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을 홍보하자.

 

 

(2018.12.12 미국 남부 휴스턴의 쇼핑 몰에서)

 

오늘 2019.6.27 오사카에서 열린 G20 각국 정상  회의가 시작 되고 있고, 문대통령님은, 미, 중 무 역분쟁의 격동 속 에, 한중 회의를 마치고, 한미  회의를 앞두고, 한반도의 중요한 핵문제를 위한,  미 북핵 협상에 치중하고 계시다. 어느것 하나,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달린, 어려운 국제 정세와 정치의 세계이다. 1.국민, 민생을 위한 정부     그간의 논란의 청와대 게시판은 지긋지긋 했던    논란이 줄어들고, 좋은 게시판이 되어 있음을    본다. 국민, 민생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2.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경제.   1)우파 경제학은 격변의 사회, 정치 변화의 현      시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     현시점의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 -밀턴      프리드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2007년경      대두된 “신 케인즈 경제학”의 논지를 이해      해야 한다.   2)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자유 방임의 경제”를 주장 하였지만, 케인즈     의 경제학에서는, 여러 경제학적인 정부 정책     을 제시 하였고,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일부 케인즈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의 개념     으로 수렴하나, 원론적으로 “자유 방임의     경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로는, 정경 유착,     양극화, 그리고, 불황의 경제를 야기하여, 결국     민생 경제와 기업 경제 모두에 깊은 어려움을     발생 시켰다.   3)신 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복지란, 경제 발전     을 위하여, 최소화 해야 하는 항목이나,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는, 중요     한 항목이 된다. 복지와 관련하여, 신자유     주의 경제학자들이 쏟아낸 “포퓰리즘”이란     개념은, 요즘 매스컴에서 하나의 편파적인     개념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남미, 그리스에서의 국가부도 사태의 경제적인     이유가, 산업 구조및 근간 기업의 쇠퇴에 따른     경제 실패에 기본 됨을 밝히고 있다. 정경      유착, 정치가와 대기업주의 편의만 따른,      그의 충복으로 일신의 영달에만 따르던,      이미 구 시대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은     벗어 나야 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학”일색, 들을      수 없던 이에대한 비평을 그래도 한국 최고의     수재들 S대학 출신 경제 학자들의 인터넷       글들을 최근에 다수 접하게 된다.)      단, 경제 허용 규모를 넘는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은, 국가 부도의 선례에 비추어, 피해야      할 교훈 일것이다.     아직도 부족한 복지, 임금, 저소득, 고용, 비       정규직, 각계 각층의 요구는, 무시 하지 말아      야 할 사회문제이나, 정부 재정 부담이 허용      할 수 있는 한도로, 단 시간에 해결치 않고       점차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4)”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최소화 해야 할      복지가 왜 요즘은 경제 방안이 될까?      이미, 케인즈 경제학에서, 공황경제의 과도한      생산과 공급은 양적 완화 및, 재분배를 통해      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고, 경제 방안      으로 제시 했으며, 이를 비평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거시경제의      해법으로 여러 처방을 수립한 내용이다.       2007년경, 비로소 실감하게된 한국에서의       경제 공황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 된 복지형       근로 장려금의 지급. (당시 이정우 교수님이        주도했던 정책)       처음엔 논자도 왜 복지가 양적완화의 방법이       되는 지 의아 했으나, 고용 없는 성장하에,       공공 시설 공사에의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됨을 이해 하게 되었다.   5)좌파 정부, 포퓰리즘, 경제 파탄 이란,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식)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소란은 참으로 한심하고, 시대 착오      적이며, 급박한 정치, 경제의 발전을 방해       하는 것이다.   6)노무현 정부의 “희망 2030”과 문재인 정부      의 “포용 경제” 이와 같이, 비로소 민생, 국민      을 생각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      에서, 비록 현실적으로 이룰 수는 없었지만,      복지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희망       2030” 이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포용 경제”의 복지 플랜으로 꽃 피고 있음에,      비록, 아직은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포용     경제”의 복지는 아니더라도, 다가 올 복지      사회에 행복한 꿈을 꾼다  7)4차 산업 혁명의 급박한 쇄도.   문재인 정부의 2년간의 경제 정책, 어떻게 단    2년만에 경제의 효과가 나타 날까? 우리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인내    해야 한다.    민생 경제, 그야 말로 이상적인 민주, 민생의    정부를 우린 이뤄 냈다고 생각한다. 단, 우리    민생의 경제는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말 할 수 있으나, 다들,     우리를 휘 감고 쇄도 하고 있는 무서운 “4차     산업 혁명”의 실체를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다.    (1)대기업, 정부, 학계가 말하는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 신 산업, 이제는 막연히         나마, 그런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듣고 있다. 무엇        이라해도, 나라의 굴뚝 산업을 정부, 온 국민        이 힘을 합쳐 방어해야 하며, 대 기업은 나라        의 경제의 기둥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도 망하는         것이다.     (2)고용: 더욱 어려워지고, 풀리지 않는 취업과        고용의 문제, 이는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직격탄이 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자리 현황 란이        있고,        매일 이를 점검 할 만큼 정부가 챙기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도 잘 나아지지 않는 상황        (요즈음은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의 쇄도를 이해하고,        현 정부를 탓하지 말자.     (3)자영업, 골목 상권.        독자는, 논자의 본 논지에 부디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시장경제의 시초, 시장과 골목 상권의 변천        과, “4차 산업 혁명”의 여파.        논자의 다음 블로그에서, 이에 관한 내용은        주기적으로 언급해 왔으나, 2019년 현         상태는 더욱 놀랍다.       공동화 되거나, 쇄락해서 곰팡내나는 전통         시장, 골목 시장. 요즘은 신도시에 잘 지은        신축 점포들도 장 기간 빈 상가로 남아         있다.        이에대한 변천 역사를 논자의 이전 블로그        글에 자세히 논지해 왔으나, “4차 산업         혁명”의 여파로 이렇게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몹시도 놀랍다.        