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법 대신 청년 경제법을

 

 

       노동 개혁법 대신 청년 경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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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8

대외적 경제의 어려움 속에, 노사정 합의를 통과한 노동 개혁 법안이 국회 통과 준비 중이다. 논자는, 결국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 문재인 야당 대표의 “청년 경제법”의 심의 수정, 통과를 논지 하게 되었다. 목하, 공공 부문 및, 민노총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1.노동 개혁 법안.   1)이는, 청년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여당의 핵심 개혁안     으로 추진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순수한 목적에는, 이해     된다.   2)이의 추진 과정 중, 남북 극한 대립 직후의, 국민의 모     처럼의 안보를 위한 단합 시기에, 정부의 강력한 추진     력에 이끌리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 졌다.   3)노동 개혁의 실체가 뭔지 국민이 잘 모르는 사이, 쉬운     해고 와 임금피크제 를 중심으로, 쉬운 해고로 빈 자리     를 청년 실업자들을 흡수 하겠다는 안으로 알려 졌다.   4)쉽게 자르겠다는, 기업가, 권력자, 귀족층의 오만과,     대다수의 서민 하층민에 대한 압제와 멸시가 묻어 난다.     쉬운 해고의 결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 하겠다 하나,     2015년 불과 한해 만에, 달라진 국내 노동문제, 직장     에서 잘린 노동자는, 맥잡 일을 할 수 있는 유연성도     없이 바로 고용 절벽에 갇힌 백수가 될 뿐이다. 청년     실업도 이렇게 심각한데, 실직한 장년이 어떻게 취업이     가능 한가? 한 해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현실, 현실을     모르는 논리이다.   5)다음은 목하 시위중인 노동자들의 언론에 보도된 항변     이다.     (1)노동 개악, 부자만을 위한 악법이다.     (2)모든 정규직을 비정규 직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6)기업, 귀족층의 논리.     (1)이는, 기업의 이윤과 영리, 생산성 분석에 따르는        논리이며,     (2)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력을 감원하는 논리        일 것이다.   7)노동자의 논리.     (1)실직과 삶의 가장 자리로 몰리는 노동자의 논리는,        기업가, 귀족층의 논리와는 상반된 것이다.     (2)노동법의 역사, 또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경제적        인 것이기 보다는, 노동자, 국민의 삶을 위한, 시위와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며,   8)정부 결정의 역사는,      (1)기업가, 귀족층의 주장과 야합, 노동자 측을 억압할        때가 많았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시위와 투쟁에 의해서,        노동 3권등, 노동법의 규정을 갖게 되었다.   9)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     (1)상기와 같은 어렵게 얻어진 노동법의 보호는, IMF        란 외세의 강압에 의해서, 정리해고, 대량 감원의        현실을 맞게 되었다.     (2)단, 공공 분야에 대한 정리 해고는, 다행히 보호        되어서, 그 분야의 직업의 안정은, 사회 일부분의        소비를 담당, 경제 와해를 막아 왔다.     (3)높은 임금도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 되는, 공공        분야의 직업은, 국민들의 선망의 직종, 가장 선호        하는 직종이 되었다.       *이를 두고, 귀족층 지배층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4)비 정규직의 눈물.        쉽게 짤리니까, 직업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가 되고 마는 비 정규직 현실.     (5)쉽게 잘리는 정규직,        노동계의 주장과 같이, 정규직이 비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6)정책이나, 경제학의 성패는, 정책 이후 몇 년간에        나타난 결과로도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MF 이후 17년, 늘어난 대기업의 자산에 비하여,        헬 조선, 불 지옥 반도의 서민 경제, 고용 절벽과,        인구 절벽의 사회 현상은 정책과 경제론이 바뀌        어야 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10)경제적인 논리.     (1)쉬운 해고는, 노동법 제정 이전의 일상적 일이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생산성 향상 이라는,         경제 이론과 부합 할 것이다.     (2)현재 및, 미래의 경제 현실은, 첨단 산업화와 함께,        너무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모든 경제적 현상의 의미도 많이 달라 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저서”경제학 강의”)     (3)따라서, 일자리 문제, 고용 율을 급격히 낮추고,        대량 실업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추세이다.     (4)이는, 결국은 불황의 악순환으로, 기업도 도산,        유지하지 못하게 할 일이다.     (5)부, 귀족층은, 쉬운 해고의 낡은 틀에 매여 있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해외 시장 개발, 신성장 산업        의 개발 등 해야 할 많은 일을 망각하고, 대다수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쉬운 해고에 매이지 말자.        오히려, 어떻게, 고용을 늘려 줘서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가, 더욱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임을 생각 하자.     (6)해외 경제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많은 이론이        등장 하고 있다.     (7)다른 글에서, 논자는, 미래 첨단 문명에서의 경제        와 고용문제를 논지 하고자 한다.   11)추진 과정에서의 정부의 신의 없음.     (1)쉬운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발표가         계셨다.     (2)그리고는 바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쉬운 해고가         있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되었다.     (3)청년 실업을 해결 하겠다는 선의의 목표가 있었음         에도, 결국, 쉬운 해고를 통해서, 대량 감원을 하겠         다는 저속한 의도가 분명해 졌다.     (4)세계 경제학계에서, 빈부차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         한국은 더욱 극심하다고 알려졌다.     (5)정부 노동 정책은, 부자, 기업가, 귀족 지배층을         위한 졸속 한 정책 임이 밝혀 졌다.   12)국민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     (1)IMF 이후 많은 사람은 실직자, 비 정규직 이며,       왜 쉬운 해고가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하다.       이미, 일상 이니까.     (2)그래도,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 정규직,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또 다른 청천벽력 이       아니고 무어랴!     (3)비록, 비 정규직, 실직자 가정도, 자녀가, 손자가,       정규직 안정된 직장인이 되는 것이 실낱 같은 희망       이다. 용산 고시 촌에서, 한 가닥 공무원이 되고자,       수 년간 공부에 매달리는 가난한 취준 청년들의 꿈       마저 무참히 짓밟는 악법이다.     (4)이미 수 많은 실직, 저 출산, 헬 조선, 지옥 불 반도,       자살 공화국의 부정적 단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자 하는 법안이 오히려, 쉬운 해고로 더 악화 될 것       임을 청년들도 안다.     (5)정부의 말 바꾸기로, 이제는 원래의 순수한 청년       실업 해소 안 임도, 신뢰 할 수 없다.     (6)그리고, 대 기업 기업주는 앞 전 정부에서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동 유연성을 앞세운, 쉬운       해고를 요청, 통 큰 고용을 약속해 놓고서도, 쉬운       해고는 하되, 통 큰 고용으로 보답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7)비록, 쉬운 해고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        에서 당연 하다 해도, 삶을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        의 피의 절규와 투쟁으로 이룬, 노동법을 역행하        여, 쉬운 해고를 규정하는 것은, 상기 여러 논지로        사악한 것이다.        노동자의 역사의 표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다. 노동자의 시위는 정당하며, “쉬운        해고” 하나가 몰고 올 국민적 고통을 이해 한다면,        모든 국민이 시위에 동참 해야 할 사안이다.        또 다른, 혼란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시위는 평화        적이고, 적법한 방법 이어야 하며, 정부도 시위를        억압 하거나 방해 하지 말고, 협조 하여야 한다.     (8)노동 개혁 법안은 국회에 제출 되지 말아야 한다.       부디, 박대통령님도, 진실한 의도와 다른 이법의        사악함을 보시고, 폐기 하시고, 다음 논지의 “청년       경제법”을 심의 재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청년 경제 기본법.    1)이는 야당의 대표, 문재인 후보가 발의한 법안이다.    2)그 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정 담당자였으며,       야당 대표로써, 뜬구름의 무책임한 정책을       말씀하실 분은 아니다. 그는 법학 박사이다.    3)공공 부문 40만개의 일자리를 말하여, 김무성 여당       대표 및, 인터넷 글에서,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 세금 문제가 반론 되었다. 적의 수정이 필요로       해 보이나, 청년 실업 문제를 생각한다면, 적정한       증가가 필요 하지 않는가?    4)김무성 여당 대표의 반론과 같이, 보수파 입장에서       는, 황당하며, 않될 주장으로 보일 것이다.    5)허나, 법학박사, 한때 국정 담당자, 현 야당 대표가,       뜬 구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6)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규정한 빈, 부 차이 시정 법       이나, 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등, 일부 해당       사항이다. 경제 민주화 정책은 왜 실종 되었는가를       국회에서 질의 되었다.       대기업에 불리한 정책, 대기업, 부자, 귀족층이 왜       지지 하겠는지, 인터넷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7)고용문제, 쉽지 않은 해고문제는, 경제민주화에서       도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국민의 삶에도, 너무도       절실하게 직결되어 있으며,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어제나, 오늘이나, 가속도가 붙은 미래는,       절망과 멸망에 관계된 심각한 문제이다.    8)청년 경제기본법의 발상은, 논자의 다음 블로그      “isayj”에 게시한,

