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성장의 경제

 

 

 

 

 

                   저 성장의 경제.

                   ===========
                                                     2015.10.18

중국 경제의 침체, 원자재 값의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의한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이 2% 대로 낮춰 지는 등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나 홀로 좋은 경기를 이어가던 미국의 경제도, 중국, 일본, 유럽과 동반 하향 됨을 세계가  우려 하고 있다. 논자는, 저 성장 상태의 경제 문제를 해석 하며,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빈, 부 격차의 해소, 분배 문제로부터 안정된 경제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해법이며, 이는 미래의 신 문명의 경제의 기본이 됨을 논지 한다. 1.저 성장이 발생하는 이유.   각국이 경험하는 경제의 고도 성장 이후에 침체와   저 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럼 저 성장은 왜   발생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자급 자족이 가능한   순환 경제 단위를 생각하자.   예 큰데, 한국이 이 “자급 자족 순환 경제의 단위   나라”라 생각 하자.   이 정의는, 한국 안에서 5천만 국민이 의, 식, 주,   등 모든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1)공급이 수요를 지배하는 경제 시기: 한국의        경험과 같이, 한국 전쟁 이후, 사회 전체의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였다. 기업과 노동에는, 오로지        생산만이 중요한 시기였다.        산업에 있어서는, 노동 집약적 산업 시기였다.     2)수요가 공급을 지배하는 경제 시기: IMF 이후,         2003년도부터의 시기로 본다.        공급이 넘치나, 판매 되지 않고, 불경기에 빠지        는 현상이다.        이때의 수요는, 경제 주체인 소비자의 경제 수준        에 따르며, 가령, 100 만원 수입의 가계의        수요와, 200 만원 구입의 가계의 소비액은 다르다.        이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제 현상을        분석 한다.       (1)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공급은          수요를 초과 한다. 특히, 대량 생산의 경우.          가령, 가구에서는,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자동차 등의 제품을 갖춘다.          식료품의 소비는, 끊임 없지만, 이미, 농가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 한다.       (2)수요가 있는 동안은, 공급은 증가해 왔지만,          수요가 없어지자 생산과 공급은 정체 되게          된다. 그 동안 대량 생산체제에 있던 공장은,          구조 조정을 못한 경우, 도산에 빠진다.          이 상황을 생각 하면, 명확히 왜 생산과 공급          은 정체 되어야 하는 지 이해 할 수 있다.          저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로          준다는 것은, 국민 총 생산량이 2%대로 준다는          것이다.        (3)이때,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로, 5천만          인구이면, 연간 총 생산량은 5,000억 달러 이다.           가령, 한국이 년간, 5,0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면,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며, 공급도          수요를 초과하지 않고 안정 될 수 있을 것이다.       (4)이상태로 안정 되게 한다면, 모든 생산 시설을          조정하여, 이 상태의 공급이 되도록, 조정          하여야 하며, 더 이상의 성장은 없어야 한다.          성장률은 “0”이며,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          하는, 이상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 해야 하는          좋은 사회 일 것이다.       (5)그런데, 우선 생각 할 수 있는 문제는 빈, 부          차이다.          일인당 소득 만불 시대, 3인 가족 가구의 경우,          가구당 3만불, 월 수입 250 만원 수입이어야          하나, 80 %의 국민은 월 수입 100만원대, 20           %의 부유층은 월 850 만원의 수입으로          계산 된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각 계층의 소득이 이          상태로 멈춘다는 것을 의미 한다.      (6)그럼,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유층(기업가)의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층         가구로 이동, 가계 소득을 늘려 줘야 소비가         는다. 항상소득 이론 및, 생애주기 이론은 소득         이 늘었다고, 비례해서 바로 소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반론 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늘면,         여러 욕구와 엥겔지수 낮은 식료품 소비로         부터, 상층의 욕구와 소비가 늘기 마련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저 성장 국면의 경제에서, 소위         분배, 가계의 소득을 올려 줘야 성장이 일어         남을 생각 할 수 있겠다.      (7)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소비가 침체 되며, 성장이 멈추면, 대량 생산의         기업은 도산 국면을 맞을 수 있고, 구조 조정,         또는 오히려 종업원의 급료를 올려서, 소득의         분배를 실천 하지 않고, 우선은 감원이 일어         난다.         기업주는, 기업 수입이 늘어 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분배를 시행 해야 할 시점에, 감원 – 소비감소         – 경기의 악순환의 현시대의 비극이 일어난다.         케인즈 시대,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유효수요         를 계산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고용이 일어         난다고 하였지만, 상기 상황을 생각 한다면,         왜 생산을 늘려야 하나, 공급을 늘리면,         더욱 불경기가 심화 될 뿐이다. 오히려, 강제         로 고용을 늘려서, 분배가 일어나거나, 다음         설명하는 화폐의 증발(양적 완화)을 통하여,          가계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생산 증대 –         성장 증대 – 호경기의 선 순환         이 되어야 함이 자명 하다.      (8)이때 화폐를 증발하여, 실직 가계에 보급         하면 소비가 증가 되고, 성장이 일어 나게 될          것이다. 