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의 회복

(사진은 블라디 보스톡항 부두에 인접한 기차역 2017.2.)

 

       민생 경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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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3.24

1.어려운 민생, 경제, 서민의 삶. 헬 조선, 청년 실업…, 고용 절벽… 암울한 서민의 삶에, 최 순실 농단에 의한 국정의 혼란은 더욱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년들은 3포 시대를 넘어, 무한한 포기 상태인 N포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미래의 문명이 발전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 들며, 인구 절벽의 지옥 같은 미래가 예견 되어 있다. 2016.12. 국정 논단에 의한 정치 혼란 와중에, 민생 경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자영업 쪽에서는, IMF 때보다 더욱 어렵다 한다. 빚으 로 막는 영업, 폐업으로 이어지는 몰락… 논자의 주변에서도, 겨우 자녀들을 출가 시키고, 맞벌이 자녀들의 손주 양육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형편, 아직도 자녀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태반이다. 오늘 뉴스에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대부분의 노령층 에서, 기초 노령 연금에 의존하는 현실이 보도 되고 있다.   2. 2016.12. 한국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 논자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민생, 경제의 회복과 복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왔다. 그 배경으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폴 크루먼, 프랑스의 피케트 교수, 한국의 장하준 교수의 학문에 둔다. 상기 교수님들의 학문에 의하면, 현실의 불경기는 회복 될 수 있고, 부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경기, 민생경제 파탄의 원인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화폐의 발행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사용     해야 한다.      (1)이 정책은 공황 경제 시절, 케인즈 정책의 핵심 정책         이었다. 2016.1월 1,000조원 규모의 대 규모 달러를         찍어 댄 미국 경제는, 당시에도, 그 정책에 반대한         주류,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6, 12. 정책의 성공, 경기 활황,         물가 인상의 반대 작용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서,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2)같은 이유로서, 공급 과잉의 한국에서의 경제 불황은,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서, 화폐의 발행, 경기 회복을         위한 제 정책에 쓰여야 한다.      (3)이 논지에 대하여, “한국의 양적 완화”로 네이버 홈        에서 검색하면, 2016.5 전, 후 하여서, 논란이        된 많은 블로그 글들을 보게 된다.         2016.12 이 시점에서 논자가 보는 중요한 논쟁의 논점        으로는,        가,한진 해운 등의 구조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한국             은행에 요청 하였다가, 이의 부당함을 들어서, 한국             은행이 몸으로 막아낸 사연을 보게 된다.            요즘과 같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보면서, 그런 핑계            로, 무슨 농단을 해 댔을 지, 일단은, 몸으로 잘 막아            낸 한은 관계자에 대해서 칭찬이 있어야 하겠다.         나.이 후,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양적 완화”는, 들으           면 욕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다.         다.2016.2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심지어 동남아 각국            도 화폐의 인쇄를 결행 할 시기,            논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종합한 중요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6. 12 인터넷에서 검색 되는 관련 내용 또한 이와            같다)            가)한국 화폐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            나)결행 시, 환율 전쟁의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다.                특히,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디플레이션 하에서 실행 가능 하다.            라)외환 보유고가 낮아 진다.            마)물가 인상이 우려 된다.            바)기업에만 돈이 흘러가고,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며, "양적 완화 시행 시에는,  원화의 평가 절하로,            수출에 도움이 된다." 는 정도의 긍정적인 고려는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양적인 완화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대기업            에만 유리하게 결과 된 부분에서는,            귀담아 듣게 되는 부분이다. 가령,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행 된 4대강 공사가,            실효성에 있어서 극히 부정적이며, 기업만 유리하게            했다니,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주된 논리 중,            양적 완화가, 사양산업의 한진 해운 지원, 아니면,            부동산 지원이 아닌, 신 성장 산업 등의 이상적인 투자            라면, 한국형 양적 완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논리            이나, 앞으로도 “한국형 양적 완화”는 없다는 논지            이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양적 완화는,            각국의 상황에서 이유 있다는 논지 이다.            결국 한국형 양적 완화가 거부된 주된 원인, 외화 유출            ( IMF의 우려)과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이다.          라.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국형 양적 완화.              각 정부에서도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한국형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 했지만, 돈을 푸는 방법은, 채권의              매입, 정부 재정의 집행, 시중 금리의 인하였다.              가)노무현 정부에서의 양적 완화: 고용 없는 성장에                 서, 토목, 건설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적시, 복지에 대한 투자에 집중 함.                 