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위작이다

 

 

 

신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위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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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8

2015.11.07 중앙일보 시평에 기고하신 정운찬 전 총리님의 기고문 제목이다. 현 정부에서조차 시행되는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평이며, 바뀌어야 할 정책에 대한 반가운 지적 이시다. 2015.11.07 KBS TV에 출연하신 조순 전 총리님은 경제학자이시며, 이제까지 경제 정책에 비추어, 프리더먼 경제, 또는 신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 하시지 않나 생각 했지만, 자유방임 신 자유주의 경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부 정책의 시행을 말씀 하셨다. 원로 학자의 혜안에 감탄 할 뿐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이은, 인류가 생존 할 새로운 정치, 경제의 모색, 전임 두 원로 총리님의 혜안에 환호해 마지 않는다. 무어랴!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살길, 만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일, 살길이 막막한 우리 모든 국민이 반기고, 합심할 좋은 일이다. 정운찬 전 총리님의 기고문을 소개 한다. (본문 중) 애덤 스미스가 현재의 신 자유주의를 과연 자신이 주창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라고 인정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했는데 금융 위기로 신 자유주의의 폐해인 1대 99로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자유주의의 폐해와 그 결과인 금융위기는 그 대안을 모색케 하는 촉매가 됐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다보스 포럼 조차도, 2012년 회의에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위한 새로운 모댈의 모색”을 의제로 내걸게 됐다. 신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됐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존 퀴긴 교수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지적 했듯이 신 자유주의는 좀비처럼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2014년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 된다고 하면서, 금융위기의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최근 미국은 금리 인상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견 세계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비교할 때, 2007-2008년의 금융위기 극복 정책은, 모두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뉴딜 정책은 경기회복, 제도개혁, 경제 재건을 표방하면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장기 번영 시대를 가져 왔다. 그 반면 양적 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작금의 금융위기 극복 정책은 ‘경기회복’에 급급 했을 뿐, 1대 99의 양극화로 요약되는 신 자유주의의 근원적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보다 냉정하게 평가 한다면, 경기회복의 전망조차 여전히 불투명하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모든 미봉책은 동일한 위기를  반복하고 심화 시킨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장기 번영을 추구 한다면, 신 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모색은 결코 중단 돼선 안 된다. 그러면, 신 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최소한의 기준을 애덤 스미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 여야 한다.  1대 99사회를 초래한 신 자유주의는 진짜 자본주의가 아니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주창한  이유는 소수의 특권세력이 독,과점을 통해 부당한 부를 향유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어느 사회라도 번영하거나 행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무제한적 자유방임은허용해선 안 된다.  자본주의가 모든 경제체제 가운데 가장 우월해진 배경은 개인의 이기심이 자유롭게 표출 된데 있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의 폐해에서 확인하듯 도를 넘어선 자유방임은, 자기 파괴를 가져온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 행사는 정부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자유방임을 허용 하지 않았다. 셋째, 정부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사람과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 자유주의가 ‘경제적 효율’을 사실상 유일한 기준으로 내세운 결과, 금융위기를 초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의 이익이 결코 공공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IMF위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모든 정권에서 신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 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모색은 필수적이다. 한국 자본주의도 신 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 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은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와 국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한 사회를 희망한다면, 수치로 표현되는 ‘경기회복’ 또는 ‘성장’을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철학을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위작이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실사구시만이 살 길이다 (기사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19022133#none  논자의 논지는 쉬운 해고로 고용문제에 새로운 칼 바람을 몰고 와서는 안되며, “청년 경제 기본법”에서와 같이 대기업과 기업에서 고용을 늘이고 줄이지 않는 문제가 상기 논지와 일치 한다고 믿는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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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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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