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발 방지

 

 

 

                  IMF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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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8

논자는 앞 전 기고 글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성취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고용률 달성, 경제 회복 소식을 전달하며, 우리정부에서 검토 시행, 민생 회복 및, 경제 회복을 바라 마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목하, 신속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는, 쉬운 해고 조항을 빼거나, 실제 시행이 되지 않게, 복잡한 허가 조항을 넣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대신, 박대통령님의 핵심 목표였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채용을 강조 하자. 기타, 이 고용 문제에 대한 IMF때의 교훈을 찾는 동안, 목하 우리 경제에 닥치고 있는, IMF 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부디, 정부 경제 부처 및, 재계는 유비 무환, 미리 경제 상황을 점검, 대비 하여, 또다시, IMF의  비극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 하기 논지를 논한다. 1.오바마 행정부의 ,성공 경제 정책.  “해외로 .빠져 나갔던 대기업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 옴” 2.노동 개혁에 관하여,    1)이는, 청년 실업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정에서 강력하게 추진 하시는 정책 이라       믿으며,    2)단, 대기업, 또는 엘리트 경제가, 정책 입안자의 입안       을 믿으셨던 것으로 생각되나, 쉬운 해고라는, 또       한번의 IMF 사태 이후의, 사회 전반적인 해고 및,       고용 악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 두렵다.    3)IMF때의 기억.       1998 IMF 체제 돌입, 2001 년 탈출.        IMF의 억지 제재를 받으며,       구조 조정, 쉬운 해고, 대량 실업의 유발, 1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 함.       자살, 노숙자, 가정의 파탄, 시위,….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 이었을까….       많은 대기업이 해체 되었고, 현존하는 대기업도,       극도의 위기에서 간신히 생존 함.       이후 이어진 불경기의 그늘은, 결국 각 선진국에서의       같은 그늘인, 대량 해고 – 감원 – 구매력 저하 –       불경기의 악순환 으로 설명 되었으며,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질주가 빚어 내는, 불경기의 악순환의 고리       라고 신 케인즈 경제 학자들이 밝혀 내었다.       IMF 이후, 17년간의 세월, 무엇이 어떤 문제를 일으       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4)대기업에도 불경기의 악 순환을 유발하는, 쉬운 해고       의 방법을 주장 하지 말자.       이전 이 명박 대통령님 임기 후반에도, 비슷한 쉬운       해고 및,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고용 증대를 합의       했으나, 쉬운 해고는 있었지만, 투자 확대는 없었다       한다.    5)단, 노사정 합의 이후, 추진 되어야 할 사안이면,       해고 조항이 까다로워서, 실제 쉬운 해고가 일어       나지 않게 하고, 투자 및, 채용이 늘어나서, 청년       실업이 해소 되게 하자. 3. IMF 재발 방지.    1)포털 사이트에서 “심각한 한국경제”를 입력하면,       MO TOWN BLOG 란, BLOG에, MALCOLM 이란       별명을 쓰는 논객이 기고한 글들이 와 닫는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나타내지 않은 외국인 이지만,    2)심각한.경제 위기라 함은, 주변 미, 중, 일 세 나라       는, 셰일 가스의 확보로, 제품 단가가 15% 정도       낮아지며, 이것이 악재가 된다는 것.       주변국의 자원 정책의 성공을 보며, 우리는 앞 전       정부에서 실패한 자원 외교 등의 실패를 아쉬워       하며, 다소간 늦 더라도,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겠다.     3)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의해서.       외환 유출 및, 외화 부족 등이 IMF 사태를 일으키       게 할 수 있다고 한다.     4)논자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발전적 재벌개혁을 통한 첨단 기술개발과 근본            적 경제구조 혁신        (2)정부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집중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양성        (3)대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등 적극적 해외투자로            리스크 해지의 방법 밖에 없다고 논지 하였다. 부디, 박대통령님과 경제 엘리트들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검토 하여, 다시 IMF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