참여 정부에서 경제팀을 이끈 경북 대학교 이정우                 교수님의 정책이 돋보인다.              나)이명박 정부에서의 양적 완화: 4대강 공사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비리를 유발, 결국 기업에만 유익                 했다는 평가가 됨.                 이는, 참여 정부에서 고용 없는 성장 정책에 대한                 고려를 부정하고, 양적 완화를 고전방식 그대로의                 건설 사업에 투자 하는 정공 법 이었다고 생각 된다.                 그기에, 각종 비리에 연루 되고, 이자만 20조원씩                 부담해야 하는 실패작이라고 평가 되고 있다.                 GDP: 1,000 조 원, 총 통화량: 2,392 조 원, 7.1%,                 년간 수, 출입 량: 1,000 조원        (4)결국,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 은행의 발권으로,            한진 해운 사태를 해결 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의            저항 등으로, 이루지 못 하였다. 이 정부의 추악함            에 비해서는 잘 된 일이나, 양적 완화에는 관심도            없던 최경환 경제팀에 비해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 된다.            발권에 의한 양적 완화의 실패에 대한 부담 감이            크게 작용 한다.        (5)양적 완화의 방법에서, 정부 재정의 집행, 시중            금리의 인하, 최종 적인 발권에 의한 방법으로            볼 때, 발권에 의한 방법은 가장 부담감이 높다.        (6)통화량은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플레의 우려를 낳게 한다.           중앙은행 발권에 의한 통화량 증가는, 일시적인           소비 증가, 활황이 있으나, 단 시간 이후는, 효과가           사라진다고 한다.            케인즈 경제학이 맞은 최대의 역풍은, 스태그 플레          이션, 물가 인상 이었다. 수학자이던 케인즈는          이 물가의 앙등을 이성적인 수학적 계산에 근거          하지 않는 “야성적 충동” 즉, 심리적인 것이라          평했다. 실제 오르지 않아야 할 물가가 비 이성적           으로 오른다고 한 것.           1930년 케인즈 당시, 공황 사태의 경제에서 그는           이미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작동 하지           않음을 간파 했다.            AI로 인해서 많은 닭들이 매몰 되고, 달걀 값 파동이         생겼다.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겠으나, 과연 달걀 값이 2배 오르는 것은 이성적         인가? 시장의 원리 대로라면, 공급이 줄었으니         당연히 오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공급 초과의 사회에서, 그 정도          의 공급의 축소에도 불가 하고,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충족 하고 있다면, 달걀 값은 올라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는, 아직도 남은 사육 농장에서 가격은          낮으나, 유통 업체에서의 출고 가격은 비싸다. 유통          업체의 폭리, 독, 과점이 담합을 통한 물가가 물가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왜곡된 시장에서의 비 이성적 물가 인상을 저지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소비자 보호 협회 등의 기관에서 적극적인 물가               인하 압력을 행사 하며, 국세청 세무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통제 한다.           나)농협 하나로 마트 등의 공적 마트에서, 물가               인하를 유도 한다.           다)”한국 마트” 등의 국영 업체를 활용 물가 인하를              유도 한다.              주) ”한국 미트” : 기존의 어떤 마트를 지칭 함이                   아닌, 논자의 이전 글에 상술한, 고용창출을                   위한 개념의 마트 이다.                물가 인상이 억제 되어야만, 한국형 양적 완화가              가능 하다.          (7)그러나, 상기, 발권에 의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는,          전형적인 주류,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우려로 느끼          게 된다. 환율, 물가, 투자의 방법 등에서. 상기 우려          는, 주로 환율, 대외 신인도, 달러 외환 보유고, 물가          인상 등에 대한 계산 및 우려 이다.          그러나, 증산, 공급 증가된 재화에 해당 하는 통화량          은 상응해서 증가 해야 함을 논자는 알게 되었으며,          앞 전 논지에 꾸준히 그 과정을 논지 하였다.           물론, 그 증가된 통화량은 물가를 오르게 하지 않는           한도 내이며, 미국 등 각국도, 각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 물가가 오르지 않게, 출구 전략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미,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발권에 의한           양적 완화는, 같은 논리로 반박하는 주류 신 자유주의           경제 담당자들로 인하여 결정이 매우 어려웠다.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시경제 에서도, 양적 완화란,         “마중 물”의 개념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돈의 유통 정책으로, 케인즈 경제학의 원리를 대폭           축소하여 적용 하고 있다.           케인즈의 경제학을 극히 일부분만 인용, 케인즈 학의           서자라 불리는,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시 경제학의           개념이다.       (8)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있어서, 한국형 양적 완화는          절대 불가의 논리로 보이나, 정부의 정직한 시행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시행에는 전면적인 부정은 않고          있다고 생각 된다.       2) 노동 정책의 올바른 시행.        (1)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직장인. 우선 대다수의 직장인, 노동자의           임금이 안정 되고, 일자리, 고용이 안정 되는 것이           가장 큰 경제 불황의 해결 책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 정책을 노동 개혁 이라 들고           나왔다. 노동자에게는, 노동 개악 및, 노동자 탄압           일 뿐 이었다.     3)농, 어민에 대한 대책.     4)재래 시장에 대한 대책.     5)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대한 대책 등, 민생 경제를       회복 할 모든 대책 등을 시행 해야 한다.   3.2016년 경제학의 동향.     1)2006 – 2015 년간, 심화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세계는 신 케인즈 경제학의 주장을 듣는 듯      하였으나, 2016. 12. 그간 양적 완화 정책을 솟아      부은 미, 일, 중국에서 경기 회복을 함에 따라서,      물가 안정 논리의 새 신 자유주의의 경제 논리로 전환      되는 듯 하다.     2)한국은, 애초부터 초지 일관 주류 신 자유주의의      경제 논리만 유지 되고 있는 듯 하다.

