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 확대 설립에 의한 일자리 문제 해결.

 

 

 

 

 

        국가 공기업 확대 설립에

        의한 일자리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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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9.22

메르스 사태의 여름, 가뭄, 남북대치, 중국경제의 하락,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그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돈 풀기, 또, 추석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시행 해 왔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 측에 큰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 이겠다. 서민의 삶, 민생 경제는 어떠한지…. 근로자의 측면, 청년 실업, 또 동네 가게, 재래 시장, 상가, 또 중, 소 기업의 상태는? 논자는 생각 한다. 2015 년 년 초 부터의 경제적인 사안을 생각하며, 주변의 청년 실업 문제를 생각 한다. 1.무엇이 이토록 취업을 어렵게 하는가?   1)불경기 이다.   2)자동화 첨단 기기는, 인간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3)문명과 제도화된 사회이다.     (1)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이 어렵다.     (2)대학이후, 취업 관련교육을 받아도 어렵다.     (3)교육 이후,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어렵다.   4)어렵게 취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직하기 쉽다. 2.무엇이 이토록 창업을 어렵게 하는가?   1)창업을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2)전문 기술, 자격증이 필요 하다.   3)관련 인, 허가가 필요 하다.   4)매장,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는, 제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5)세무법을 충족하여,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6)이후, 영업 활동을 하여, 제 투자비, 이자, 가게 월세     를 제한 후, 영업 이익이 발생 해야, 가게운영을 유지     할 수 있다. 3.자유주의 경제 원칙은 죽었다.   1)아직도 역할 한다는 부분은, 기업간의 영업행위는      자유에 기반 한다는 것일 뿐.   2)경제학 적인 자유경제의 의미는, 실상은 법치 사회의      발달과 함께, 수 많은 상법, 민법의 제정과 함께, 모든      것이 법제화 되었다.   3)이것은, 기존의 중, 대, 소 기업에 유리하게 강제 되는      것이다.   4)새로운 창업자는, 모든, 법규, 자본, 기술에 모든 것이      열세 이며, 생존하기 힘 든다.   5)자유주의 경제 원칙은 죽었으며, 독점 자본주의 경제      원칙만 살아 남았을 뿐, 이것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창업을 막고, 불가능 하게 한다. 결국 취업도 어렵게      한다.     9.24 고흥 시장의 장날을 구경 했다. 인근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 주변의 좌판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 이것이 본연의 자유 시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한다.     반면. 이 농부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좌판을     벌일 수 있는 가?     아파트 주변의 소음, 청소, 교통의 불편 함, 미관상     의 문제 등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제 되며 불가능     하다. 독점 시장의 법칙만이 존재 한다. 4.논자가 주장하는, 신 문명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    한 과제   1)국가 공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1)이는 하나도 이상 할 것이 없는 논제 이나, 신         자유주의 주류 경제에 익숙한 현재의 사회에서         는, 아직 이해 하기 힘든 논제 인가 보다.     (2)이 논제는, 현실 경제 체제를 부정 할 필요 없으        며, 현재의 경제 체제가 60 % 수준에서 유지        되고, 청년 실업, 장년 실업의 모든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할, 사회적 일자리 개념에서, 또는,        중등 정도의 수입을 만족 할 개념의 일자리 사업        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3)그 방안은, 마트, 또는 유통업, 기타 다양한 각        산업 사업체를 국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며,     (4)혹자는, POSCO 등 현존 알짜 공기업도, 적자        및, 세금 투입 등의 이유로, 민영화 해야 한다는        이론도 간혹 보이나,     (5)실직-경기 위축-불경기의 악 순환의 문제를 야기        하는 생각이다.     (6)이 지면에서 본 주장의 자세한 내용을 상술치        못하며, 관련 논자의 이전 논지를 논자의 블로그        에서 확인 바란다.     (7)단, 상기 논지에서와 같이, 어려워진 취업, 창업,        실직, 없어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신 문명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해결 할        가장 중요한 논제이다.     (8)논자의 논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독자께는        가장 쉬운 말로 드리자. “일자리 문제”     (9)능력 있고, 특출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도 약진 할 수 있으되, 뒤 처지고,        특출한 능력이 없는 많은 일반 인에게, 자본과,        기술과, 조직을 다 갖춘 국가 공기업이 주도        하여, 일자리 문제 및, 번영을 보완 할 수 있다.    (10)이런 제 문제에는 정치권의 입법, 시행 등이 필요        하나, 최근의 느려 터지고, 힘든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를 보며,    (11)논자는 앞 전 기고문에서, 영감에 찬, 국민 기부        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국사”의 창립 및,  영업        활동에 의한 성장 및 채용에 의한 청년 실업 해소        의 꿈 및, 제안을 기고 하였다.    (12)정부, 지자체 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3)첨단 무인화 문명의 발전은, 대, 중소기업의 일터        에서, 채용 보다는, 해고가 많은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대, 중소 기업에서는, 고용을 악화하지        않을 노력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    (14)심심찮게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        전 다른 글의 논자의 논지에서, 이마트의 일년 수입        은 116만 청년 실직자에게 월 백만원의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마트 하나 만으로도, 청년        실업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도 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뉴스에서 잘        알다 시피, 부자 증세를 스스로 주장 하였다.        세계적인 불경기, 재벌의 증세가, 경제회복과 순환        에 중요함을 절감 해서였다고 생각 된다.        사회 공헌 활동에 부족한 한국의 대기업, 때로는,        국민들의 여론에 오르고 있지 않은가?        꼭, 사회에 대한 공헌 만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정상화 하고, 불경기에 의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서도, 기부 등에 의한, 사회 공헌이 꼭 필요 하겠다.   2)복지 문제.     (1)장애자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단순한 복지금의        지급 보다, 임금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 하겠다.     (2)일자리가아니, 진정한 복지 금이 필요한 경우는,        병석에 있거나, 더 이상의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들에게 필요한 일이겠다.     (3)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기타, 상기와 같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의, 충분한 복지가 이뤄져야        하겠다.   3)신 문명 사회     (1)첨단 자동화 기계, 인공 지능, 로봇. 이런 신 문명        은, 상기와 같이, 인류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된다        면, 가슴 부푼 편리하고 좋은 미래 사회를 열어 줄        번영의 열쇠가 되나,     (2)현재도 모든 사회 문제의 저변인 일자리 문제를        악화하여, 아예 인류의 생존을 거부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가깝게는, 수년 내, 고용 문제를        악화 하여, 심각한 불경기를 불러 올 수도 있겠다.    (3)이런 신 문명, 신 기술에 뒤 쳐져서도 안되지만,        논자가 생각한 여러 방법을 포함한, 여러        대처 방법을 연구하여, 이런 문제에 대처 하자.    (4)정부에 의한 경제 통제.       이 논지는 현재의 거대 한국 경제를 통제 한다는      논지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가)대, 중소기업: 현재로써도, 경영난에 처한 기업          의 자원 지원 문제. 해외 시장 개척,          기타, 수, 출입 관련한 외교적 노력 등, 많은 정부          지원 사항이 있겠으나,          논자의 논지는,           (가)고도 성장 뒤에 필연이 나타나는 공급 과잉과,              공황 경제 현상에 의한 기업 부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생산량 조정, 구조조정 문제,         (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겪는 도산 등의 문제 등에, 국가의 연구              조정 하는 문제         (다)창조 경제의 목적과도 같이, 첨단 신 기술을              개발, 기업에 접목하는 방안.      나)동네 가게와 같은 소 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가)10 여 년 전, 장사 잘되던 매운탕 가게가, 현대             적인 인테리어의 패스트 푸드 가게에 밀려서             생업을 닫는 등, 자생적 사업 활동에서는 많은             실패와 쇠퇴를 하는 경우,      다)농, 어촌의 경우, 영농 방법의 첨단화 및, 수익          증대 등,         서구의 경우, 농업 협동조합, 또는 상인회 등에서         할만한 사업이나, 첨단, 신 문명 사회에서, 국가적         인 기관에서, 연구, 개발, 관여 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논자는 국가에 의한 통제 경제라          생각 한다. 5.