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문명, 멸망인가? 번영인가?.

             신 문명, 멸망인가? 번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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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3.

우리경제가 세계13위 에서, 10위로 발전 했다 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직은 괜찮은 성적으로

보인다. 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며, 선망 하기도 하며, 한류에 동참 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청년 실업, 장년 실업, 고용 절벽, 국내의 서민 경제의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다.

많은 수익을 거둔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쉬운 해고, 감원을 원하며, 서민 경제를 해소 할 정책에

동의 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섭게 다가오는 신 문명, 첨단 자동화 문명은, 인간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정 할 수 있으며,

논자가 주장하는, 국가 공기업에 의한 고용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생존 할 수 없게

된다.

단, 논자의 주장과 같이, 고용문제가 해결 된다면, 참으로 찬란한 번영하는 미래 문명을 만날 수

있겠다.

 

1.로봇, 신 문명의 위협:

   1)2005년작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 전쟁” 

 

 

     문어처럼 생긴 거대 로봇이 인류를 찾아내서, 뼈

     채 갈아서는 거름으로 쓰는 끔찍한 장면.

     우주전쟁이라는, 외계인의 침입이라는 공상 과학

     영화 일 뿐이었으나, 논자에게는 이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인류의 고용을 무서운 규모와 속도로 빼

     앗는, 기계 문명, 로봇 문제로 인식 되었다.

   2)2006년, 컨테이너 부두에서 하역 작업 중인, 대형

     크레인.

   

     영화에서처럼, 인류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 크레

    인 한대는, 수 천명의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

  3)2015년, 영화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화 신

    문명에 밀려 나서, 고용 절벽 앞에 신음하는 실직

    자의 수가 얼마 인가? 비록, 크레인 기사, 운전수,

    자동화 기기 이후의,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겨 났다

    하나, 고용 감소 문제는 심각 할 뿐.

  4)2015년 이후, 로봇, 인공 지능 등, 첨단 자동화

      기기, 신 문명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 혁명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달려 오고 있다.

  5)2015년, 세계의 현실은, 인류의 고용 문제 하나

     해결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2.2015년의 경제 현실.

  1)선진 세계는 물자 부족이 아닌, 넘치는 물질,

    공급 과잉으로 신음하고 있다.

    아파트, 3억씩 하는 아파트를 짓고도, 분양을

    못해서 걱정하는 건설 회사, 넘치는 건설

    능력,  남아 도는 아파트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서민.

     모든 것은 이런 문제이다.

  2)무엇이 문제인가? 서민에게 돈이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돈은 찍어 내면 되지 않는 가?

      여기서 수식으로는 표시 않지만, 화폐 유통량

      은, 생산량과 결국 비례 하는 것이다.

  3)이렇게, 무한대의 생산량을 갖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평가 하는 것은 이성적

     인가? 단지, 자동화에 의한, 더 이상의

     노동과 종업원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닌가?

  4)60년 전에 완성된 경제학에서는, 급격히 진화

     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학을 전혀 생각

     하지 않고 있다.

  5)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로, 한 나라에서 모든

     생산, 소비가 일어나는 경제 영역을 생각 했다.

     (1)의, 식, 주, 모든 수요 보다 더욱, 생산이 넘치

         는 경우,

     (2)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돈을 공급하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자본 주의의 원리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더욱 많이 갖고도, 필요한 물자는 공급이 이루

        어 진다. 현재의 공급 과잉의 경제의 물자는,

        그러고도 남는다.

   6)한국과 같이, 식량,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에서

        는, 상기의 자급 가능 경제 영역이 될 수 없고,

        수출로만 먹고 살 수 있다.

        현재의, 복잡한 경제 체제가 역할 한다.

  7)단, 현재와 같이, FTA 등 많은 경제 블록의 일원이

        되어, 자급 가능 경제 영역이 되면, 상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물자에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지 않는가?

  8)공급 과잉, 물자 잉여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한 물자를 공급 할 수 있는 경제를 생각해

       본 것이다.

  9)공급 과잉, 공황의 경제, 거시경제의 문제를 생각

     해 본 것이며, 근대에 있어서는, 케인즈의 화폐에

    관한 생각을 연장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10)더욱, 자세한 생각은 논자의 이전 글, 화폐에 관한

    글을 참조 바란다.

 11)이시대의 진정한 경제 학자라면, 케인즈가 그랬던

     것 같이, 풍요로운 물자를 사람들에게 공급 할 수

     있는 경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12)현재로써는, 넘치는 물자 속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모순 속에서 살아야

     한다.

 

3.고용, 인류의 생존 문제.

  1)한국의 경제 현실: 대기업에는 돈이 넘치지만, 수

      많은 실직자들은, 고용 절벽 앞에서, 절박한 삶을

      살고 있다.

   2)대기업은 갈수록, 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감원,

      해고를 계속하며, 고용은 악화 일로에 있다.

   3)지금이라도, 국가는, 국가 공기업을 설립하고,

      이미 넘치지만, 의, 식, 주, 생필품의 생산을 시작

      하여야 한다.

      현재의 넘치는 의, 식, 주, 생필품은 의미가

      없다. 현재의 실직자들에게, 의, 식, 주, 생필품은

      제공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공기업을 설립, 운용, 사람들을 고용하고,

      생필품을 생산할 때, 자본주의 이론과 같이, 노동

      자는 생산을 했고, 임금을 받게 된다.

   4)공무원과 기존 공기업 근로자는, 세금을 축낸다고

      비난을 받고있다.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의 분노를 받을 일을 갑질 경제 가들이

      말한다.

   5)논자의 논지, 국가 공기업의 설립은, 기존의 공

      기업과 차별 되는 점은, 현재의 공기업이 국가

      기간 산업에 한정 된다고 보면, 차이점은, 모든

      산업, 유통업에 지출 한다는 점이다.

      단, 실직자의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

      으로.

   6)현재도, 미래에는 더욱,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

      되는, 상기 국가 공기업은, 모든 실직자의 고용

      을 책임 지게 되며, 물론, 자본주의 기업들은

      존속 가능한 한, 존속 해도 좋을 것이다

   7)이는, 첨단 미래 신 문명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

      방법이 됨을 논자는 계속 논지 해 오고 있다.

 

4.결론.

  상기와 같이, 화폐 문제와, 고용 문제를 논지 하였

  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더욱 더, 국가 공기업에

  의한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것이 신 문명을 맞아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번영 하는 길임을 논지

   하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부분의 민중은 같거나, 더 어려움을 겪음을 깨달으며, 논자의 논지가 세상을,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 매번 간절한 소망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희망의 글이다. 부디, 청와대 정책 담당자 분들이 숙고해 주시고, 박대통령님의 개혁 정책에 반영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 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 isayj 로 검색하셔 도 찾아 집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 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앞 전 연제 논단은 논자의 이름으로 검색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어떤 부분에도 지재권을 주장하지 않겠   습니다.    부디 널리 펴서 좋은 세상이 되기만을 바라겠습   니다. 서민의 희망, 살길, 미래의 복지사회를    위하여,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