 자본주의”   “중상주의” “새로운 문명과 기술” 과도 같이, 닥쳐    오는 문명의 주안점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가 한다. 4)본 기고에서는 내용이 길어 지므로, 논자의 미래    발전의 핵심 사항은 논자의 하기 블로그의 논지를    살펴 주기 바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