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대변혁을 준비하자

첨단 자동화 산업 혁명이 질주해 오고 있으며, 급속히 다가 오는 미래 사회와 경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 미래를 맞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개인은 어떻 게 해야 하는 지,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만큼이나, 절망적인 미래를 이야기들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 실업, 중, 장, 노년 실업,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다는 것은, 민생, 곧 서민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불행을 맞게 한다. 이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2015.12.02 인터넷 뉴스에서는, 일본의 로봇 뉴스 에서 향후 10- 20 년 내에서, 슈퍼 점원, 단순  산업 현장, 경비원 등 45%의 일자리가 로봇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예상 했다. 2015. 1. 이미, 무인 자동차, 드론, 로봇에 의한 지구상 일자리의 40%가 향후 15년 이내에 사라 진다는 무서운 예상들이 나왔다. 2015.12. 03. 인터넷 뉴스에서는 “한국의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일본” 제하에서, 일본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하며, 은퇴 시 받는 연금이 20만엔(200만원) 정도의 좋은 제도, 우리 기업 에서는 2명 정도면 족할 업무를 5, 6명의 직원이 나누어 하는 현장을 보도 했다. 이윤은 낮아져도, 노동자의 임금을 통한 사회 안정이 경제에 유익하다는 설명으로. 노동개악 법의 “쉬운 해고”시도로, 12.05일 2차 시위와, 이를 저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경찰력 동원이  이어진다. 문제는 불과 15년 이내로, 일자리의 45%가 사라 지는 대 변혁이 예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고용,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아무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그저, 학계 일부, 달라진 기술 문명에 대처 할, 새로 운 일자리 에 대한 젊은 사람들 위주의 일부 절망 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다. 현재의 “쉬운 해고” 의 해법을 보듯이, IMF 이후 10년간도, 여전히 변함 없는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낡은 경제의 틀에서 한치도 변함 없이, 고용 절벽, 청년 실업, 헬 조선의 못된 정책만 솟아내고 있다. 이 급박한 첨단 자동화 문명의 도래, 향후 15년 이내로 맞을 사회 대 변혁과, 고용 상실의 무서운 사회 문제에 대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논지를 해온 논자도, 생각 조차도 쉽지 않다. 우리 사회를 포함한, 인류는, 이제껏 그렇게 해 온 것과 같이, 하루 하루 시간에 쫓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 이 급박한 대 변혁의 시기, 우리는 그래도 좋은 것 일까? 세계 기구도, G10, ASEAN, 국제 기후 회의 등, 많은 기구가 있으나, “미래 문명과 고용 창출 위”의  설치, 해법을 찾는 일은 매우 급박하고도 심각하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논지 한다. 1.정부에 “미래 혁신 위원회”의 설치, 또는 “창조 과학 부”에,     이를 전담 하는 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   1)미래 연구 위원회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실 지속으로 운영 되던 이 위원회는,      정부가 바뀌자, 사라지고, 이 급박한 변혁의 연구도 사라      진 채, 10년 전 녹슨, 프리더먼, 신 자유 주의 경제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2)이 급박한 대 변혁을 대처 할 “미래 혁신 위원회”의 설치,       또는 “창조 과학 부”에, 이를 전담 하는 기구를 설치,      운용을 계속 해야 한다. 2.현재의 청년 실업, 중, 장, 노년의 실업 문제.   1)신 문명 대변혁 사회의 심각한 실업 및 고용 악화 대책을      생각 하기 위하여, 오늘의 고용 해법을 생각 해야 하겠다.   2)정부의 노동 개혁법     쉬운 해고를 앞세워 중, 장년 층의 고용을 끊어내고, 청년      실업을 해소 하자는 기가 막힌 발상.     야당 의원들이 그 모순에 대해서, 명쾌히 지적 하였음에     도, 아직 이해 할 수 없다는 발상이다. 조삼모사도 유분     수지, 전체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중, 장년 고용을 끊어     내고, 청년 고용만 늘리겠다는….     논자의 본 게시글 논지를 위해, 생각해 보지만, 전체 고용     을 못 하고, 중, 장, 노년의 고용이 단절 되는 지옥 같은      악법이다.   3)야당의 의무 고용 해법의 “노동 개혁법”      기득, 기업인, 부자, 권력층의 기존의 이해를 생각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 이지만, 야당 정치인들의 지식과 연구      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부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매우 효과적이고도      안정적인 방법이다. 