전통 재래 야외 시장-상설 시장-대형 마트        의 출현-대형 백화점의 출현,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여파 인 “인터넷 쇼핑”의         쇄도.        온 라인 인터넷 시장에 상권을 빼앗긴 오프        라인의 매장의 쇠퇴는 너무도 뚜렷하다.         가격, 품질을 재고, 또재며, 편리한 배송을         이용하는 요즘의 소비 형태에서, 전통 골목         시장의 생존 방법은 있는가?          대안도 없이 “4차 산업 혁명”의 급물살에         휩쓸린 민생 경재의 책임을 현정부에 전가          하지 말자.    3.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경제 발전방향.      1)대기업: 목하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 사이,       우리는 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4차       산업 혁명” 의 격변 속에, 우리는 선전해야        한다. 2019년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2위에       위치한다.       이의 근본은 우리의 대기업 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기업의 생존에 위태로운 일들은 하지       말고, 협력하여 발전 하여야 한다. 단, 기업주       들은, 황족일지언정, 서민을 이해하며, 공헌       할 수 있도록 하자.       국민이 없는 대기업만의 존립은 불가능        하다. 노사 하합하여 번영하자.   2)민생 경제.      (1)위에서 생각해 본 바, 급박한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힘들다.       (2)우선은 기존의 재래시장 지원 방법을 지속           하는 방법을 생각하나, 근본적 해결 책이            되지 못한다.       (3)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새로운 유통            공사의 설립이다.           가.성공적인 사례로는, 농협이 공공의 성격               이나, 하나로 유통센터를 성공 적으로               운영 하듯이,           나.대형 유튱 공사를 설립 운영하되, 직원              은 각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              기본적인 상품의 개발, 공급은 유통 공사              가 하는 형태이다.           다.골목 상권의 영세 자영 업자가, 대형               슈퍼, 백화점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되,              이런 공사 형태의 자영업자 흡 수 형태              가, 골목 상권, 민생 경제의 회복 방안이               되리라 생각 한다.    3)농촌 경제.       (1)논자는 농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나, 이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격랑에 힙싸이고           있음을 보며, 느끼는 점을 피력 한다.       (2)아직도 많은 이들이 농민이며, 소규모            농민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3)많은 농민은 고령화된 노인들이며, 고된             농사일로 주로 척추 부상이 잦으며, 실제            로 농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보게             된다.      (4)도시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귀농, 귀촌은 매력 적으로           보이나,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에 젖은 도시인에게,           농촌의 불편함과, 고된 농사일은 적응            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인인 논자가 노인의 나이에 시골에            귀농, 생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려에서 언급 하였다.        (5)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필요해 보이며,        (6)아직도 알뜰히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            들을 위하여는, 부상을 방지해 줄 첨단             농기구의 보급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7)“4차 산업 혁명”의 결과로 보이는 발달            된 트랙터, 농기구가 보급 되 있음을 보며,            보다 알뜰한 농사가 지어져 감을 보게             된다.        (8)농협의 농산물 집하센터, 유통 센터를             보며, 급 발전하는 농촌의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9)노령 농민이 지을 수 없는 농토를 젊은             농부가 지어, 중농, 대농의 농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10)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는 논자가 피 상적             으로 논지 하였으나, 농촌에 부어 닥치는             “4차 산업 혁명”의 입김을 논 하였다.    4)발전 과정.       (1)우리가 역사상 초유로 경험하는 생산            과다, 공황 경제에 있어서, 케인즈에 이어           서, 신 자유경제학의 인색한 정책으로도           양적 완화가 방법이다.           공황 경제-케인즈 경제정책 40년-프리           드먼 경제학 50년 경제 정책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이었다.       (2)2년전, 세계가 경험한 경제 불황에 대처            하여, 미국은 약 1,000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찍어 내었고, 1년이 지난 2018. 6             미국내 취업률이 증가, 불황을 벗어 났다            는 뉴스 였다.            비록, 트럼프 재벌의 경제 방식은 이미             지난 세대의 “신 자유주의”경제 방식            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경제 불황을 벗어            났다고 듣고 있다.            당시, 유독 한국은 이에 반대 였고, 국내,            외적 요인,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응에             따랐으나, 올해 매스컴에 따르면, 그 시점             70조원의 화폐 발행을 했다고 듣는다.           (화폐 발행에 관한 논지는 블로그의 논자            의 앞전 글을 참조 하기 바란다.)            잘된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도 빨리            경제 불황을 벗어나고, 민생 경제도 나아             져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3)민생 경제가 어려운때, 적합한 시점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방해하는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안될 일이다. 더구나, 현정부의             경제 실책을 탓해서 않된다. 4.상기 제안의 이유.   1)논자는 64세의 외항선 선원으로, 41년간을       외국, 주로 항만을 방문하며, 실로 세계를       두루 다녔다.   2)아직도 우리보다 선진국, 잘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력 12위, 국민 소득       3만불의 시대로 올라 섰다.   3)단, 고용, 일자리, 청년의 문제, 노후 문제,       베이비붐 세대 보다 가난해진 자녀 세대,       서민의 삶은 더욱 힘들다.   4)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 사회를 만나서,       희망의 미래 시대를 만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5)세계를 보아 온 바, 대한민국이 희망의 중심      이다. 대한민국의 “포용 복지”사회가 완성       되는 날, 세계의 서민들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온 국민이 협력하여, 경제를 풀어가며, 희망의    “포용 복지 국가” 내일을 맞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 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 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