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양적 완화 정책면에서의 고찰

 

 

 

        미국 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

        양적 완화 정책면에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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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월 논자의 블로그에는 한국을 제외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도  시행 중인 양적완화에 관한 각 기사를 요약,  한국에서도 상응하는 양적 완화의 시행을 건의  한 바 있다 1.한국 에서의 양적 완화-화폐의 발행. 당시 최 경환 경제팀은, 결국 금리의 인하 등이  가져올 외환 유출 및, IMF 의 우려 등으로, 이행 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결론은 있을 수 있는 결정이나, 각국이 시행 했던 거시 경제의 해법, 화폐의 양적 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고 우려 된다. 또는, 논자가 이해, 해법으로 고심해 오던, 변화 된 현실 경제에서의 적정한 양적 완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없는, 수명이 다한 신 자유주의 경제 개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낡은 사고와  경제학에 얽매여 있었을 것으로 우려 된다. 화폐의 증발에는, 미국 등의 환율 개입, 또는,  국제 통화 달러와 다른 한국 화폐에 대한 제약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동남 아시아 각국에서도 시행 했던  정책이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 도 있다. 2.미국의 경제 및, 양적 완화, 화폐의 발행. 그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직전인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나홀로 불황에서 벗어나, 호황에 진입 한다는 인터넷 보도가 이어 지고 있었다. 오늘에 전해 지는 미국의 경제는 제조업 둔화의 우려도 있으나, 미국의 경제가 호황으로 이어 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단지 1년 전인 2015.1각국의 경제 불황 상태 에서, 양적 완화 한가지 정책에서, 미국은  1,000조원의 달러를 발행 하고 있었다.  이는 3억 미국 인구로 나누어 300 만원 , 4인 가구에 대해서는 년 1,200 만원의 화폐를 찍어 각 가정에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살펴 보아야 하겠 으나, 화폐 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경제를  회복 할 수 있는 규모 임을 주목 한다. 3.물자 부족 및, 물자 과잉의 경제에서 화폐 발행    의 영향. 물자가 부족한 저 성장의 경제에서, 화폐 량의 초과는, 물가의 상승 및,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어 왔으나, 넘치는 물자, 공급 과잉의 공황 경제에서, 화폐 량의 증가 공급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지에 대해서 생각 한다. 닉슨 시절, 달러화의 추가 발행과, 금으로  바꾸어 줄 수 없던 경제적 상황은, 블로그 "코코 의 경제 뒷담 및 연애 이야기"를 검색 하면, 이해하기 쉬운 사진과 그림으로, 관리자가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사상 유래가 없는 생산, 공급의 초과, 화폐 량의  증가는, 케인즈 이론의 기초 이며, 발전 된 논지 를 논자는 논지 한다. 국제화된 달러는, 이제  한국이 누려야 할 원화의 발행량 까지 흡수,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경제 정책 성공과 실패. 이와 같이, 경제정책의 성공은 단, 일년 만에,  혁혁한 성과를 내며, 경제정책의 성공,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이, 하루가 시급한 경제 정책의 시행을 뒤로 한 체, 한국의 박 근혜 정부의 추악한 모습은,  나라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한 것이다. 부디, 정상적인 민주 정부를 회복하여, 민생,   대기업 경제를 골고루 살리는 경제 정책을 실행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 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 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