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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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5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 서점가에 나와 있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2013.4 서적 이름이다. 방문객 께서는 논자가 간절히 논지 해온 이곳 블로그의 논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아직 이 책을 읽어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간단히 소개된 요지 만으로도 그의 논지를 여실히 알 수 있으며, 방문객 께서는 놀랍게도 논자의 논지와 일치 함을 보게 될 것이다. 2015.1 폴 크루그먼은 “불황의 경제학” 저서를 통하여 그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다. 논자의 블로그에는 2006년부터 기고 글을 쓰고 있다. 이때부터 논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백화점에 드리운, 공급 과잉, 공황 경제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학창 시절 들었음직한, 1930년도의 경제 공황과, 케인즈에 관한 이야기를 떠 올리게 되었다. 2006년도 까지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류 경제학이란, 프리드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5년, 여기에 대한 활발한 경제학의 지식은, 프리더먼은 시카고 대학학파 이며, 신 자유주의 경제학파가 아닌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는, 프리더먼 으로부터 배운 시카고 학파가 주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강산도 변할 세월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낡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왜 그리 중요 할까? 불황에 허덕이는 대기업, 넘치는 실직자, 파괴된 가정, 만가지 사회문제와 병폐, 국민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경제 문제이며, 아무런 해결책도 시행치 못하는 무능한 정부, 정치권의 탓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아니라, 썩은 옛적 방법, 기업만 배 불리는 부정한 방법이 될 때,  사회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뿐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IMF, 금융 위기,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까지도, 구미, 아시아, 세계가 함께 겪는 고통 이기도 하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은 신 케인즈 경제학자로 알려 지면서, “불황의 악순환” 이란 말로, 당시의 불황의 경제 상을 잘 설명 하였다. 상기 두 저서는, 이제껏 논자가 논지해 온 여러 설명과 어떻게 그리도 맥락이 같은 지 감탄 할 뿐이며, 논자가 그의 저서를 읽고 하는 말이라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세계 경제학은 이제서야, 제자 백가, 수 많은 다른 이론의 혼란 한 와중에 있고, 아직도, 주류 경제학은 프리드먼 이래의 시카고 학파 이론을 쉬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에 의한 병폐를 말하고 있으며, 대기업, 권력 지배층과 그에 아부 협조하는, 마치 나치와, 봉건 제도를 옹호 하는 구 경제학의 모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다. 1930년대의 케인즈의 등장과 같이, 이제 세상은, 폴 크루그먼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피케트 교수, 또 한국의 장하준 교수의 이론에 의한 개혁을 시작 해야 한다. 이들 학자들이 판단하는 현 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빈부차, 양극화로 알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 모든 부는,       5% 밖에 안 되는 대 부호들이, 85%의 부를 소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전, 농경 사회에서, 대 지주들이 대부분      의 농지를 소유한 반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노 상태      에 머물다가,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과 같은 상태이다.   2.복지: 2014년까지, 불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주로 복지      문제가 주장 되었다.   3.분배: 2015년,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는, 분배 문제가      돋 보인다.      분배의 방법으로는, 그간 부자 증세 등 세금 문제에서,      다시 분배 하는 방법이 논지 되어 왔으나, 하기 새롭게      주장 되어 지는 고용 문제가 있다.      논자는, 고용 문제의 해결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임금      이 점차 올라가는 방법이 부의 계층간의 부의 이동을      가져오며,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분배가 된다     고 논지 한다.   4.고용: 최근의 세계적인 청년 실업 등의 문제와 관련      하여, 학자들은 고용 문제를 주장 하고 있다.      극히 당연한 일이나, 논자의 논지를 뒷 바침 하는      이론 이므로 힘을 얻는다.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금번, 야당의 “청년 경제 기본법”과 같이,      각 기업 들이 조금씩(3%정도)의 분담하는 법으로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된다. 