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자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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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3

논자는 앞 전 기고 글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성취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고용률 달성, 경제 회복의 희소식을 전달하며, 우리정부에서 검토 시행, 민생 회복 및, 경제 회복을 바라 마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그간 양적 완화는, 화폐를 증발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예산의 집행, 금리 인하 등의 방법, 기타, 블랙 프라이데이, 임시 공휴일 지정 등에 의한 소비 장려, 내수 활성화 정책에 주력, 당분간 내수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성과도 보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 한지 다시 확인 하는 사례다. 단,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잘못된 정책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국민에게 안기게 되는지 숙고 해야 하겠다. 경제 회복, 이를 위해서는, 공황 상태의 경제에서, 케인즈의 “뉴딜”정책에서 비롯한, 고용 확대 정책, 완전 고용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며, 거시 경제 정책이 필요 하게 된다. 이에 반대로 가는 일부 기득권 경제 엘리트 들은, 구조 조정 등을 염두에 둔 듯 하나, 쉬운 해고를 주장 하여, 숨 쉬기도 어려운 서민의 삶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 끝내는, 불경기의 심화로, 온 나라를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하리라. 이에 반해서, IMF 시절, IMF 체제는, 그야 말로 대량 해고, 구조조정, 수 많은 기업의 도산, 론 스타 사태 등, 노략질에 가까운 수모를 겪게 하였다. 비록, IMF 자본에 의해서 도산 지경은 피 했으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적, 또, IMF 입장에서 강요 되었던 해고 등의 많은 것은, 국민의 삶에는 반대의 것도 많았었다. IMF 이후에도, 수시로 찾아온 불경기와 금융 위기, 이는 신 케인즈 경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불경기의 악 순환이라 불린,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산물 이었다. 이후, 신 케인즈 학자들은, 복지를 주장, 그리스 사태에 보는, 복지에 대한 한계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 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랴! 지금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문제가 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다. 1.한국 경제에 닥치는 경제 위기: 다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우려 되고 있다. 2008년 IMF 체제에   빠져 들었으며, 그 이전까지, 그렇게 잘나가던 대기업들 조차, 곧 IMF 사태가 일어 날 것을 알지   못 하였다. 지금도 같은 상황 이리라. 쉬운 해고만 주장 하지 말고, 부채에 대한 외환 지불 능력이   있는 지 점검 해야 하겠다, 도산 이 후, 대량 해고를 발생 하고 나서, 구조 조정을 강제로 당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다. 최선의 자체 구조조정, 인력 재 배치, 피 할 수 없다면, 정상 조업이    회복 될 때까지, 노조 합의 및, 임금 삭감 등이 대량 해고를 막는 방법 일 수 있겠다.    1)IMF등에서, 한국 경제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 하고 있다.       (1)낮은 유가, 원자재 가격       (2)중국경제 냉각       (3)금융시장 불안정, 외화 이탈       (4)미국 달러강세, 외화부채 강세       (5)IS, 중동, 아프리카 분쟁.     2)선진국 대책.- 실질, 잠재성장률 재고       (1)완화적 통화정책의 운용: 양적 완화 정책을 말하는 듯.       (2)신용 공급경로의 강화: 기업에 자금 지원 등.       (3)거시 건전성 강화: 정부의 투자 정책의 안전성 등.       (4)확장적 재정정책: 상기 정책과 유사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에 의한 시중 통화 공급.       (5)수요 중심의 구조 개혁: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구조 개혁.       *미국 등은,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상기 권고 대책은,        양적 완화 등, 고용과 투자, 성장 안을 권고 함으로 생각 된다.      3)신흥국 대책        (1)성장촉진        (2)위험요인 해소 정책: 대량의 외화 유출 방지, 외화 확보, 기업의 경쟁력 상실 방지.        (3)신속한 구조개혁: 경쟁력을 잃은 기업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        (4)달러강세 대비, 통화가치 하락 방지, 규제체계 정비,        (5)거시 건전성 강화: 정부 투자에 의한 고용 확보 및, 경기 진작      4)한국 대책 – 중진국        (1)실질, 잠재 성장률 상승 위한 통화, 재정정책: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집행 및 고용증진, 소비진작,        (2)거시 건전성 강화,-대외불안 전이 차단: 안정적인 재정 집행 및, 시중 자금, 통화량 증가.        (3)중, 장기적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기업의 경쟁력 증진 및, 경쟁력 약화된 부문 구조 조정.         등이, IMF로부터 권고 된 내용 이다. 잘 검토 하여, 대비 하여야 하겠다. 2.기타, 사항으로    1)심각한 경제 위기라 함은,        (1)주변 미, 중, 일 세 나라는, 셰일 가스의 확보로, 제품 단가가 15% 정도 낮아지며, 이것이            악재가 된다는 것.           미, 중, 일의 기술력과 자본력에, 한국 기업은 경쟁에서 뒤 쳐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2)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발전적 재벌개혁을 통한 첨단 기술개발과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2)정부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집중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양성       (3)대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등 적극적 해외투자로 리스크 해지           등이 제시 되고 있으니, 이 말들이, 듣고, 행동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3.현재 매스컴 으로부터 듣는 정부의 대응 정책은,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둔 듯 하나, 쉬운 해고 만을 집착 한 듯,     1)노동 개혁.     2)금융권개혁.      이 정책으로 추진 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 대량해고, 고용악화, 불경기, 국민 삶에 고통을 더할 정책일까 두려우며, 부디, 상기 살펴야 할 다른 정책들에 치중 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 하길 바란다. 4.국내 경제 상황. 언론은 수수방관만 하는 정부 정책의 원인을 살펴 보고, 취임 1년도 유지 못하는 정부 담당자, 아무런, 법안 검토도 않고, 통과도 않는 국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부를 봤다. 부디, 모든 부정적인 상태가 회복 되고,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펼쳐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1)국내 경기: 최근의 정부 재정의 집행 등, 양적 완화 정책 및, 임시 휴일 지정, 블랙 프라이 데이      행사 등으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어 보이나, 아직도 깊은 불황 상태 임. 단, 대기업은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상태.      (1)불경기의 원인:          가)고용 악화:  (가)첨단 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산업화의 길을 걸으며, 고용이 감소 함.  (나)기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됨.  (다)기업에서의 해고의 증가.  (라)고용 절벽을 일으키며, 청년 실업을 야기 함.        나)고용 악화 – 구매력 감소 – 기업의 매출 감소 – 불경기 의 악순환을 야기 함.           *청년 실업, N포 세대, 뿐일까? 장, 노년 실업.      (2)불경기의 상태:        가)2015.10.13 오늘 네이버 홈에서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엥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 되었는데, 신 케인즈 학파 프랑스의 젊은 피케트 교수와 다른 이론,            빈부차를 인정하는 이론이 알려 지고 있다.            신 케인즈 학파 폴 크루먼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같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이론 임직한, 빈부차를 인정한 성장 정책, 파이를 키우자는 정책으로,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적용 됨 직하나, 우리 나라를 포함하는 미, 유럽, 일본의 민생경제에는,            족쇄 이며, 재벌과 부유층은 옹호 되는 이론으로, 네티즌은 똥돼지를 위한 이론이라 조소             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 경제 현황과 다르지 않으나, 크루먼 교수는,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의 부자 증세            정책이, 실업률을 5% 대로 낮추고, 경제 회복에 성공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신 케인즈 학자의 이론의 수용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여, 야당을 막론,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책에도, 경제 민주화 정책이 포함 되어 있다.            