단, 의무고용 하의 노동자들의 역할      과 활용 방안은 연구 되어야 한다. 3.문명의 대변혁에 대처한 일자리 문제 대처 방안.    1)로봇등 첨단 자동화 기기의 유입을 막는 방안.      (1)로봇등 첨단 자동화 기기의 개발 및 산업화 문제는,          우리나라도 뒤 져서는 안 되는 신 문명의 첨단 기술          이다.      (2)단, 이 첨단 기술 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고용악화의 문제가 심각 하므로, 분야별로,         이 기술의 진입을 차단, 또는 제한 해야 한다.      (3)차단, 또는 제한 해야 하는 분야.         가)슈퍼 마켓 점원 등의 분야: 차단 해야 함.           (가)현재의 백화점, 슈퍼 마켓에는 많은 점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저임금의 이 분야에는 많은 여성              종사자들이 일 하고 있다.           (나)이미, 구미의 많은 선진국에서, 이 분야에 자동              화 바람으로 많은 종사자들을 감원 하였지만,              그 결과는 주변 경제의 몰락으로 오히려 많은              슈퍼들이 도산 했음을 뉴스로 본다.           (다)우리는, 서민 경제의 보호 차원에서, 이 들 유통              업 종사자들을 감원하지 않고 보호 하였던 바,              서민 경제, 경제의 버팀에 많은 보탬이 됨을 본다.              우선은, 그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 인가?         나)운송 분야: 제한 해야 함.           (가)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종이 얼마나 많을까? 택시,              버스 기사, 택배, 화물 등 수 많은 운송업 종사자들이              실직할 위기를 맞는다.           (나)무인 자동차는 허용 되지 말아야 하나, 운전자를              보조 하는 개념의, 제한적인 허용이 되어야 한다.           (다)즉, 무인 자동차가 도입 되어도, 운전자는 동승              하도록 입법 유지 되어야 한다.           (라)단, 이러한 무인화 기술이 언제까지나 운전자와              동승 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려우나, 운전자의              대체 고용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무인 자동차의              무인화는 허가 되어서 안 된다.         다)경비 분야:제한 해야 함.           (가)나이 들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된 아파트              경비 분야. 이 분야 까지도 로봇에 일자리를 내              주게 된다.           (나)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며, 단, 경비원을              보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되도록 제한이              필요 하다       (4)적극적으로 개발, 보급 되어야 할 부분.          가)농, 축산, 임업, 수산업의 일차 산업 분야.             (가)이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출과 독점의 미래는                현재로써 추정하기 어려움. 단, 현재와 같이,                 영세한, 농, 어민에 의해서 계속 운영 된다면,                이 분야의 낙후된 기술이나, 일차 산업의 노동의                강도가 높고, 혹한, 혹서의 극심한 노동의 고통                이 따르는 분야 임을 생각 해서 로봇 등의 첨단                자동화 장비의 개발 지원은 필요 하다.             (나)농사 일을 하는 로봇을 개발, 농가에 보급 하는                일은 필요해 보인다.              (다)어선에서 돕는 로봇, 또는 해저에 잠수하여,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로봇 등은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나)군사, 전투 로봇.             군사, 전투 로봇은, 가장 첨단화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나,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             이므로, 이에 대한 정도가 넘는 기술은 인류의 생존             을 위협하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다)재해, 안전, 구난 로봇: 이미 상용화 하고도 있지만,             첨단 기술에 의한 개발에 문제가 없다.         라)탐사, 기술 개발 로봇:해저, 심해, 등의 광물 탐사,             채취, 등의 분야에 로봇을 개발 하는 문제는 고용             문제와 상관이 없겠다.       (5)한시적인 자동화 기기의 유입 방지법.       상기에서 생각 한 바, 15년 이래에 맞게 될 급박한 로봇,       첨단 자동화 대변혁에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 무방비       상태로 산업화를 맞게 됨은, 심각한 고용 문제를 맞게       된다.       