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의 완성

(사진은 2020.6.11 오사카시 하버랜드 쪽 신이치 호텔 인근의 LIFE 슈퍼에서 임)

 

 

                         신경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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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22

1.북한의 도발 및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2020.6.18. 북한의 대남 비방 및, 남북 연락소  폭파, 휴전선 전방 군대 전방 배치. 또다시 남북,  긴장 및 전운이 감도는 시점 이다. 경제를 위하여,  발 벗고 뛰어야 할 시대, 세계 및, 남북은 위험 하고,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다.  최근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적인 돋보이는  위치로 부상 했지만, 어려운 시국이다. 논자는 이제껏 논지해온 잘사는 부의 미래, 경제 의 성공을 꿈꿔 왔으며, 문 대통령님의 영도아래 발전해온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논지 하고자  한다. 2.주변 국과의 치열한 경쟁 및, 무역 전쟁 속의     경제적인 문제.   1)한국 대기업의 생존 미국, 일본, 중국 과의 무역 마찰 및, 침략적 인 통상 정책, 여러 모로 어렵기 그지 없는  상황을 삼성 등 우리 기업이 선방 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러 문제 점이 있다 하나, 이제  세계 속의 우리 대기업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있을 수 없다.   2)K방역의 성과 및 의료 부분의 성과 코로나 대 유행 이후, K방역 및 의료 부분의  성과는 세계 속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논자는 10개월 간의 승선 근무를 마치고, 6.10      일본 오사카 공항을 경유, 인천 공항으로     입국, 6.26까지 자가격리 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가까워져 있고, 한국 뉴스에서      전해온 일본의 방역 상태 등은, 현지에서 보는     바,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의 손님이 보이지 않는 호텔, 문을 닫은 호텔     부속 음식점, 상가, 사회생활 규범이 높은      그들의 세심히 조심하는 모습. 그의 한산한     오사카 공항, 마찬가지인 인천 공항, 줄지어      늘어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이 빚어낸 참담한      일상이 계속 되고 있다.     이 속에서도, K방역과 의료부분의 성과가      돋보이고 있다.   3)군사력의 성장     주로 유 튜브의 기사에 의한 이해 이기는 하나,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한다.     북한의 도발로, 전국민이 불안한 상황이나,      이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군사력이 있음이      든든하다.   4)재난 지원금의 지급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동제한, 격리     조처를 시행 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 후퇴,     서민들의 수입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     은 여러 가지 자국 실정에 맞춰서 이를 시행     하고 있다. 이웃 나라에서는,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로, 아날로그 행정에 의해서 시행에 차질     을 빚고 있고,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열악한 지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이 부분에서, 효율적이고도 신속     한 시행으로, 세계의 찬탄을 받고 있다.     논자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     신 문명, 신 경제, 모든 국민에게 고용이 보장      되고, 부의 미래가 보장 되는 사회,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하겠다.     그러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적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해 냈다.     전국민 고용 보험, 기초 소득, 또 기본 소득을      향한 정책들이 진행 되고 있다.     10년이 넘는 세월, 논자가 논해온, 신 문명,      신 경제에 대한 염원이 이런 모양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5)문재인 대통령님과 그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의 행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온 국민과, 세계의 인류를 위한,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이런 노력이 계속 되도록 응원하고,     기원 하자. 3.북한 정권의 도발 1)북한 경제     코로나 사태 이 후,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이      이해 가능하나, 군사, 무력으로 도발하며,     날 강도 짓으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 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 평화적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권이면, 북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도     당연한 일이나, 강도가 원하는 바는 어쩔 수      없이 듣고, 끌려 갈 수 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군사력도 대단해 졌으니, 마냥 끌려 가지     않을 것이다.   2)정부의 어려움     요즘 코언의 회고록에서, 북한, 미국의 틈새     에서, 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정부의 책임을      논하고, 지지율 저하가 나타나는 모양이다.      강경화 장관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잘해      오지 않았던가?     그만한 인재가 있거나, 그들의 실책을 논하기      전에, 비평하는 분은 그럴 대안이 있었던지     스스로 살핀 후에 비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날마다 뉴스가 전하는 상식적인 사실       을 간단히 언급 하였다. 다만, 다음은 논자의      10년이 넘는 세월,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      으로 염원해온, 경제문제와 행복한 국민의        삶에 관한 논자의 논지 이다. 4.양적 완화 1)신 화폐주의 및 신 통화주의 경제론.     코로나 사태로, 경제후퇴의 어려움을 겪는      각국이 여러 모양으로 양적 완화의 정책을       시행함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 당장 이동     의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 받는 상황, 경제      상황을 말하면, 공황 경제 및, 불경기에 의한      자본의 경색 상황과 같을 것이다.     생산, 공급이 수요와 소비를 초과 하면서 발생     하는 불경기 및, 자본 흐름의 경색, 즉, 고전      케인즈 경제학에서의 해결 방법이던 화폐주의      경제정책, 이어서 이에 반대입장이던, 신 고전      경제학에서의 일부만 인정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 방법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한 공황경제      상태에서의 해결방법이지만, 아직도 절대       수요에 허덕이는 빈국에서 해당되는 정책이      아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찍어댄 돈이,      물가급등을 일으키던 기억, 남미, 또는 가난     하던 시절 국가에서 일어나던, 통화 증발과      물가 급등 만을 알던 현재의 많은 이들도 아직도      결코 인정 할 수도, 동의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며칠 전, 네이버에서 “신 케인즈 경제학”으로     검색한 이미지 글 중에서, 현재의 “신 화폐주의     경제론과, 신 통화주의” 경제론의 대립 논란에     대해서 게시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위해서 재      검색 했더니, 더 이상 게시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논지는,    “신 화폐 주의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예시     에서 보듯이 양국은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      일본은 10년째 이어 오고 있으나, 물가의 급등     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처럼, 긴급지원금도 필요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이 필요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도 필요하다.     “신 통화주의론”에서는, 풀린 많은 돈으로      인하여, 물가 급등이 나타나며, 해결이 어려울     폭탄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통화의 증발을      억제하고, 신 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인, 정부      지출의 억제, 정부 부채의 감소 정책을 시행      하기 위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기존의 현실 경제학인 이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한국의     경제상황도 이미 선진국형인 공황 경제의      상태에 있고, “신 화폐 주의론”이 현실      불경기의 해소, 모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화폐 주의론”에서의 현재 주장은, 통화의      증발 이후, 물가 급등이 일어나면, 그때, 세금     으로 늘어난 화폐를 수거, 소각 한다는 주장     이다.     케인즈 이후에, 결국 신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케인즈 이론을 뒤집게 된 물가 급등, 신 통화     주의론 자의 우려처럼, 통제 할 수 없는 물가      급등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케인즈 시대      이상으로, 현재 물가 급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1)현시대의 경제 규모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 경제이다.     (2)실제의 적정 통화량 보다, 화폐의 정상적          유통이 일어나게 하는 통화량은 매우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통화량(Q) = 화폐 유통 율 (C) X 재화 (M)          풀어 쓴다면, 시중에 100만원어치의 상품이        있다면, 정상적인 경제(화폐)의 유통을 위해       서는 시중에 100만원의 화폐만 있으면 됨.          이때, 소비자가 50 만원을 저축하고, 상품         구매는 50만원 상당만 구매 한다면,        한국 은행은 50 만원을  더 증발하여 소비자        에게 공급해야 정상적인 경제(화폐)의 유통        이 일어 난다.        이때, 이런 현상이 주간, 월간, 등 기간에         따라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경제 활동에서, 기업이 돈을 다 벌고, 소비        자는 돈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며, 화폐통화        량은 주기적으로 감소 하게 된다.             (3)케인즈 이후 이거나, 실제로 경험한 물가         급등의 공포로부터, 실제 통계로 계산되는         통화량에 비해서, 경제 운용 주체는 더욱         작은 통화량을, 물가 인상 지수에 따라서         운용 하고 있다.        상기 “신 화폐주의론”에 따르면, 현재는 거의        무한에 가까이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 급등이        일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가가 수 조원의 돈을 벌면, 그         돈을 소비할 일이 있을까? 저축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다 소비 하지 않고, 저축하게 된다.        극빈자의 경우에서, 수입 전량이 식비 등으로        전액 소비 되는 경우가 아니면, 화폐 유통        율은 매우 적게 된다.                단, 상기 기본이 되는            통화량(Q) = 화폐 유통 율 (C) X 재화 (M)         의 공식이 무시되는 방만한 통화 증발로,       “신 통화주의론”의 물가 급등이 나타나면,         통제가 되지 않는 무서운 결과를 맞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 주의 해야 할 것이다.      “신 통화주의론”에 공감, 물가 급등을 우려        하는 이들, 그런다고, 국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을 거부, 기부 할 것인가요?      2)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자는 10년이 넘는 세월, 이 급변하는 세월,      수렁에 빠져드는 서민의 경제, 서민의 삶을      생각하며, 경제적인 논지를 펴 왔다.          2020.6 논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세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페루,     일본을 거치는 승선 생활을 하고 귀가 하였다.     함께 생활하는 필리핀 선원을 통한 필리핀      상황을 들으면서.     부패한 역대 정권, 서민과는 출발부터 달라서,     결코 서민이 삶을 이해 하 수 없던 위정자,      자신의 영달은 있으되, 결코 나라와 국민은      있을 수 없던 위정자.     그러나, 문 대통령님과 정부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선진국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의 본산     인 그들의 허상과 그곳 국민의 삶, 이미 한국은      칭송 받는 모범 국가이다.     이런 일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 난 일은 아니며,     논자는 이미 오래 전, 이런 현실을 보아 오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되리라      믿고 기원해 왔다.     우리의 민주 민생 정부, 문 재인 대통령님과      그의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의 모든      정부 정권도 그 같기를 염원하고 애쓰자.     2020.6 현실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논자가      염원한 신 문명, 신경제의 목표에 이러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정부의 성과와 노력과      목표는, 이를 향한 길과 같음을 논자는      실감한다.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목표,     우리의 의료보험, 기초소득,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 보험, 국민 기본 소득 제,     여러 사회 보장 제도 및, 안전 장치, 투명한      정부, 마침내, 논자가 꿈꾸어온, 신 문명,      신 경제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다.     최근 유 튜브 에서는, 미국의 체로 키 인디언     부족의 “Amazing Grace now I see, (주님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이 “낙원 조선….”     이라는 노래이며, 그들은 한 민족의 후예라      하였다.     그렇듯이, 문 재인 대통령님과 그의 정부로     부터, 낙원 조선, 낙원 한국을 꿈꾸고, 실현     하는데, 온 정성을 다 하자. 우리는,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국민과  우리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는 정부로부터, 상기 여러 가지 경제 회복 방안을 실천 하게 할  때, 민생, 경제, 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 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 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