물자가 부족하여, 생산이 증가 하지         않는 사회에서, 화폐의 보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나, 곧 바로 생산이 증가 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화폐의 보급이 물가 상승         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필요 하다면, 화폐 증발, 국가 공기업을         설립, 운용, 고용 확대의 방법으로 생산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9)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가)식량, 생필품의         소비 단계, 나)건강, 의료 단계, 다)여행, 레저         라)오락, 문화, 마)골프, 요트 등, 생각 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소비 단계가 있으며,         가계의 소득의 상승으로 가능 하다.      (10)성장률의 증가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요건         이 되나, 실제 대다수의 국민의 일인당 소득에         따를 수 있다.         인구 비례에 따른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         위권에 드나, 일인당 국민 소득은, 2015년         2만 8천불 수준, 유럽의 경우 17위 부근이다.         미국은 4만불 수준, 1위는 룩셈부르크 로,         11만 7천불 수준이다.      (11)상기에서 보듯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 하는          현상은 한국의 경우, 일인당 국민 소득이 만          불이 될 때 발생하고 있다. 그 상황이 유지,          안정 되려면, 그 상황에 맞게, 생산이 조정          되고, 성장률이 멎어야 한다.      (12)현재의 최고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룩셈          부르크의 11만 7천불 수준이며, 적어도,          경제는 이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급이 초과하는 저 성장의 경제에서,          새로운 수요를 촉발 할 수 있는 것은, 부의          분배, 또는 화폐의 증발 등을 통하여,          가계의 수입을 증대 시켜야 함을 알 수 있겠다.      (13)현재까지의 경제 관련 설명에서, 소비는          일어나게 마련? 이라는 무책임한 논리를 봤을          뿐, 논자의 논리를 보지 못 하였다. 이는, 현재          의 부의 경제 상황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며, 논자의 논리는 1에 1을          더하면, 2가 되는 연산에 논리에 의한 깨달음          아닌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경제, 곧, 공황 경제,          거시 경제의 논리에서, “자급 자족이 가능한          순환 경제 단위”에 대한 개념의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곧 궁극적인 풍요의          사회,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사회,          곧 “저성장 경제”에 대한 정리가 되리라 생각          한다. 2.한국과 같이 자급 자족이 불가한 경제 사회     1)한국은 식량, 에너지 등 자원의 자급이 되지 않는       사회로, 상기와 같이 풍요로운.      “자급 자족이 가능한 순환 경제 단위”가 되지 못       하므로, 많은 복잡한 경우를 생각 해야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이다.       단, 외화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국내 내수 기반의 경제도 중요 하며, 현재와 같이,       실직 등, 민생 경제 부분에서 극심한 악화를 겪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2)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       하여 생존 해야 하는 문제.     3)화폐의 증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제 통화 관계       에 의해서, 마음대로 발행 (양적 완화)도 어려운       제 문제가 있다.     4)상기 문제에도 불구 하고, 원칙적인 “저 성장       경제”에서의 문제 점을 직시, 부의 분배, 가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 해야 한다.     5)한국은 자의적으로 시행 하지 못하고, 미, 중,       일, 유럽의 양적 완화를 기다려 효과를 보는       이상한 형국에 있다. 시행 하다면, 소량의 양적       완화 등 정책을 시행 해야 하며, 미 시행 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단은 가계 및, 국민일       것이다.     6)무엇보다도, 고용문제를 악화 하지 않도록       하여,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에 치중해야,       국민의 삶도 개선 되며, 경제 회복 및 발전이       있다. 3.신흥 국가의 경우.     1)중국 등도, 생산량의 증가에 의하여, “저 성장        경제” 국면에 도달 하고 있으며, 상기 “저 성장        경제”의 이해 및 처방에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2)한국도, 심지어 중국의 양적 완화도 기대 한다       는 것이다. 4.저 개발국     1)세상에는 아직도 인도, 아프리카 등, 많은 저        개발국 이 있다.     2)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는, 저        개발 상태로, 선진국의 성장 단계의 경험과        적용이 필요한 나라 들이다.     3)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선진국은, 성장 욕구를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천 해야 할 것이다.     4)자본, 기술, 노동의 성장의 3요소를 활용, 저       개발국에 대한 투자 및, 건설, 등 사업을 통       하여, 중국의 경우와 같이 수요를 촉발,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으로 유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 개발국 마저, “저 성장 경제”에 도달    하는 경우, 세계는 상기에서 살핀, 조정과 안정    의 “저 성장 경제”에서의 안정 및 발전 과제를    실천 해야 할 것이다.    부의 재 분배와, 화폐 증발과, 성장 및 발전의    원리대로. 5.결론.   온 세계가 불경기와 성장 저하로 경악하는 현실,   실제는 생산과 공급이 넘치는 사회에서의 이상한   고민이다.   이에 반해서, 인류는 산업혁명에 의한 실직, 고용   악화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의 노동을 필요치 않는 미래 사회, 고용을   법제화 하여, 고용을 확보하거나, 국가 공기업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 등으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논자는 공급이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저   성장의 경제”를 생각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세계 경제를 안정되고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