경제 민주화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국민간의 극심한 빈부차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여, 야의 정책의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정책화 하고 있다            우리가 겪는 경제 문제를 구, 미에서도 같이 겪고 있으며, 피케트 교수도, 기업이 갖은 파이를            조금만, 나눠도, 경제는 급속히 좋아 진다는 것이다. 아직도, 파이를 키워야만, 사회적             배분이 좋아진다는, 부자만을 옹호하는 똥돼지 이론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양보를 바란다.            반도 이북에는, 잔혹한 압제 정치가 생명력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남한은, 우리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경제법을 제정 할 수 있고, 성공 할 수 있겠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대표의 청년 경제법, 모처럼 보는 얼마나 좋은 법이랴!            기업과 신 자유주의 경제학이 뭐라 할 지 모르나, 그런 법을 시행 한다고, 기업이 전 재산을            사회에 내 놓게 되고, 망하는 것 절대 아닐 것이다. 조금의 인건비 부담이 되나,            이 후, 경제 회복과 함께, 기업이 누릴 번영은 오히려 클 것이다.   2)동네 자영업자, 식당: 최종적으로, 동네 식당, 자영업자가 잘되는 상태가, 비로소 경기, 경제의      회복 단계라 생각 된다.       가게 주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0만원 수입이 있어야 한다.      식당 주인은, 이에 권리금, 시설비 2,000 만원을 보태고, 가게를 유지 하자면, 월 순 수입       300 만원이 있어야 유지 가능하다. 50 % 마진이 있어도, 만 원짜리 음식을 하루 20인분 판매       해야 유지 할 수 있다.       두렵도록 어두운 경기 이다.   3)한계기업, 좀비 기업.      정상적 경영을 못하고, 적자 경영에 빠진 기업. 건설 업계도 포함 된다고 한다. 정부의      경기 진작 정책, 저 이자 대출로, 건축, 건설업에 투자 되어, 경기가 부양 되었으나,      금리가 인상 되고, 분양이 안되면, 건축업의 도산이 우려 되는 상황.   4)기타 중, 소 기업.       과거 같으면, 당당 하던, 중소기업 사장, 요즘 같은 불황기, 적자, 은행 빛, 부도 위기,      당당한 중소기업 사장이 누굴까? 5.민생 경제. 논자는,  1)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성공한,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귀환 정책. 2)논자가 주장 하는,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대한국사” 설립 운용에 따른 고용. 3)기타, 국가 공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고용을 주장해 왔다. 단, 금일, 야당 새정련 문재인 대표가, 청년 일자리 93 만개를 마련 하겠다는 내용을 각 신문이 게시하고 있다.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정계, 재계, 경제학계의 난공 불락의 아성에 감히, 야당 대표가 기존, 공기업, 대기업 및, 모든 기업에 청년 취업을 주문 하는 제안 만으로도, 모든 스트레스가 풀릴 지경이다. 왜 불가능 하겠는가? 모든, 기득권 엘리트들이 안 된다고 거부 하는 한, 안될 일이지만, 정말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소 될 일이며, 끝내는, 대기업도 잘 되게 할, 참으로 “부의 미래”를 일궈 낼 좋은 안이다. 헬 지옥, 고용 절벽, 불 지옥 반도, 삼포가 아닌 끝없는 포기 N포 세대를 사는 청년들은, 이 제안에 잠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지 하자. 이 시대에, 절망 상태의 자녀, 손자를 두지 않은 이 누군가? 이는 곧 우리 장, 노년의 절망이 아니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는 자살 공화국, 망한 민국의 실상을 안다면,  아직은, 아파트도, 자동차도 잘 구르는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문대표의 청년 취업 법을  적극 지지 하자. 국정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로, 옳은 이야기를 이미 했다면, 목을 매고 그것으로 논쟁하지 말자. 끝내 쓰고 싶으면 쓰게 하자. 다음 정권에서 바로 잡으면 될 것을. 이 청년 경제법안이야 말로, 잘 토의 하여,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 하자. 논자가 살펴보는 시중 경기야 말로, 세상이 무섭도록 불경기 이다. 동네 자영업자, 식당 조차 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러고서야 누가 살아 남겠는가? 모처럼, 청년 취업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회복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부디,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은, 모처럼 야당의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여, 짧은 기간 안에 고용회복, 경제 회복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반대도 없을 것 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의를 위하여 출국 하시니, 미국의 경기 회복 정책의 실상과, 방법을 잘 보고 오셔서, 국내 경제 회복에 좋은 방법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