 

	신 케인즈 경   제학	새 신 자유주의 경제학
1.경기 부양    정책	1.화폐의 발권 2.금리 인하. 3.투자 사업    시행. 4.채권 발행	1.화폐 발권 불가. 2.금리 인상. 3.공공(건설, 부동산)부    분의 제한적 투자 허    용. 4.채권 매입.
2.노동 정책	1.고용에 적극    적임.	1노동 문제에 반대적임. 2.비 정규직 찬성, 임금    인상에 반대. 3.실상은 노동자 말살 논    리.
3.기업     활동.	1.뉴딜 정책에    서 보듯이,     기업 지원    정책 임.	1.자유 시장, 자유 경쟁    을 들어서, 약육 강식,    대기업의 편만 듬. 2.약소 기업에는 살인적    인 말살론.
4.대 기업    관점	1.대 기업에    적대적이지     않음.	1.대 기업 지향적 논리    이나, 2.(새) 신 자유주의 논리    에서, 대 기업에 적대    적 논리 임.
5.국민의     삶에 대한    관점	1.취업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으    로, 국민의     삶을 개선    할 수 있다.	1,대기업 편만 든, 약육    강식의 논리로, 치명적    이다.

4.신 케인즈 경제학 및, 새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동향.   1)논자의 논지에 대해서, 2016.6 전, 후 하여, 새 신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눈에 뜨임.   2)단, 요즘까지 진행된 신 케인즈 경제학에서 보던      희망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다시 새 신 자유주의      경제학 쪽으로 선회 하는 경향 임.   3)박 근혜 정권의 대기업과의 밀실 밀착 정책에 의한,      구태 신 자유주의 경제학 노선은, 더욱 노동자를      질식하게 하였음.   4)대 기업, 중소 기업에도 결국은 불황의 만연에 의한      쇠퇴의 길을 가게 하였음.   5.맺는 말, 요약. 풍요 속의 빈곤, 공황의 경제를 이겨 낸, 케인즈 경제학 과, 신 케인즈 경제학은, 우리 가난한 노동자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경제 학이다. 논자는 오랜 동안, 최근까지 이 경제학으로부터 인류는 풍요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왔으나, 2016 년 새 신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회귀 현상을 보며, 몹시 당황하며 놀라고 있다. 그래도, 아직 서점가의 여러 경제학 서적의 내용은, 탈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직 희망 을 갖게 한다. 단, “시장 경제의 미래”와 같은 경제학 서적들이 갑자기 범람하는 상황이며, 책의 많은 내용을 이해 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으며, 상반된 여러 주장들은, 논자가 이해하던 명료한 경제적 해법을 찾기도 어렵게 되어 가는 듯 하다. 일치 될 수 없는 혼란한 정치, 국민 대중의 문제를 보며, 그야 말로 많은 학문적 논리로 대립 되는 경제학,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노동자, 국민을 위한, 현 사회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지, 한숨을 쉬게 된다. 어떻든, 논자가 이해, 논지해 온, 여러 경제노선이 이루 어 지고, 케인즈, 신 케인즈 경제학에 의한 풍요로운 경제 사회가 회복 되어서, 현재의 모든 경제, 사회 문제 가 해소 되며, 좋은 세상, 풍요로운 복지 사회가 열리기 를 갈망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 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