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 조선 극복안.

 

                 헬 조선 극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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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6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   청년실업, 비 정규직, 취업 5년 이내 전직, 삼오정,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장년 실업, 노년 실업, 고용 절벽, 동네    가게, 음식점 창업과 도산, 직장인의 무덤, 자영업의 어려움.   저 출산, 워킹 맘, 고령화, 양극화,  2015년 새롭게 듣는 단어들,   헬 조선, 지옥불 반도, 아포리아(헤어나기 힘든 절망적 상태   란 말이나, 청년들 상태에서는 나를 포기한 코리아 란 말인    듯도 하다), 테러 희생자 보다 많은 자살자들…, 88 만원    세대, N포 세대, 다가오는 어두운 단어들,    2018인구절벽, 2750년 한국인 멸종, 신 산업 혁명과, 첨단    로봇 기술에 의한 고용 악화, 날마다 쏟아지는, 어두운 현실과 그림자, 뉴스 보기가 두려운 하루 하루, 논자는, 이 현실을 바꾸어, 모두가 살만한 좋은 세상을 꿈꾸며, 수 많은 희망의 글들을 써 왔다. 하기 논지를 논한다. 1.박근혜 대통령님의 근간의 업적을 치하해 드리며,    1)남, 북의 극한 대립을 잘 처리 하심,    2)중국, 유엔 회의 참석을 통한, 한반도 주위 안보,       외교를 잘 처리 하심,    3)기타, 나라를 위하여, 경제 회복을 위하여, 진심      에 의한 애 쓰심. 2.단, 노동 개혁에 관하여,    1)이는, 청년 실업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충정에서 강력하게 추진 하시는 정책       이라 믿으며,    2)단, 대기업, 또는 엘리트 경제가, 정책 입안자의       입안을 믿으셨던 것으로 생각되나, 쉬운 해고라       는, 또 한번의 IMF 사태 이후의, 사회 전반적인       해고 및, 고용 악화를 몰고오지 않을까, 두렵다.    3)고용 악화와 양극화, 불경기는,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산물 일 수도, 있으며, 결국은, 불 경기       로 대기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경제 엘리트의       갑질 일 뿐이다.    4)탁상위 공론, 그들만의 이론 이었지, 약자의 노동       자의 입장을 듣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5)못한, 악한 이론 일 수 있다.    6)논자의 논지의 기조는, 1930년대, 공황시대, 대규      모 실직으로 희망을 잃은 사회에 나타난 케인즈      경제학자와, 미국의 루즈 벨트 대통령의 “뉴 딜      경제 정책”으로,      “이제 여러분의 봉급 명세서에는 봉급이 입금되며,       …  이제 우리모두는 케인즈 주의자 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성공 정책에 대한 연장선       상에 있다.       비록, 현재의 경제 상황에 그 시대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지 않으나, 그를 보완 완성한, 새로운 케인       즈 정책을 생각 한다.       이 시대의 케인즈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누구       인가?    7)이미, 박대통령님은, 쉬운 해고는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근본 취지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돌아 보셨기 때문이나, 쉬운 해고 문제       에는 동의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 된다.       비록, 한계 기업의 강성 노조의 문제가 고려 되었       을 것이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다른 방향       으로 접근 되길 바란다.      고용 없는 성장,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 구식      경제 처리 방식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8)고용 문제는, 모든 민생경제, 경제 회복의 근원       문제 이다. 이제껏 해왔지만, 새로울 것도 없는,       일부 경제 엘리트의 고용해법은, 고용을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두렵다.    9)100년전 구 한말, 나라를 위하는 일이 쇄국       정책, 왕권 수호로 굳게 믿은 정, 관, 재계의       오류를 생각하자.   10)그들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은, 2018 인구 절벽,       2750년도 한국인 멸종의 길을 걷는 길이다.   11)이미, 노동계의 반발도 시작 되고 있다. 그간      남아 있던,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에게도,      칼날이 돌아 가고 있다.   12)IMF 이후, 그나마, “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라 믿었던 직원들도, 사오정, 오륙도로      다 밀려나고, 기업주의 절대적 신뢰를 얻은,      로또 당첨의 직원만이 간혹 보일 뿐이다.      그나마 지장을 갖고 있는, 젊은 회사원들, 년      말의 인사 고과를 위한 교육, 평가 항목이      200 가지를 넘으며,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음      을 본다. 참 끔찍한 세상이다.   13)이미, 프리더먼 신 자유경제 주류학자는, 불     경기의 악순환의 과오를 인정 하지만, 아직도     고용 유연화, 규제 완화가 기업 투자를 유발     한다고 주장 한다, IMF 이후 다 해보고도,     아직도 뭘 더 바랄까? 조금 사정이 나아진 대     기업이, 막대한 보유금으로, 투자가 일어     나는가?     