상기의 고려와 같이, 각국은, 개발할 분야를 선별하고,       기타, 고용과 산업에 큰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분야는       제한, 또는 금지 하여야 한다. 다른 고용 대책이 마련       되기 까지는.   2)현재의 기업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하에서의 대처 방안.      (1)상기 “2.현재의 청년 실업, 중, 장, 노년의 실업 문제.”          에서 살펴본, 오늘의 경제와 고용 문제를 생각 함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2)단, 현재의 정부, 여당의 정책과 같이,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 이념에 따른, “쉬운 해고”의         정책은 인류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믿는다.      (3)야당의 제안, 의무 고용을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         정책은 해결책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3)자유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간 기업을 해체하고, 오직         국가 공기업으로 개편 하는 방법.      (1)현재의 자유 자본주의의 근본과, 기업을 부정 하기         어려워서, 상기 현재의 자유 민간 기업을 부정 하기         어려 우나, 요즈음도 이미, 대기업 해체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2)논자는, 되도록, 민간 대기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의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오로지 5%의 절대 부자의 횡포         와 질주만 있는 사회.      (3)만일,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깨닫고, 15년뒤 미래         사회를 지탱할 역할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생존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4)그럴 경우, 현재의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         이듯이, 민간 기업은 없어지고, 국영 기업으로         개편 되어서, 인류에게 의무 고용을 주어야만,         첨단, 신 문명에 의한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민간 기업들이, 대 변혁기 이후에도 생존 하기 위해         서는, 의무고용과, 그 이상의 인류의 고용 문제에         기여 해야 할 것이다. 4.대 변혁을 대비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중 혁명.   상기 논지와 같이, 첨단 자동화 신 문명의 대 변혁에서,   정부의 정책과 조정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 하다.   현재와 같이, 이 문명의 대 변혁을 깨닫지 못하는, 정부   의 노동 개혁 정책은 너무도 절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국민의 고통에 귀   막는 것은, 참으로 악한 짓이다. 나는 오늘도 고통 속에   말없이 흐느끼는 수 많은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를   듣는다.   부디, 정부, 여, 야당 정치인들은 상기 논자가 논지한   시대의 대 변혁을 깨닫고, 이에 대비한 올 바른 정책들   을 준비 하여야 한다.   국민과 민중은, 우선,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를 활용   하여, 매 선거에서 참된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 해야 한다.   오늘날의 발달한 매스컴과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고, 한 목소리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   12월 05일은 제2차 노동자 시위가 있다. 끝내, 바르지   않은 방향의 정책 질주는, 시위를 통해서, 민의를 표시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아직 쉬운 해고 노동법의 통과는   지연 된 모양이다. 무모한 정책을 중단 없이 밀어  부치는 박 대통령님, 부디, 귀국 이후 또 이 법을 강행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은 임기, 되풀이 밀어 부칠 지가 정말 걱정 된다.   정부 여당에 의한 조, 중, 동 언론의 장악, 종편 방송의   장악, 국정원 댓글 팀에 의한 인터넷 장악, 부자,   권력자들에 의한, 멈추지 않는 프리드먼, 신 자유주의   경제 방식이 계속 된다면, 상기 첨단 무인 자동화의   신 문명에서 모든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명 경찰력 앞에서, 국민이 저항 하기는 너무도 힘   드는 것이나, 오천만 온 국민이 저항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 과 같은 대 혁명이 첨단 자동화 대   변혁에 맞서서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거듭되는 경제 불황, 아직은 부의 95%를 5% 초 갑부 들이 소유하는 하는 양극화의 폐해, 쉬운 해고로, 그러 지 않아도, 고용 절벽, 실직으로, 끊어진 수입, 살길이 끊겨 절망하는, 빈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현실, 구 시대의 프리더먼,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빠져 나오 지 못하고, 위와 같은 폐해를 심화하는 현실, 이는 “천재 무뇌아”들의 질주로 보인다. 