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무뇌아들.

 

 

                천재 무뇌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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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경제학 박사, 석학들 조차도, 마치 머리에 아무 것도 든 것이 없는 “무뇌아”들처럼 행동 하고 있다. 신 케인즈 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일 것이다. 논자도, 논자의 블로그에서 다년간 논지해 오는 관점이다. 다시 한번, 본 논지의 독자들과 이 논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이 문제가 왜 그리 중요 할까? 오늘 현실의 청년 실업, 장, 노년 실업과 빈곤, 살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뿐 아니라, 이 빛나는 신 문명의 세계에서도, 실업과 빈곤 으로 급속히 멸망해가는, 한국민과, 온 인류의 생존 문제 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 지가 되기 때문이다. 1.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조선이다?   가끔 식, 명사들은 말 한다. 해외에 나가보라. 지난   우리 역사를 돌아 보라. 지금 한국 경제의 외형을   보라. 해외서는 다 부러워하는 헤븐 조선이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그렇지만, 부자 당신은, 헬 조선의 100만 청년과, 실직   장, 노년에게 함부로, 그 따위 말을 하지 말라. 부자인   당신이나 할 수 있는 소리 지, 헬 청년의 쪽 방에서의   빈곤과 절망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 큰 봉변을 당 할   일이다.   국민 소득 2만 7천불? 국민 태반에 이르러, 3인 가족의   월 수입 100만원 이하, 이를 환산하면, 국민 태반이 년간   일인당 국민소득은 3천불 수준일 뿐이다.   급속한 신축 빌딩과, 개발, 발전 된 모습, 넘치는 자가용,   심지어 외제차, 외형의 성장은 분명히 놀라운 것이나,   발전 할수록, 고용 절벽, 사업 절벽, 빈곤에 갇히는 국민   이 늘어만 간다.  2.공황의 경제, 풍요로운 사회.   백화점, 슈퍼 마켓에 가보라. 넘치는 식료품, 의류, 상품   들. 길거리를 가보라, 온갖 상품 가게, 음식점. 넘치는   상품, 넘치는 물자, 공급 과잉의 사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품들을 살 돈이 없다. 가게에는 손님, 고객   들이 없고, 경제 불황이라고 말한다.   무슨 현상인가? 바로 공황 경제의 모습 인 것이다.   2007년, 논자는 일본 나고야역 주변, 다케시마 고층 백화   점 및, 부근 상가를 구경하며, 당시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   지 않는, 공황 경제의 그림자를 떠 올렸다. 가게 코너 앞을   지나자면, 점원 아가씨들의 끈덕진 호객으로, 지나기도   힘 들지만, 텅 빈 상가, 백화점 안을 보았다.   그때 까진, 대 다수의 경제학은 프리드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아직, “신 케인즈 주의” 경제학이 잘 소개   되지도 않은 시점 이었다. 그때 이후, 신 케인즈 주의 경제   학의 입장에서, 공황 경제라 부르면,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   들은, 아직 공황 경제의 징후가 아니라고 반발 하였다,   2015.11 중순, 서점가에는,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투자   은행가, 금융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의 신간 저서 “화폐의   몰락”이란 책이 나와 있다. 논자는, 케인즈 – 신 케인즈의   이론에서 중요한 화폐와 통화량의 관점에서 관심이 많지만,   책 내용 중에서, 저자는 2008년 금융 위기의 상황의 경제는   단연코, 공황이라 부르고 있다.   2007 – 2008년 당시의 신 자유주의 경제 학자들은 경제   상황을 공황경제라 부르기 싫어하였으며, 뉴욕대학   루비니 교수는, 당시 G20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극구 반대 했으며, 경제 정책 실패와 국가 부채, 통화 시스   템의 붕괴 등 수 많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가가,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움직   이며, 그 상태대로의 경제 시스템에는, 아직도 그런 우려   가 반영 되며, 상기 리카즈의 화폐 몰락의 우려도, 기본적   으로 그런 우려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양적 완화와는   반대로, 재정 긴축정책을 주장 했었다  단, 신 자유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던, 양적 완화 이후의 인플  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고, 누가 봐도 양적 완화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논자는, 신 케인즈 주의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그 현상은,  1930년도 와는 질과 양에서 비교가 안 되는, 공급 과잉의  현상으로 이해 논지 한다.  논지의 중요점은 2007년 이미, 세계는 극심하지 않은 지는  모르나, 공황 경제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3,공황 경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점.   논자는, 독자들과 같이 이 공황 경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   인지? 에 대한 물음과 이해로부터, 공급 과잉의 풍요로운   사회, 부의 미래, 끝이 없는 번영의 미래사회, 신 문명 미래   사회를 창조, 이루어 가기를 바래 마지 않는다.   1)빈곤의 사회.     우리의 1960-1970년대 사회. 빈곤한 농업국, 농촌 사회,     지금의 아시아, 아프리카와 비슷한 사회를 생각한다.     식량의 부족은 가장 기본적이며, 의, 주, 사회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이다.   2)공황 경제의 사회.    지금의 우리 나라와 서구 사회를 생각하자. 