N포 세대의 분노는, 변화 없는 기존 경제 정책     에 “노오오력”, 과 “열쩌어엉”으로 답한다.   14)부디 경제 엘리트들은, 새로울 것이 없는,     실패한 고용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하기     강인규 교수님이 전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의 경제정책 성공의 낭보를 신속 연구, 도입,     신속히 경제회복 및, 민생을 살리자. 3.간곡히 바라는 민생회복, 경제 회복 정책.    1)미 펜실바니아 주립대 베런드 칼리지의 언론       학 교수이신, 강인규 교수님이 어제 “오마이       뉴스”에 기고 하신, 진행중의 기사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강인규”를 입력하면, 교수       님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2)우리와 같이, 경제 불황, 고 실업에 시달리던       미국이, 2015년 들어서, 1년도 채 안된 시점,       미국의 근래에 없던 완전 고용의 정책 성공,       오바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쓰고 있다.    3)그 요지는, 미국의 정책 성공은, “해외로 나갔       던, 대기업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 왔다.”       이다.        수배씩 싼 임금,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제조       업이, 오바마 행정부의 성공적인 정책과 더       불어, 미국으로 돌아 오자, 고용 문제가 해결       되고, 완전 고용의 상태를 회복하니, 경제가       회복 되었다는 낭보 이다.    4)논자의 논지는, 첨단 산업화 미래에 대비한,       케인즈 이론의 발전된 논지이나,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1년도 안된 기간       성과를 도출한 현 경제 체제의 낭보 이다.    5)부디, 박대통령님과 경제 엘리트들은, 이런       정책 이야 말로, 신속히 입안 처리, 임기내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쾌거를 이루자. 4. 논자가 논지 하는 고용 해법.    1)논자의 해법은, 케인즈의 양적 완화 – 뉴딜       정책 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1)공급 과잉의 공황 경제에 있어서의 새로           운 화폐, 통화량 관리.       (2)국가 공기업의 확대       이며, 자세한 논지는, 논자의 블로그를 방문,       확인 바란다.     2)현 시점에서의 논지,       (1)사단법인 “대한국사” 설립, 현존 사회적           기업 개념을 현실적으로 상향한, 사회적           기업 설립 운용으로, 고용 창출.       (2)국가 예산으로 설립한 공기업이, 우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마트” 등에 진출,           매년 세금 투입이 없는, 영업 이익에 의한           고용 창출.          *논자는, 앞전 기고글에서 상술 하였다.          *이 마트의 전국 체인 규모면, 100 만, 청년           실업자를 모두 구제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 마트에 대해서 고마움은,           수년 전, 재벌개혁이 문제가 될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이 마트를 설립, 고용을           늘릴 것을 말 했었다.          *미국의 유명 마트에서, 직원을 줄이고,           지금은 도산의 뉴스도 듣고 있으되,           이 마트에 고용 된 많은 직원을 보며,           올해 수익도 많이 내고 있다.           사회 및, 경제에 많이 기여 했다고 생각           한다.       (3)기타, 모든 고용을 흡수할 규모의 사회적           기업 개념의 국가 공기업 설립 운용을 논지           한다.          *세계 경제 13위 규모로 성장한 한국 경제,           뭐, 기존 경제 개념을 부정 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 등은, 수출입 등, 세계를 무대로 한           경제를 경영 하자.          *단, 고용 절벽, 민생 경제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개념의, 국영 공기업을 설립 운용하자.           약 40%의 비율이면, 현재 경제에서 충족           되리라.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및, 세금 충당 때문에           극구 반대 해온 이론에, 묶이지 않게, 착실한           운용으로, 영업 이익을 내는 착한 기업이           되자.          *이 문제는 신 산업 혁명으로, 첨단 자동화           에 따른 고용 상실과 관련, 미래의 인류의           삶과, 경제 문제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첨단 문명과 기술은, 오히려, 이러한 국가           공기업 설립 운용을 도울 것이다.          *더욱 자세한 논지는, 논자의 블로그 이전           기고 글들을 참조 하자. 일자리가 있고, 가계 수입이 있다면, 서민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청년 실업 등등, 수 많은 사회 문제의 가슴 아픈 문제들이 해소 되리라. 논자가 깨달아 온 많은 사실들은, 누구나 이성적 으로 생각 해 본다면, 이해 할 수 있는 문제 들일 것이다. 수 많은 민생문제의 해법을 도외시한 정치권, 단, 갑자기 스피드를 내는 해법이, 타당한 것이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 반대 일 지 두렵기만 하다. 여기서, 상기 강인규 교수님이 전하신,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고용 해법이야 말로, 박대통 령님과 경제엘리트들이 신속히 연구, 도입하여, 이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해소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