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경제 회복-부의 미래를 향하여

 

(2018.12.12 미국 동남부 휴스턴의 쇼핑 몰에서)

 

       새 정부와 경제 회복-

       부의 미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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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28

박근혜 정부가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선 지 한달여, 정부는 신생 정부의 조각을 위한 장, 차관  임명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참신하고, 결점 없는 인물들이 발탁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쉽지 않은 모양이다. 1.새정부에 기대하는 경제 정책.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면에서의 정상화, 특히 경제 문제에 약진을 가져와서 좋은 나라를 이루자. 2.인공지능(AI),  제4차 산업혁명 및, 경제 발전. 1)서점가의 경제서적 "2030 고용 절벽 시대가    온다" 2017.6 서점가의 경제 관련 서적에서, 단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적들이 대세를 이룬다. 논자가 주로 1년 단위로 경제 관련 변화를 실감, 기고해 온 점을 생각하면, 단 시간의 놀라운 속도의 변화 이다. 그간, 케인즈 이론이냐, 신 자유주의 이론이냐 는 논쟁에 주목 해 왔으나, 이미 경제 논쟁은 걷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미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이후, 온 세계가 변화 했던 것 이상으로, 세상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인공 지능과 로봇이다. 독자들은 논자의 이전 글들에서, 이에 대한 여러 우려 와 대책을 볼 수 있다. 이에대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서점가의 경제서적 "2030 고용 절벽 시대가 온다"에서 보게 된다. 저자 일본의 "이노우에 도모히로"학자는 이에대한 해법으로 "기본 소득제"라는 연금의 지급을 논지하고 있으며, 정말 현명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세계적인 주요한 논란 임을 논지 하였다. 기본 소득제는 곧 "- 세금" 이란 개념으로, 일본의 경우 일인당 월 7만엔(70만원)을 세금에서 환급 받는, 곧 국가로 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개념이다. 전, 후 상황은 상기 책을 정독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지는,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뺏고, 고용 절벽을 맞는 2030년도 상황을 예상 한 것이다. 2017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 높은 실업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중, 장, 노년들, 일자리 찾기를 제일의 목표로 정하는 정부 정책, "헬 조선"을 표현하는 시대적 경제 상황이다. 여러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보다 는은 듯, 그러나, 우리보다 항상 선진의 길을 걸어 온 일본의 상황이 이 문제를 먼저 제시 함은 당연한 결과 인듯 하다. 로봇이 안내원을 대신한 일본의 호텔, 논자의 이전 글 에서 제시해 온 논자의 많은 글과 같이 학자 "이노우에 도모히로"는 로봇이 고용을 대체한 2030년 의 미래에서, 노동자의 설 자리는 사실 없으며, 굶어 죽거나, 아니면, "기본 소득제"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로 부터 번영하는 세상을 만날 것이라 논지 하고 있다. 2)기타의 외국계 경제 서적 기타의 경제 서적은 제 4차 산업 혁명과 영향에 관한 많은 서적이 보인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경제 상황은 학자 "이노우에 도모 히로"와 논자의 절박 함과 다르지 않을 것이나, 무언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경제적 사안에 집중 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 미국, 유럽에서의 영토와 시각은 세계적이고도 넓은 곳에 있으며, 일본과 다르지 않는 미국, 유럽의 실정 이외에, 산업화 과정에 뒤쳐져 있는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 남미 상황도 항시 고려 하고 있다. 그들은 항시, 선, 후진국 상황을 고려한, 제4차 산업 혁명의 영향과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 제시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 자국 내에서의 급격 한 사회변화, 헬 미국, 헬 유럽의 상황에 대처한 논지는 일본 학자의 논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 진다. 3)국내 학자들의 경제 서적. 올해 이후로, 국내 학자 및, 전문가의 관련 많은 서적이 눈에 띈다. 그간의 케인즈 이론이냐, 신 자유주의 이론 이냐는 단 차원적 이론에서 진보한 여러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가령, 부동산, 금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 들이다.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연로한 학자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 에 머문 식상한 해법 인 것도 다수로 보이나, 이젠, 논자도 단 차원적인 지식으로 그들의 해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 된다. 과연 그들의 이론은 아직도, 재계, 정계의 하수인으로서 의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뿐 인지? 아니면, 대다수 국민의 노동자, 서민을 위하고, 종래는 나라와 세계를 위한 이론 인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다수의 서적에서는, 일보 전진한 과거, 또는 현실에 집착된 이론이나, 상기 로봇에 의해서 고용이 상실 되고, 제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급박 하고도 모든 것이 변화된 멀지 않은 장래를 내다 보고, 고려 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논자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복잡한 경제학의 제 이론들은 현실, 미래 경재학을 이해 하는 기본이 되겠으나, 동양의 뛰어난 인문학이, 서양의 실용주의 자연 과학에 밀려서 빛을 잃듯이, 제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은 또 한번 모든 이론을 뒤집는 급격한 변화를 몰아 오고 있다. 이에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 인간"이며, 생산된 물질과 기술, 로봇은 다시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고, 인간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와야 하며, 인간을 해쳐서는 않되는 것이다. 이에대한 논자의 이전 글들에 관심을 갖기 바라며, 이를 지원해 주는 일본의 학자 "이노우에 도모히로"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의 저서 "2030 고용 절벽 시대가 온다" 가 널리 읽히고 그 절박함이 잘 알려 지기 바란다. 그리고 그의 논지 "기본 소득제"가 하루 빨리 국, 내외에 정착 하기를 우리 모든 노동자, 농민, 자영업 서민과 함께 바란다. (이 글은 작성 하였던 2017. 6. 14일 게시 하지 못하였다. 2018.5 경, 문 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국민 기본소득 제가 채택 되어, 실행 되고 있으며, 아직 흡족하지 않다 하나, 참으로 고마운 일이 된다. 2019. 본 글을 게시하며, 그간, 바뀐 급박한 세상의 흐름 을 느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 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 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