2009.“나라를 구하는 길(3) -        고용악화 대책”          =========================                                           2009.9.27 정부의 역할. 가.국제사회와의 경제대책에 대한 협력: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발     빠른 대응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상이몽 복잡한 속셈 속 에서도, 그 정도의 신속    한 합의를 이행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들이다. 한국은 그 중간, 중심적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도, 미래를 위하여 참    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ㄱ.미래의 경제체제를 잘 이해하였는가를 묻지        않고서도, 현재의 경제위기의 정점사항인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적 자금 투여 등,        국제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ㄴ.메스컴이 전한바, 이미 IMF에서는 각국에서의        고용감소의 깊은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        내년도 G20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린다 한다.        금융위기 해결, 국제 환경문제 이상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바로 고용이다.        국제협력이 없이는 안되는 이 문제에서, 각국이        향후 고용지수 100을 유지하기로 합의 한다면,        이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일개 회사, 한 국가에서만        시행 한다면, 기업 이윤과, 경쟁에 불리 해지나,        각국 모든 회사에 법률로 적용 된다면, 이는        공정하게 시행 가능한 사안이 된다.       *2009년도 A 자동차 회사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20,000대 인 경우,        생산지수 C = 2009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 20,000         고용지수 L = <2009 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 해당 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30,000대)>                               x 100                            = C/Q x 100(%)                            = 20,000/30,000 x 100 = 66.7 (%)            즉, 모 자동차 회사에서 2010년도의 100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3만대 이면,          2009년도 100인당 생산량이 2만대에 비추어,          약 33.3 % 의 고용 감소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경영상의 인원 감축도 수반되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의          속도가 더욱 무서운 것이 된다.

