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자본주의와 민생경제

 

 

 

 

 

     진화하는 자본주의와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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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8

우리경제가 세계13위 에서, 10위로 발전 했다 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직은 괜찮은 성적으로 보인다. 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며, 선망 하기도 하며, 한류에 동참 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청년 실업, 장년 실업, 고용 절벽, 국내의 서민 경제의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다. 많은 수익을 거둔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쉬운 해고, 감원을 원하며, 서민 경제를 해소 할 정책에 동의 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자, 권력자, 지배층의 신 귀족 사회의 논리는, 질식 직전까지 내 몰린 하층 국민의 삶에는 무관심 하며, 오히려, 남은 숨통 마저 끊어 놓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부디, 못난 짓을 계속하지 말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이런 서민 경제는 좋아 질 수 있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방법은 고용을 좋게 하는 것이다. 1.서민 경제를 위한 빈, 부 문제.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받은, 엥거스 디턴 교수의 이론이, 빈부차를 지지한다고 잘 못 알려져서, 어려운 삶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린지, 절망 감을 주었으나, 오늘 대부분의 신문에는, 이는 잘 못 알려진 내용이며, 논자의 이해와 같이,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의 경험과도 같이, 일부 용인 되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선진국에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였다. 현재의 사회에는, 당연히, 빈, 부 차를 줄이고, 서민을 위한 많은 정책과 대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대세 이론이다. 2.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필요한 경제 현실 우리 사회는, 귀족층만 지지하는,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학만 신봉 하였지, 심지어는, 케인즈의 1930 년대 경제학이 뭐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1930년대의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란, 산업화와 감원에 의한 실직, 과잉생산과 팔리지 않는 재고 상품, 요즈음 경제와 같은 과잉 생산의 공황 경제, 소위 거시경제라는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가 나서서 재정의 지출, 이자의 감소, 특히,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투자 사업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말하였으니, 요즈음의 상황에 너무도 필요한 정책이 아니랴? 정부도, 알고 있어서, 거시경제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가계 소득을 올릴 뉴딜과 같은 성공 적인 정책이 없다. 창조 경제가 이에 대한 정책이겠으나, 이제, 그 성과를 점검하고, 고용 없는 성장, 몇 사람의 청년 기업가만을 위한 정책인지 확인 하고, 기대 이하의 결실이라면, 대기업 기술 개발팀, 대학 연구팀, 등 산학 연계 시스템으로 기존 창조 경제 투자 방향을 변경, 새로운 기술과 발전이 바로 산업화 하여,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자. 단, 나머지, 큰 고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기업 대형 마트의 설립에 의한 대량의 고용을 이루는 것이, 확실한 뉴딜 정책 이겠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 또한 시기적으로 케인즈 정책과 맞으며, 대일 청구권의 눈물 젖은 사업 자금을 끌어 드려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다수의 공기업을 설립한 것이 경제 발전의 기틀 아니었던가?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새마을 사업 또한 같은 정책이다. 이후, 프리드먼은 케인즈 이론을 반대하여, 항상 소득 이론, 기타 다른 이의 생애주기 이론은, 유효수요에 의한 가계 소득이 바로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고도 했지만, 가계 소득이 늘고, 생활이 나아 진다면, 소비가 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으랴! 3.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다행히, 민중과 인류는 무지 하지 않고, 요즈음 인터넷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자유자본주의의 실체를 말하며, 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논자의 이해와 틀리지 않다. 불경기, 실직, 수 많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의 이야기, 그간 정부는, 정책 담당자가 1년도 안되어 바뀌어, 아무 정책도, 대책도 세울 수 없었음이 알려 졌다. 효과적인 정부 정책만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 시킨다. 정책이지만,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논리 일 필요가 없다. 복잡한 국제, 대외 여건 속에, 기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 이라면, 60 %, 서민을 위한 정책 이라면, 40% 만 할애 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 그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고용 문제이며, 부디 기업, 정계 귀족층은, 서민을 짓 누르는 고용정책을 펴지 말고,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논자는, 올해 들어서, 고용 절벽이라, 너무도 힘들어진 고용 문제가 어디 있는 지, 앞 전 글에서  자세히 살펴 보았다.  원인의 요지는,  1.첨단 자동화 기기에 의한 신 산업화.  2.대기업만 살아 남는 기업 독점화.  3.너무도 자세한 법규, 법제화.  4.대기업에 경쟁 할 수 없는 개인의 자본, 기술력. 이었으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취업, 창업에 실제로 개인은 아무런 방법이 없고, 법제화 문명 사회 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같은, 개인의 취업, 창업이 가능한 법제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국가 공기업에 의한 취업 및, 고용 등이 신 문명 사회의 합리적 방법 임을 알게 되었다. 4.결론.   상기와 같이, 이 신 문명 사회에서는 당연히, 국가 정부가   문명적인 정책에 의하여, 실직자에게 직업을 주어서, 완전   고용을 달성 하여야 한다.   기업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고용에 협조 하여야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