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업 혁명-결론

               디지털 산업 혁명-결론

 

                                                               2024.10.12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논자의 주장의 결론적인 정리♤

논자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다음글에서 길게

쓰게 되겠으나, 긴 내용이어서, 이 글에서는 결론만을

우선 정리하여 쓴다.

 

1.”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인공지능

관련 모든 기업 및 관련기관이 힘을 합하여,

국가의 사활이 달린 디지털 산업에서 생존,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 해야 한다.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https://youtu.be/FdU2EP-6gLM?si=xr4k02YAAwFFB_vO

 

국회 미래 연구원

https://www.nafi.re.kr/new/index.do#firstPage

 

2.고용문제를 해결 해야한다.

  1)결국은 맞게 되는 실직자들에게 우선,

  ”기본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2)현재로부터 완전한(100%) 로봇인간에 의해

   인간의 고용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대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은, ”유인화 지수“에 따른

   법에 강제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비록 더 이상 해당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

   하지 않더라도.

 

(참조)

https://isayj.tistory.com/16882728

 

3)인간의 고용이 소멸하는 신문명 하에서,

  (1)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충분한 ”국가 기본

     소득“을 받는 방법.

 (2)상기 ”유인화 지수“에 따른, 모든 기업이

    노동이 필요 없는 기업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법.

(3)신문명하의 신개념 고용: 인간을 대체한

    인간형 로봇을 인간의 개념이 적용되는

    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기업이 존속

    가능한 환경하에, 로봇에게 임금을 지급

    하면, 그 임금은 국가 고용 노동부에

    지급 되며, 고용 노동부가 노동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밥법으로 제시 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경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위의 제안은 말도 되지

   않는 문제 일 수도 있지만, 대량 실업,

   아니, 아예 완전한 전반적 실업 상태의

   끔찍한 미래를 생각 한다면, 얼마나

   현실적이며, 필요한 일인지 공감을 부탁

   드린다.

3.신문명 하의 신경제

현재까지의 기존 경제 개념은 수 십년전의

경제 규모에 의한 개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 과잉의 ”공황 상태의 경제“를 수용하지

못한다. 신문명 하의 신경제의 개념 요약은,

  1)수요와 공급이 정교한 국가 기관의 통제

    되는 경제.

  2)창출된 국가 총생산은 국민들에게 잘

    재분배 되고, 국민의 부가 기본이 되는

    경제.

  3)”통화량“은 증가된 국가 총생산량에 대비,

    적정하게 증가해야 하며, 그 증가분은

    일반 국민에게 부로 잘 전달 되는 경제.

  4)노동이 사라진 신문명하에서, 인류가

    노동이 없이도 번영하며, 신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이다.

4.”신문명하의 신경제“를 위한 대책.

인류의 존망이 걸린, 모든 문제의 귀결점이

곧 ”신문명하의 신 경제“이다.

  1)AI,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들:

    (1)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련 기업이 성공하고 생존 할 수 있는 지를

       무수히 말하고 있다.

   (2)그러나 그에게서, 무서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아떤 비슷한 두려움과 우려는

      있지만.

2)경제 전문가들:

   (1)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온 경험에 의한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

   (2)그러나, 수많은 석학 학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디지털 산업혁명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 할 수도,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 말하고

      있지도 않다. 말한다 해도, 신문명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할

      뿐이다.

3)신문명하의 신경제: 논자의 논지를 이해,

   공감해 보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1)기업: 노동자가 사라진, 로봇과, 산업 시설만

       있는 상황.

     *기업은 이 상황이 기업주에게 부를 주는 좋은

       현상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초유의 불경기가 닫칠 것이며, 부도로

       기업이 파산할 것임을 잊지 말자.

   (2)노동자: 고용이 사라진 형태.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 인지 공감 하자. 대량 감원, 해고로

      거리에 몰려 나와 끝 없는 시위로 고통

      받으며, 국가도 혼란과 무질서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지

     않토록,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이해 하고 대처 하여야 한다.

  (3)국가: 국가의 체제가 와해 되지 않으려면,

     그 역할이 무한히 확장 되는 형태.

  (4)공산품: 신문명하의 첨단 공산품.

     모든 것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문명

     이며, 어떻게 현제의 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인가?

  (5)사실은, 그 해법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국민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한가지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되는 일이 지만,

      그런 방법이 가능 한가? 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위에서 말한 고용문제의 해결책

      이 중요한 해법이다.

 

본인은 경제 전문가도 아닌, 다소 처음듣는 생소한

주장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 시대의 경제 석학들

의 주장에 공감한 내용 들이다.

디지털 산업혁명의 공학적 학자들과, 이 시대의

경제 석학들이 서로의 전공 영역을 침법하지

못해서 못보던 해결책을, 이 부분에 전혀 전문적

이지 못하나, 인터넷이 주는 놀라운 반평생의

관심 끝에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실은 해법은 그렇게 단순 할 수도 있다.

 

다음 논자의 글들은, 최근에 파악한 많은

관련 내용들을 게시한다.

 

옛 성현의 말씀에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백성이

실정을 나라에 고하지 않고, 선비들이 학설을

내 세우지 않고, 관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

이다“ 고 했다.

 

이 시점에도 꼭 맞는 말이며, 백성인 논자가

실정을 고하니, 부디 모든 관련 석학께서는,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와 협력,

또, 이곳 국회의 ”국회 미래 연구원“과 협력,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흥하는 길을 제시,

살길을 찾자.

”대한민국의 성공“은 곧 인류의 성공이 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