법 규제      이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 이 경제 학자의 저서의      명령은, 이와 같은 법제화로, 그야 말로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며, 급속도로 진행중      인 첨단 산업화의 결과로 다가 오는, 신 문명, 신      경제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    5.양적 완화 (화폐): 논자는, 케인즈의 기본 이론 이었      던 화폐의 증발 과 관련, 현재의 양적 완화는,      그 이론을 축소 왜곡하여 양적 완화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으나, 일반적인 쉬운 이해를 위하여 계속      쓴다.          M x V= P x Y     ( M ; 통화량,   V; 순환속도, P; 물가,  Y; 총 생산량 )      이를 쉽게 다시 풀어서,         (총 통화량) = (총 생산) X (생산품의 단가) X                               (화폐 유통 률)       의 관계에 있으며, 가령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1 만불 일 때 국민 총생산량은,          1 만불 x 5 천만명 =          5 천억불 x 1,000원/달러 = 500 조원이다.      전년 대비 2% 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면,          500 조원 x 0.02 (2%) = 10 조원 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하여는, 많은 상수의 가감이 필요     하나, 대략의 계산으로, 내년에는, 10 조원의 화폐가     더 필요 한데도, 이제 까지는 적극 화폐 량을 제한     한 것이, 금융 경색, 돈줄 마름 현상을 야기, 불경기     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     폴 크루그먼은 그의 저서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     의 저서에서, 화폐에 관하여 논자와 같이 자신 있게     주장 하고 있다.     양적 완화는 꾸준히 계속 되어야 함을 위의 생각     에서 자명하지 않은가?     반대론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리도 우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생각으로,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은     부동산에 투자 되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서     라고도 하니, 그런 일은 없도록, 부동산의 분양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잘 써야 하겠다.     그런 반대에는 유의 하되, 상기 논지와 같이, 올바른     방향의 양적 완화는, 이 중대한 경제회복의 열쇠     이다. (결론) 1.국정화 교과서. 목하,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다. 역사의 진실은 후세 사가에 맡기고, 여, 야간 민감한 대목은 빼서 극한 대립을 피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님, 요즘 교과서 문제 등에 있어서, 40- 50 대 경상도 에서의 민심도 이반 한다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는 민주화 과정도 중요하며, 혹, 지나친 좌 경화 서술이 있다 하여,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상황에서 극한 대립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합의 가능한 방법에서의 국정화, 또는, 물러 서서 국정화를 취소, 검인 방법에 주의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입니다.  견원지간. 세상 에는 도무지 만나서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고, 서로 적대적 입장이면, 한세상, 되도록 만나지 말아야 하는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만나서 대화 하는 방법이 최선 이겠지요.  2.야당과의 연립 정부, 또는, 국무회의에 야당대표, 원내 대표 및, 3인의 담당자를 출석 시키자.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님은, 논자보다 10세나 젊은 분이시지만, 훌륭하게도, 여당이지만, 야당 의원과 연립 정부를 시행 하시지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행정의 책임도 같이 지고, 또, 다음 정권 교체가 일어 나도, 반대로 야당이  국정에도 참여 하게 되니 그 얼마나, 큰 대립도 없고 효율적인 정치가 되느냐? 는 것이지요. 여당의 잘못된 방향의 독주도 막고, 야당의 극한 반대 투쟁도 막게 되니 얼마나 좋은 방법 입니까? 왜 그리 좋은지 남경필 지사님에게 물읍시다. 야당도 극한 대립 보다는,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야당의 정책 방향과 끝내 맞지 않는다 해도, 왜 여당이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지 국무 회의에서 이해가 필요 합니다.  3.노동 개혁법은 안 된다. 반드시, “청년 경제 기본법”이어야 한다  노동 개혁에 관하여는, 논자의 주장은 앞 전 게시 글에서 자세히 논지 하였다.  정부, 여당은, 핵심 정책으로 수립한 바, 물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나, 이 문제야 말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쉬운 해고 문제가, 법안 통과도 전에, 대기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음이 보도  되고 있다. 능력 없는 자는 자르라는 끔찍한 정책의 끝장은 어디까지 일 지, 기가 막히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쉬운 해고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은, 고용을 악화 하며, 경기 불황,  인류의 멸망으로 가는 지름 길이 되며, 구 한말에 보던 망국적인 쇄국 정책과도 같은 것이다.  