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회복

 

 

 

               한국 경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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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려운 민생, 경제, 서민의 삶.

헬 조선, 청년 실업…, 고용 절벽… 암울한 서민의 삶에,

최 순실 농단에 의한 국정의 혼란은 더욱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년들은 3포 시대를 넘어,

무한한 포기 상태인 N포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미래의

문명이 발전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 들며, 인구 절벽의

지옥 같은 미래가 예견 되어 있다.

2.민생, 경제, 서민의 삶이 어려운 이유-경제적인 문제.

이는, 또한 자유 방임의 시장 원리에 의한 신 자유주의의

낡은 경제가 한치도 발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 학자들이, 경제학은 학문에 갇혀 있지 않고,

경제는 “사회적인 합의”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던 빈곤의 시대를

넘어, 넘치는 물자의, 공급 과잉의 “공황 경제”에

의해서 고통 당하고 있다.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자유 방임의 시장

경제를 신봉한 나머지, 개인과 서민의 삶에 대해서

관여치 않는다.

이러한 것이, 민생, 경제,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유 이다.

3.왜 서민들은 정치, 경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나?

불과 반세기, 50년 전 우리나라에서만도 주로 농업 국가

였으며, 농사를 짖는 농민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적

문제는 피부에 와 닫는 밀접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농사를 짖고, 수확해서 살아 가는 것이니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 일 것이며, 작은

비중의 농민, 또는, 자영업 상업, 기타는, 중소,

기업의 기업인이 국민을 이룬다.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정치,

경제의 문제에서는, 관심 밖의 상관 없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서민, 주로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에

있어서, 현대에는, 정치,경제가 밀접하게 연관

되고 있음을 서민은 알아야 한다. 연말 정산, 의료 보험,

국민 연금, 세금, 물가,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고용정책, 비 정규직, 노동법, 서민이 살아

가는 모든 문제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 정책은

연관 되어 지고 있다.

더구나, 미래 문명 사회에서의 서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 되어야 하고, 복지 지향적이어야 한다.

농경 사회에서는, 마을 우물을 판다 던가 하는, 공동 협력

사항이 있었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농사일에

비하여,많지 안은 비중 이었지만,

현대인은 현대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이 기여하는, 일부분

의 역할 이외에는, 실로 모든 필요한 물품을

문명 사회 안의 주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더구나, 이 문명사회, 넘치는 물자의 “공황 경제”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과 정치에 생사가

달리게 되며, 결코 정책과 정치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없게

변해져 있다.

이것이 서민들도 정치, 경제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4.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의 성, 패.

딱 1년전인 2015년 12월, 또 2016년 1월의 경제적인

문제를 되 돌아 보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온 세계가 경제적 불황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일에

모든 뉴스가 집중 되어 있었다. 논자의 블로그

글속에 요약된 상황을 되 짚어 보자.

또,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 저금리, 화폐발행 등의 양적

완화 정책을 쏟아 부은 미국은, 경기 활황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 하고 있으며, 한국 등의 신흥국은, 다시

IMF때와 같은 외환 위기의 우려, 1,300조 원의

가계 부채문제 등을 우려 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의 승. 패가, 경제의 승, 패로 나타나는

극명함을 보여 주고 있다.

5.민생, 경제, 서민의 삶을 향상 시킬 대책은.

1.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개발과,

2.이제 까지 선방 해온, 기업들의 흑자 운영,

3.무엇 보다 도, 노동자,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을

   잘 시행 함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경기 호황을 유도 하는 길이 될 것이다.

4.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도, 가능한 한,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상기 1, 2항의 문제는, 이제까지 기업들이 행해 오던 일들

이어서, 다른 논란은 적어 보이나, 3, 4항은,

정부 재정 재원이 어디 있느냐, 포플리즘 이다 하여, 반대도

많은 사항이다.

남미, 유럽의 그리스 사태에서 본, 정부 재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 지원은, 국가 부도 사태를 야기해서,

포플리즘이 폐해가 됨을 보아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악화 시키지 않는, 건전한 재정 상태하

의 복지 정책을 포플리즘 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국민과 우리의 목소리

를 잘 수렴하는 정부로부터,

상기 여러 가지 경제 회복 방안을 실천 하게 할 때, 민생,

경제, 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 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