우리나라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한 나라 이지만, 지금의 사회에서    모든 물자는 공급이 넘친다. 위에서 비교한 빈곤의 사회    와의 대비에서, 논자는 공황 경제의 해답을 찾고 져 한다.    군사 독재시절에서처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돈을    찍어내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어떤가? 국민들    은 돈이 있으니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기업은 매상이    오르니 호황을 맞고, 국가 경제는 호황으로 돌아 가지    않는가? 실제로, 1930년대 미국의 공황 경제에서, 돈을    찍어서 공중에 뿌리자는 제안, 그 문제 이다. 논자는, 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화폐 유통량의 관점    에서 확인 하였다. 이는 결국 케인즈의 화폐에 관한 이론    이기도 하였다.    그럼 이 해법은, 상기 빈곤의 사회에서도 가능한가? 물자    가 부족한 빈곤한 사회에서의 화폐 량의 증가는, 필연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고, 물가의 앙등을 가져 올    것은 명확 하다. 따라서, 프리더먼 경제학에서의 “마중물    이론”에서와 같이, 양적 완화는 일시적 이어야 하고,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긴축 정책의 출구 전략을 써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물자가 넘치는 사회에서,    왜 “마중물” 개념의 통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는가?    현재의 프리드먼 경제학과 신 자유주의 경제학은, 1960    년대 이래의, 거대 경제에 묻혀서, 이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며, 코끼리 부분은    보되, 코끼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논자는 이를 두고, 단연코, 학식이 많은 학자 임에도, 중요    한 핵심을 알지 못하는, “천재 무뇌아”라 부른다.    이른 현상은, 문명의 전환기 마다, 이미 인류는 여러 번    경험 하였다.    천동설을 전혀 믿지 못하던 중세의 학자들, 지구가 둥글    다고, 지구는 돈다고 전혀 믿을 수 없던 학자들, 서양    문물과 민주주의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구 한말의    학자들, 여러 번 문명의 전환기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경제학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어도, 이 구시대의 맞지    않는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의 모습은 탈피 되어야    한다. 이대로의 경제 정책의 질주는, 인간의 고용을 거부    하는 첨단 자동화 기기 및, 로봇 등에 의해서, 고용 상실    및, 경제 불황의 악 순환을 가져 올 뿐이다.   3)빈곤의 사회와, 공황 경제 사회에서의 산업화 차이점.     빈곤 사회와, 공황 경제 사회의 차이점에는 많은 논점이      있을 수 있으나, 특징적인 산업화와 생산의 측면을 생각      한다.     (1)빈곤 사회: 우리의 1950 년대 이후, 1980 년도 정도의        산업화와 생산 측면을 생각하자. 아직도 아시아, 아프        리카, 중동 지역에는 이 수준의 사회에 신음 하고 있다.        생산의 중요 항목인 농업,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 하며,         심각한 기아에 시달린다.        경공업 공산품은, 전래 재래의 상품들로, 대부분 수작업        에 의존하며, 생산량은 부족하다. 중공업, 기업은 부족         하며, 중공업 생산품도 적다.        도로, 항만, 기타 공공 시설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은 열악        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헐벗고,         고생에 시달린다.      (2)공황 경제의 사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현재        의 상황을 생각 한다.        이미 농, 수산, 임업 등 일차 산업은 산업의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식량        의 수입 등으로 더 이상 식량이 부족 하지 않으며,         농민들은 판로가 부족한 공급 과잉의 상태 이다.        경공업 공산품도 생산 과잉으로, 상품은 질과 양에서         넘치며, 중, 소 생산 업체는 불황을 이기기 힘들다.        중 공업, 또한 생산 과잉으로, 해외와의 과다 경쟁을         겪어야 하며, 불황으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도로, 항만, 공공 시설 등은,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수요가 끊이지는 않는다. 단, 경기         불황과 함께 과다 투자로 인한 지자 체, 정부의 부도         사태도 발생 된다.        2015.11.27 신문에는 해외에서 수주 공사 중인 건설         업체들이 수조원대의 적자가 예상 되며,        정부의 규제문제가 보도 되었다. 국내에서 잉여 된 건설        산업이, 해외 수주를 모색 했으나, 과다 경쟁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되었다 한다. 건, 조, 해운의 한때 세계 1위        의 조선 사업도, 불황으로 대규모 적자, 구조 조정의         단계를 맞고 있다.        기업과 정부도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이다.        공황의 경제와 생산 시설, 생산 능력의 잉여, 이는 기업의        도산을 야기 하거나, 구조 조정으로, 또 대량의 감원,         해고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자유주의, 신 자유        주의 경제에서는, 자유 방임의 원리로, 정부에서는         할 일이 없다. 누가 죽던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각 기업은 불황을 뚫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사적인 수주 경쟁,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건설, 조선, 해운, 이 거대         한 사업의 불황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케인즈 시대의 방법: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통화의 증발.  (나)뉴딜 정책에 의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다)이자율 조정에 의한                 통화 정책.         나)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현실.            (가)해법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은 상기 가)의 케인즈                시대의 방법 이다.            (나)단, 현대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 첨단 무인화                 기계 문명 시대에 있어서, 상기 해법은                가능 한가?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다.            (다)실제의 현실로는, 부도난 해외 건설 업체와, 조선                 등 중공업 부분과 실직한 근로자의                문제, IMF와 같은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는 현실                이다. 경악할 이 현실, 과거 빈국의 모든 물가                 부족의 시대와 달리, 선진국으로 발전한 단계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라)가령, 상기 건설, 조선, 해운, 철강 등의 중공업                 구조 조정 후의 경제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A)현재의 해외 수주 규모에 비해서, 해외 수주를                    포기하고, 내수용 규모로 줄인다면,                   현재의 산업 규모의 10% 이내로 줄어 버린 규모.                 B)이 중공업의 생산성의 특징은 내구재이며, 고액                  의 생산품이며, 현재까지는 거액의 경제를 선도                  했으나, 구조 조정 이후는, 그만큼이나 생산량 및,                   경제 규모를 축소 하게 한다.           (마)상기 중공업 부분부터, 구조 조정된 이후는, 경제                 규모가 축소 되게 되고, 가령, 현재의 일인당 국민                소득 3만불의 생산성은, 일인당 3천불 까지 축소                 될 수 있다.            (바)이는, 현재처럼, 불경기로 경악하는 사태와 같이,                 기업의 도산, 대량 감원, 해고 등, 경제 전반에 경악                하는 불경기의 고통을 안기는 현상이 된다. 논자는,                이 상황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                정립 하는 문제를 숙고 하고 있다.         다)구조 조정 이후의 경제 회복 방안: 구조 조정 이후의               단계가 있으며, 이후 신 문명의 안정된 단계를 이룩               해야 한다.            (가)이때, 구조 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구제 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                이 상태에서, 식품 관련 산업은, 아직도 공급 과잉                 상태로의 생산이 지속 되며, 기타 휴대폰, 컴퓨터                 등의 경공업은 과잉 생산 상태로 지속 된다.            (나)이 상태의 공급 과잉 상태의 경제를 안정 시키는                 방법은, 구조조정 이후의 중 공업 부분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 확보의 문제가 된다.             (다)축소된 건설 부분의 근로자를 위하여는, 최대한                 남은 아파트 등 건설 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는                 잔류 해야 한다.             (라)구조 조정 이후의 해고 근로자는, 재 취업 시까지                의 연속적인 실업 급여의 지급,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부의 일자리, 또는, 에너지, 또는 첨단 개발                산업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 흡수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대기업에는, 현재의 야당 발의 중인 고용 촉진                법과 같이, 최대한의 가능한 의무 고용을 시행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된다.                단, 지금과 같이, 기업에 3%만의 의무 고용을 요구                 하는 것도, 그의 불가능한 사회 분위기 인데, 구조                 조정 이후의 높은 비율의 의무 고용이 가능 한가?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올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선전 하였다 하면서도,                노동문제 및 의무 고용 등에 쉬 동의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되풀이 되는 불경기 및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 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절박한 경제 문제로 죽어 감에                도, 이렇듯이 아랑곳 하지 않는 기업 들이, 구조                조정 이후의  나쁜 경제 속에서, 높은 비율의 의무                고용이 가능 한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다.                 그러나, 기업 들에게, 이와 같은 경기 회복의 원리                가 있음을 이해 하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다. 해                마다 심화 되는 고용 악화의 문제, 신 문명 첨단                자동화 산업에 의한 미래의 신 문명에는, 이러한                해법                 없이는 인류 사회의 공멸을 초래 하게된다.                