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발전 및 미래 번영과    관련한 현안.   1)메르스, 기타 많은 경제 악재 및, 경기둔화 에서,     최근의 국제 신용 평가의 상승 등으로, 경제 발전의     기대가 상승 하고 있다.   2)대, 중소 기업의 호황은, 불황 때 경험한 많은 사회     문제를 해소 할 반가운 일이나, 이럴 때 나타나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 해고 등은, 노동자의 시위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 한 이 후, 결국은 다시 불경     기의 국면을 야기 할 것이다.   3)1948년도 지금부터 67년전, 한반도의 양반, 상민     의 신분제는 사라졌으나, 현재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 양극화에 따른 신분제가 존재 하는가 한다.     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 보려고,     복권을 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복권을     사도, 이런 행운을 맞기 어렵지만, 매주 5명 이상,     한 달에도 20명, 년간 240 명의 행운아들이, 이     행운을 맞는다.     세상에는, 이 행운아들과도 비교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     고 있다.     이들은 이 시대의 귀족이며, 가난한 많은 국민은,     상민이며, 천민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기에는, 대다수의 가난한 국민이 못나고,     천하고, 멸시 할 대상 일 수 있겠다.     귀족은, 상민을 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백성     의 고혈을 흡입하는, 탐관오리 며, 끝내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 들이고, 나라가 혼란하게 되게 한다.     그리스 사태를 보듯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지면, 국민도, 기업도, 나라도 어려 워 진다.     국민이 다 사라지고, 기업주 1인만의 생존이 가능     한가? 그러고도, 국가는 존재 하는가?     그 이전에, 그리스 사태와 같은 어려움이 온 나라     에 닥치게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은 좋은 나라     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아파트, 자동차, 의, 식,     주에 큰 어려움이 없는 어떤 면에서의 좋은 세상이다.     국민은, 좋은 나라와, 좋은 세상이 참으로 필요 하다.     부디, 사회 지도층의 현실적 귀족과, 어려움 속의 상민     들이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고, 번영하여, 좋은 미래     사회, 번영하는 행복한 미래를 이루자.  4)한반도 100 년 전의 변화를 이 시대에 맞는 중요한     신 문명의 논점.     (1)상기 논자의 논지는, 모든 미디어 어느 편 에선가,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이기도 하다, 단,       가.정부 공기업의 확대, 마트, 및 산업체 설립 운용         에 의한 일자리 확보.         (중국 기업의 80 % 가 국영 업체라는 최근의 보도          에 따른 다면, 논자의 이해 안 되는 논지도 아니          지만)       나.사단 법인 “대한국사” 설립 운용에 의한 일자리           해소,       다.국가에 의한, 제 경제 운용       세 논지는, 논자가 생각해온 여러 사안을 종합한,       논자의 논지 이며, 현재의 공황 경제의 여러 어려       움을 극복하고, 찬란한 신 문명 사회에서 번영 할       “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건 임을 믿어       마지 않는다.     (2)일자리, 정부의 첨단 통제 경제에 의한 신 경제,         첨단 신 문명 기술 개발        가.100 년 전 조선에서 누구도 생각 하지 못했던,            자유 민주 주의, 자유 자본 주의, 새로운 기계            문명 세가지 이며, 현재의 한국민이 만끽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은 삼척 동자, 초등            학교 학생들도 이 세가지가 무엇 인지 안다.            비록 학자가 아는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나.100년전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대한 민국           의 상황에서, 논자는, 일자리, 정부의 첨단 통제           경제에 의한 신 경제, 첨단 신 문명 기술 개발, 이           세가지가, 자유 민주 주의, 자유 자본 주의, 새로           운 기계 문명 세가지에 대응하는 미래 신 문명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믿으며,       오늘도 삶이 어려운 실직 가정, 가난한 가정의 어려       움을 덜어 내고, 온 나라가 부유 해지고, 부국 강병,       복지의 초 일류 국가가 되기를 소망 한다.       오늘도 긴 논지를 쓰고 말았으나, 가장 중요한 깨달       음과 하고 싶은 논지는,        1)이토록 어려워진 취업, 창업 생계의 해결 방법으          로, 대다수의 일반인에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기는 너무도 어려워진 현실,        2)대안은, 정부의 공적 기업에 의하거나, 사단 법인         “대한국사”와  같은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에서 이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