야당의 안, “청년 경제 기본법”은, 약간의 기업의 부담이 있어도, 신속한 스피드로, 불황의 경제를  개선 할 좋은 안이다. 구 한말에 필요 했던, 서구 문물을 받아 들임과 같은 중요한 정책이다. 민생 문제는, 5대 개혁이라, 상기 논자가 극히 반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와 같이, 새로운 경제학자의 경제론을 따라야 합니다. 구한말, 조정의 대신들은, 죽기 살기로 정치적 싸움에만 매여 있었으며, 오랜 세월 이어온 예 사상에 매여서, 그들의 옛 사상이 옳다고 굳게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부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상기 논자의 논지며, 새로운 사상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받아 들이자. 박대통령님의 순수한 개혁의지를 좋아하지만, 가난한 서민의 삶을 살아 보신적이 없으니, 이를 이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청와대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여, 관심과 시간을 할애 한다면, 민심을 암행 할 필요 없이, 여과 없는 민심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야당 성 언론도, 대통령님이 언론 보도를 보시는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애써서 올린 글, 한번이라도 읽으실지…. 부디,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더구나, 민주주의하에서의 권력은 더욱 짧습니다. 여성 대통령 한 분의 권력과 리더쉽을 갖기가 불가사의 하지만, 가능하다면, 참으로 옳은 방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개혁법이 의결도 되기 전에, 이미 대기업의 감원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디, 폐기의 결단과 함께, 모처럼 야당에서 발의된 “청년 경제 기본법”을 검토, 수정, 신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여당에서 상세히 검토 준비한, 노동개혁법 이 이런 목표를 이룰 것이라 믿으시지만, 잘못된 방향임을 앞, 뒤 여러 논지로 설명 드립니다. 야당이 발의하는, “청년 경제 기본법”이 올바른 방법 입니다.  4.문명의 변화에 대처 하자.  지금의 모든 사회 변화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첨단 기술, 컴퓨터의 발달에 의한 산업 혁명  때문이며, 일년은 무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2015년 초, 한국과 비슷한 불황을 보이던 미국의 경제가,  자신감을 보일 만큼의 회복을 보이다, 다시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일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말하며,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 “경제학 강의”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행동주의 경제학 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 모든 중소 기업이 불황에 질식 직전 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전반적 경제 상황은 꼭  나쁘지도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자본의 집중과 대 기업화로, 여러 방지정책이 있었으나, 급속한 신 산업화로, 이미  대기업이 천하를 평정한 결과 입니다.   “고용절벽”, “사업 절벽”의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북한도 아닌 남한에서 “헬 조선”이 난무하는 세태, 안정된 직장이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근로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을 뿐이며, 저 출산의 여러 정책도 기본을 벗어난 정책일 뿐 입니다.  대기업은, 태생적으로 쉬운 해고를 지향 하나, 장기적으로 끝내는 불경기와 함께 기업도 도산하게 할,  근시안적인 생각일 뿐 입니다.  최근, 양적 완화로, 시중에 자금이 지원되고, 소비진작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회복 되는 듯도 하나,  고용회복, 근로자에 대한 실질 임금의 향상, 사내 복지의 향상이 없는, 이로 인한 실질적인 분배가  일어 나지 않는 한, 진정한 경기 회복은 없습니다.  논자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2년 전인 2013년 간행한 저서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내용을  표제로 강한 논지를 드립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논자와 새로운 사상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그간의 복지 문제에서 발전하여,  고용 문제와, 분배 문제, 또 양적 완화의 새로운 방법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도, 현재의 노동 개혁 법안은 폐기 되어야 하며 “청년 경제 기본법”의 확정, 시행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부디, 박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은, 남은 국정 후반기, 권력 장악에 도취해 있지 말고,   야당의 “청년 경제 기본법”을 바탕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상기  가슴 부푼 신속하고도 좋은 해결 방안을 시행하여, 위대한 과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상의 경제 학자들은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낼 수 있다”고 말 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 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