현재로써는, 주로 중공업 부분에서의 적자와 구조                 조정이 문제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조 조정은                 결국은 내수형 국가적 구조 조정이 된다                단, 이런 해결 방안이 이해 된다면, 다음 단계인,                 신 문명의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유지 하게 된다.                구조 조정 이후의 경제 회복 단계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은, 안정된 신 문명의 신 경제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라)신 문명의 신 경제의 안정된 단계를 이룩해야 한다.           (가)상기와 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사회는 식, 의,               주거 등의 필수품의 수요에서 벗어나, 취미, 여행,               스포츠 관련의 다양한 수요가 회복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끝 없는 문명의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나)이런 수요는, 저성장의 국가 내수형 경제를 기반               으로, 스피드는 느리나, 꾸준한 경제의 성장과 함께,               신 문명의 안정된 경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 올 것이다.          *문명의 발달과 공급 과잉의 공황 경제, 풍부한 물질,           부의 사회에서도, 방향을 알 수 없는 끊임 없는 불경기           에 대한 공포, 넘치는 실직과 고용 불안 속에 연출하는           헬 조선의 상황이 왜 되풀이 심화 되고 있는지 누가           원인을 생각해 보았는가? 누가 설명 하고 있는가?           온통, 이 지옥 상황 속에서 그저 각 개인과 사회는 무엇           을 할 수 있는지, 어렵고도 힘든 방법들을 각 매체에서           발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이며, 결국은 고용           과 일자리 문제에 결부 되며, 상기 논자의 논지는 누구           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단, 이에 대한 방법은, 1.기업에 대한 의무 고용.  2.정부           의 일자리 정책 및, 광범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을           주장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자, 권력자, 등 힘           있는 자들의 귀족의 반대로 쉽지 않을 개혁 방법이 된           다. 그러나, 부자, 귀족 층도,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번영에도 최선의 방법임을 논자의 논지를 통하여           이해 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4.빈곤 국과의 관계에서, 신 문명의 신 경제로 이행 하는    단계.    1)상기에서, 구조조정 이후의 경제 단계에서 부의 신 문명의      신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논지 하였다.      이는 풍요로운 부의 경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인류가 부자      가 되게 하는 경제 단계로 발전 하는 과정을 논지 하였다.    2)단, 그 과정에서의 구조 조정 이후의 경제 단계란, 선진국      에서의 저 성장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단계가 되는 것      이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빈국이 모두 부국, 선진국으로      바뀐, 궁극적인 과정을 정리 한 것이다. 이는, 이 단계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거치게 될 최종 단계가 된다.    3)단, 현재는 지구상에서 너무도 많은 빈국들이 있으며, 이      모든 나라가 부국, 선진국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및, 선진      국은 아직까지, 이미 경험해 오든 경제 발전의 단계가 남아      있을 것이다.    4)중요한 점은, 건설, 조선, 해운, 철강 등의 중공업은, 종합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며, 관련 근로      자, 마지막에는 총 생산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며, 국가      적 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국내 내수산업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 되면, 해외 수주         에서 또 다른 거액의 외화 수입이 발생 되며, 이는 국가         적 부를 창출 하게 되었다.      (2)해외 수주에서도, 타 선진국 기업 및, 국내 기업과의         과다 경쟁 및, 공급 과잉은, 호황기를 지난 불황기를         맞게 하며,   구조 조정 등의 쇠퇴기를 발생 한다.      (3)이 과정에서, 가령, 중동, 중국 시장에서의 쇠퇴기를         거쳐서,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에서의 번성 기를 맞는         다면, 아직, 구조 조정 및 이후의 경제 단계에 이르지         않고, 번성기를 이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단계를 거칠 수 없다면, 빠른 시기 이내에 구조 조정         및 이후의 경제 단계에 진입이 필요하나, 다음 단계         의 빈국에 대한 투자 과정이 남아 있다면, 순차적으         로, 결국, 지구상의 모든 빈국이 선진국이 될 때까지         이러한 성장 및 번성 기는 지속 될 수 있다.    5)경공업에 대한, 빈국에 투자 및, 성장, 번성 기는 중       공업의 과정 보다 앞서며, 결국은 모든 빈국이 선진       국이 될 때까지, 구조 조정 및 이후의 경제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은 지연 되며, 아직 고도 성장이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다.    6)중국의 고도 성장 단계.       