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 경제현황 및 고용문제

 

 

          2015 년도 경제현황 및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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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8

중국 경제의 침체, 원자재 값의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의한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이 2% 대로 낮춰 지는 등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나 홀로 좋은 경기를 이어가던 미국의 경제도, 중국, 일본, 유럽과 동반 하향 됨을 세계가  우려 하고 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   청년실업, 비 정규직, 취업 5년 이내 전직, 삼오정,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장년 실업, 노년 실업, 고용 절벽, 동네    가게, 음식점 창업과 도산, 직장인의 무덤, 자영업의 어려움.   저 출산, 워킹 맘, 고령화, 양극화,  2015년 새롭게 듣는 단어들,   헬 조선, 지옥불 반도, 아포리아(헤어나기 힘든 절망적 상태   란 말이나, 청년들 상태에서는 나를 포기한 코리아 란 말인    듯도 하다), 테러 희생자 보다 많은 자살자들…, 88 만원    세대, N포 세대, 다가오는 어두운 단어들,    2018인구절벽, 2750년 한국인 멸종, 신 산업 혁명과, 첨단    로봇 기술에 의한 고용 악화, 날마다 쏟아지는, 어두운 현실과 그림자, 뉴스 보기가 두려운 하루 하루, 논자는, 이 현실을 바꾸어, 모두가 살만한 좋은 세상을 꿈꾸며, 수 많은 희망의 글들을 써 왔다. 논자의 다음 블로그 “isayj” 에서, 논자는, IMF 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의 경제 현황과 민생경제, 서민의 삶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글을 써 왔다. 그러나, 해마다, 어려움 속에서 기업과 나라 전체의 경제는 선방을 해 온 반면, 서민의 삶은 어렵게만 되어 왔음을 독자는 보게 되실 것이다. 우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IMF란 외세의 침략, 수탈 앞에서, 대량의 정리 해고, 감원, 쉬운 해고로 인해서 고용의 불안, 비 정규직의 문제가 돋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서민의 삶, 민생경제에서, 일자리, 고용, 수입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15년도 경제 현황과 고용문제에 관하여, 하기 논지를 논한다. 1. 2015년도 경제 현황.   1)우리나라는 년간 일인당 국민 소득 2만 8천불을 달성      하여, 국민 총 생산량은 1조4천 달러 약 1,500 조원을      달성 하였다      이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며, 일인당 소득      으로는, 유럽에서만 17위 부근의 성적이다.      단, 중, 하위 95%의 국민은 가구당 200 만원의 월      소득이 있었고, 상위 5% 의 부자들은, 약 900 조원      은 소득을 벌어 들인 것으로 추산 된다.      이는,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 차이를 말해 준다.   2)IMF등에서, 한국 경제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     하고 있다.     (1)낮은 유가, 원자재 가격               (2)중국경제 냉각     (3)금융시장 불안정, 외화 이탈            (4)미국 달러강세, 외화부채 강세     (5)IS, 중동, 아프리카 분쟁.     등의 이유로, 다시 경기 부진 및, IMF 사태가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민생 경제의 현황.   1)상기에서 기술된 부정적인 표현들로서,      헬 조선, 지옥불 반도, 아포리아(헤어나기 힘든 절망      적 상태란 말이나, 청년들 상태에서는 나를 포기한      코리아 란 말인 듯도 하다), 테러 희생자 보다 많은      자살자들…,       88 만원 세대, N포 세대, 란 말들로써 표현 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욱 극심 하며, 독일의 경우는 가장 양호한 상태      이다.   2)비록,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 되나, 장년,      노년의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3)동네 자영업, 음식점, 가게 현황     인테리어 등도 좋고, 보기 좋고, 위생 상태도 좋고,     위치도 좋은 동네 가게들이나, 손님도 없고, 몹시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     직장을 은퇴한 베이버 부머들이, 생계비 수입을     위하여,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직장인의     무덤이라고, 80%가 폐업을 한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편리한 대형 마트, 백화점을 이용     하지 않는가? 모든 식료품, 생필품, 도대체 없는     것이 무엇이며, 품질 또한 얼마나 좋은가? 결국     대기업이 모두 독점하니, 어느 국민이 대기업과     경쟁하여, 중소 기업, 자영업을 벌려서 성공 할     수 있는가?     과거는, 아직, 여러 분야에서, 개인이 뛰어들     분야가 있었으나, 결국은 대기업에 밀려서 도산,     현재는 아예, 뛰어들 분야도 없어 졌다.     진행형이며, 무서운 가속도가 붙은 첨단 신 문명     과, 신 산업 혁명의 결과이다.     장년 남성은 저임금 일자리 구하기도 더욱 어려     웠지만, 그나마, 식당 보조 일을 하던 여성 저     임금 일자리 마저, 불경기로 어려워 지고 있다. 3.고용문제   1)무엇이 이토록 취업을 어렵게 하는가?     (1)불경기 이다.     (2)자동화 첨단 기기는, 인간의 취업을 불가능        하게 하고 있다.     (3)문명과 제도화된 사회이다.        가)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이 어렵다.        나)대학 이후, 취업 관련교육을 받아도 어렵다.        다)교육 이후,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어렵다.     (4)어렵게 취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직하기 쉽다.     (5)기업은, 신규 채용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2)무엇이 이토록 창업을 어렵게 하는가?     (1)창업을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2)전문 기술, 자격증이 필요 하다.     (3)관련 인, 허가가 필요 하다.     (4)매장,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는, 제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5)세무법을 충족하여,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6)이후, 영업 활동을 하여, 제 투자비, 이자,         가게 월세를 제한 후, 영업 이익이 발생 해야,         가게운영을 유지 할 수 있다.     (7)모든 생필품의 생산 까지, 대기업이 생산,         제작, 유통하고 있으며, 개인이 영세한 자본과          기술로써, 창업 및 경쟁은 불가능 하다. 4.결론.   온 세계가 불경기와 성장 저하로 경악하는 현실,   실제는 생산과 공급이 넘치는 사회에서의   이상한 고민이다.   이에 반해서, 인류는 산업혁명에 의한 실직, 고용   악화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의 노동을 필요치 않는 미래 사회, 고용을   법제화 하여, 고용을 확보하거나, 국가 공기업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 등으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1)노동개혁법 은, 쉬운 해고 등, 정, 재계 귀족      층의 농간이니 폐기하고, 야당 제안의     “청년 경제 기본법”을 심의, 조정, 법제화 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하자.   2)기타 다가오는 미래의 고용상실 및 고용 악화     문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인,     사단 법인”대한국사”의 설립 운용, 국가 공     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용을 통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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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