라는 내용을 논지 하였고, 논자의 자의적인     “고용지수”라는 개념을 사용 하였다.   9)이러한 논지의 전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개념 설명 시, 핀 공장의 개념을 사용, 고용을      위한 유효수요의 산출을 설명한 것과 같은,      경제학의 전개 방법으로 생각 한다.      법학 박사 문재인 대표의 “청년 경제 기본법”      의 발상은, 상기 논자의 논지와 같은 기본으로,      논자는 환호 하는 바이다.      단, 김무성 대표의 반론과 같이, “이게 가능      한 방법이냐?”는, 현재의 경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논자도 같은 생각에서 최근의      논지로써,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대한국사”      설립 운용, 국가 공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      에 의한 고용 확보 등을 논지 해 왔다.   10)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의한 방법은,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방법이나,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단, 상기 “청년 경제 기본법”을 현실적으로      수정, 법제화 시행 한다면, 불과 몇 개월 안에,      세상이 달라지고, 고용 문제는 해결 완료 될      것이다.   11)보수 경제 가의 눈에는, 이런 해법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은 세월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      학과 해법을 제시해 왔다. 구태 의연한 학문은,      국민의 고통을 지속 시킬 뿐이다.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피케트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빈, 부 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엥거스 디턴      교수도, 이런 빈, 부 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였다.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절대부자는 5%, 상위 부자      는 20% 내이나, 모든 부와 사회 체제는, 이들      지배층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회적 약자인, 80%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보기 힘들며, 세상은, 인구 절벽,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따라 가고 있다. 논자      의 신조어가 아니다. 서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학자들의 말이다.   12)경제 학자들도, 빈, 부 차를 계산하는 지니 계수      를 계산, 한국의 빈, 부 차이가 큼을 설명하고       있다.   13)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기업이 생산한 파이      를 키울 것인가, 나눌 것인가의 논쟁이 뜨겁다.   14)고용 절벽에 울고 있는, 청, 장, 노년, 이제는      조금 파이를 나눠 줘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15)논자는, 여, 야의 한편에서 정책을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 하고, 결과적      으로는, 경제를 발전 시킬 이 논지의 승자는, 여,      야 모두의 승리 이며. 곧, 국민의 승리 이다.      여, 야는 적이기만 하고, 법안은 집권 여당 만이      발의 해야 하는 가? 부디, 이 “청년 경제 기본법”      을 심의, 수정, 조정, 완수 하여, 청년 실업을 단      기간에 해소 하자.   16)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기업 이윤과 능률      을 저하 시킨다고 볼 수 있어도, 결국은 소비 진작      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번영을 가져올 정책이      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용 하자.   17)2015.10.17. KBS의 심야방송 “청년 경제”에서,      우리보다도 심한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 유럽의      같은 문제를 보도 하였다. 세계는 같이 움직이고,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      2015.10.18 네이버 홈페이지에, 스웨덴의 세계      적 통계 학자는, 세계적 저 출산 문제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에서, 한국이 선도 해결 할      것으로 발표 하였다.   18)본 “청년 경제 기본법”과 같이, 고용의 문제를      법제화, 정부, 기업이 고용을 책임 진다는 것은,      세계를 선도하여, 현재의 지옥 같은 만가지 사회      병폐를 치유하고, 급속히 다가오는 신 문명      사회에서 인류의 멸망을 피하고, 찬란한 번영을      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된다.      오늘날의, 정부, 기업의 부는 이를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지 않은가? 심지어, 그것과 같은 정책은,      분배에 따른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성장률      증가 –호 경기의 선 순환을 유도하여,      끝없는 번영과 부의 미래를 열 수 있다.      다음 번 논자의 글에서 논지 하겠다. 3.결론.   상기와 같이, 쉬운 해고를 앞세운 노동 개혁 법안은   폐기 하고, 여당은 국회 제출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여, 야는, “청년취업 기본법”을 심의, 조정,   합의 하여, 빠른 시행을 하자.   이러한 일자리, 고용 문제의 접근은, 현실의 만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 할 것이며, 다가오는 급격한 산업   혁명, 신 문명의 고용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정책의 성공이 될 것이다.   이 작은 정책의 성공 하나로, 정부, 여, 야 모두,   국민과 인류로부터 오래 사랑 받는 좋은 일이 되게   하자. 이작은 일이 인류를 구하는 일이 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