첨단 자동화 산업 혁명이 질주해 오고 있으며, 급속히 다가 오는 미래 사회와 경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 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 절망 적인 상태 그대로 미래를 맞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금의 절망 적인 현실만큼이나, 절망적인 미래를 이야기들 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10 – 20 년 이내에 첨단 자동화 문명이 도래 하며, 로봇은 현존 40%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고 한다.  아직도 아무 대비도 못하는 정치 현실, 부디 국민과 정치권은 이 문명의 대 변혁에 대비한 올바른 정책을 쌓아가자. 본 논지에서는   1)문명의 대 변혁의 본질을 이해하고,   2)각 산업별 첨단 자동화 장비 및 로봇의 산업화를      규제, 또는 제한 하고,   3)각 기업의 의무 고용의 범위를 넓혀, 고용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정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고용      정책이 있어야 하며,   4)각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정부 기업으로      전환하여 고용 문제가 해결 되어야, 로봇과 첨단      자동화 대 변혁에 따른 고용 상실과 인류 멸망의      대 재앙을 막을 수 있음을 논지 하였다. 국민들은, 발달된 인터넷 등 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여, 부자들의 횡포로 인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가지 않게 해야 한다. 투표에서 분명한 의사로 투표 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때로는 시위와, 생존을 위한 대 혁명이 필요 할 것이다. 논자는 외친다. 여기 논자의 논지를 생각 해 봤는가? 이 풍요로운, 경이의 문명, 부의 미래에서, 왜 인류는 지옥에 갇히고 있는가?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다. 초 갑부, 권력자, 정치가는 약간의 욕망만 참으라. 그대들의 부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류는 부의 미래에서 번영 할 것이다. 부디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라. 부자며, 박사며, 지식인 이지만,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번영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논자는 “천재 무뇌아”라 부른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책을 쓴, 폴 크루그먼 교수 의 심정 또한 논자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부디, 국민, 정부, 여당은 상기 논지에 의한 신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의한, 고용 증대, 부의 재 분배 정책에 의하고, 근본적인 부의 경제, 공급 과잉, 풍요로운 사회 의 특징을 이해, 누구나 부자가 되며, 기업도 안정된 번영을 이루는 부의 경제, 신 문명, 신 경제를 창조, 이룩하자. “쉬운 해고”하나만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많은 노동 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야당 의원님들이 설명해 준 바와 같이 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 다시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시위 자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가? 평화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막으려 고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가지, “쉬운 해고”의 물러섬은 없고, 끝까지 강행 하려 하는가? 민의 수렴,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탄원을 들음은 없고, 가난한 국민을 압제 하려 경찰 권력을 동원, 민주 체제가 빠지기 쉬운 독재의 길을 가려 하는가? 다행히, 법원의 결정으로, 시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게 되었으니, 법원의 결정이 살아 있음을 우리 모두 감사 하자.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대어 본들, 정부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 귀에 경 읽기, 가든 길을 밀어 부치고 마는가? 무엇을 위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경제를 망치기 위하여? 국민의 평화 시위를 막지 말라. 부디 민의를 수렴하고, 백성의 압제를 거두고, 국민들 을 괴롭게 하지 말며, 선정을 펼치자. 시위의 목적인 “쉬운 해고”를 철회 하자. 기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논자의 블로그의 이전 글들을 참조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