방문객께서는 10년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때의       사회 경제 모습을 보셨는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과정만큼이나, 빠르고도 놀라운 발전 이다. 채 10년       도 아닌 9년전 2006년도의 상황을 논자의 다음       블로그에 게시 하였다.       우리 기업도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여 사업 하였고,       싼 임금, 낮은 생산비 때문 이었다.       이때의 경제 성장의 상황을 논자의 독창적인 단어      “경제의 댐 현상”으로 불렀고, 마치 댐의 물이 흘러       들듯이, 한국 및 선진국의 경제의 발전이 중국으로       흘러 드는 현상을 논자는 보았다.       그 현상은 무엇 이었던가? 경제 발전의 3요소,       자본, 기술, 노동 이다. 선진국 기업이 자본과 기술       을 갖고 들어와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 하면, 중국의       노동이 결합하고, 근로자는 고용 과 임금에 의해서       신속히 경제가 성장 하게 되었다.       불과 10년, 중국은 한국 대기업도 위협하는 대기업       을 다수 확보 했으며, 이미 세계 경제 3위의 자리를       굳혔다.     7)이미 베트남에 설립한 의류 기업이 굴지의 세계       기업이 됨이 알려 지고 있다. 중국의 과정과도       비슷한 “경제의 댐” 현상이 동남아 – 인도 – 중동       – 남미 – 아프리카 등으로 신속히 전개 될 수       있겠다.     8)불황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제까지의 성장의 경험을       잃지 않으려면, 기업은 단계적으로,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 성장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9)국내 문제는, 쉬운 해고 주장으로 지옥을 만들지 말고,       해외 투자로 벌어 들인 돈을 의무 고용의 방법을 통하       여 사회에 기여, 신 문명의 신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 해 줘야 한다.  (결론) 거듭되는 경제 불황, 아직은 부의 95%를 5% 초 갑부들이 소유하는 하는 양극화의 폐해, 쉬운 해고로, 그러지 않아 도, 고용 절벽, 실직으로, 끊어진 수입, 살길이 끊겨 절망 하는, 빈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현실, 구 시대의 프리 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위와 같은 폐해를 심화하는 현실, 이는 “천재무뇌아”들의 질주 로 보인다. 첨단 자동화 산업 혁명이 질주해 오고 있으며, 급속히 다가 오는 미래 사회와 경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 미래를 맞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만큼 이나, 절망적인 미래를 이야기들 하고 있을 뿐이다. *********** 논자는 외친다. 여기 논자의 논지를 생각 해 봤는가? 이 풍요로운, 경이의 문명, 부의 미래에서, 왜 인류는 지옥에 갇히고 있는가?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 고 있다. 초 갑부, 권력자, 정치가는 약간의 욕망만 참으라. 그대들의 부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류 는 부의 미래에서 번영 할 것이다. 부디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라. 부자며, 박사며, 지식인 이지만,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번영의 방법 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논자는 “천재 무뇌아”라 부 른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책을 쓴, 폴 크루그먼 교수의 심정 또한 논자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부디, 국민, 정부, 여당은 상기 논지에 의한 신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의한, 고용 증대, 부의 재 분배 정책에 의하고, 근본적인 부의 경제, 공급 과잉, 풍요로운 사회의 특징을 이해, 누구나 부자가 되며, 기업도 안정된 번영을 이루는 부의 경제, 신 문명, 신 경제를 창조, 이룩하자. “쉬운 해고”하나만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많은 노동 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야당 의원님들이 설명해 준 바와 같이 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 다시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시위 자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가? 평화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막으려고 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가지, “쉬운 해고”의 물러섬 은 없고, 끝까지 강행 하려 하는가? 민의 수렴, 국민과 의 소통, 국민의 탄원을 들음은 없고, 가난한 국민을 압제 하려 경찰 권력을 동원, 민주체제가 빠지기 쉬운 독재의 길을 가려 하는가? 다행히, 법원의 결정으로, 시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게 되었으니, 법원의 결정이 살아 있음을 우리 모두 감사 하자.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대어 본들, 정부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 귀에 경 읽기, 가든 길을 밀어 부치 고 마는가? 무엇을 위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 고, 경제를 망치기 위하여? 국민의 평화 시위를 막지 말라. 부디 민의를 수렴하고, 백성의 압제를 거두고, 국민 들을 괴롭게 하지 말며, 선정을 펼치자. 시위의 목적인 “쉬운 해고”를 철회 하자. 기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많은 정책에 대해서 는, 논자의 블로그의 이전 글들을 참조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 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