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한 연립내각.

 

 

 

 

                  민생을 위한 연립내각.

                =====================
                                                  2015.10.8

논자는 앞 전 기고 글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성취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고용률 달성, 경제 회복의 희소식을 전달하며, 우리정부에서 검토 시행, 민생 회복 및, 경제 회복을 바라 마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그간 양적 완화는, 화폐를 증발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예산의 집행, 금리 인하 등의 방법, 기타, 블랙 프라이데이, 임시 공휴일 지정 등에 의한 소비 장려, 내수 활성화 정책에 주력, 당분간 내수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성과도 보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 한지 다시 확인 하는 사례다. 단,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잘못된 정책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국민에게 안기게 되는지 숙고 해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목하, 신속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는, 쉬운 해고 조항을 빼거나, 실제 시행이 되지 않게, 복잡한 허가 조항을 넣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대신, 박대통령님의 핵심 목표였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채용을 강조 하자. 1.박 대통령님의 목표가, 국가 부흥, 경제회복, 초일류 복지 국가 창조에 있었겠으나, 세월호, 가뭄, 메르스, 단통법, 연말정산, 남북 대치, 일본 극우화 및 군사강국 부상, 위안부 문제, 하루도 조용할일 없는 국정 이었겠다. 이에 대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은, 그 목적의 가, 부가 논의 되는 일도 없이, 정치권의 혼탁한 싸움, 부패 사정, 보복정치 등, 도무지 경제 회복을 위한 진정한 입안이 성립 시행 될 수 없는 상황을 보여 줬다. 박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 쉽으로 추진 하였음에도. 단,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들을 뒷 받침 한 사안들은, 때로는, 국민들의 삶을 짓 밟는 반대의 길로도  보인다. 이제 집권 후반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논자가 논지한 진정한 방법들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 마지 않으며, 2.벌써 시작 되는 차기 정권 싸움에, 부디 상대 당을 오히려 배려 하여,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줄어들고, 진정한, 나라와 경제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이를 위하여, 남은 집권 후반기 30-40 %의 내각 자리는, 야당 의원들에게 할애 하자. 비록, 여, 야의 노선이 다르고, 첨예 하여도, 내각 안에서 설명되고, 합의, 이해 되자. 차기 정부에서 보복정치가 없고, 서로 합의, 조정 된 길을 걷자.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정치 보복의 사정을 보아 왔다. 국정 후반기, 야당과의 연립 내각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차기 정부에 의한, 보복 사정 정국으로, 국가 발전에 방해되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으킬  것이다. 아무리 옳고, 바른 정치를 원해도, 야당의 합의 없는 정치가 얼마나, 필요한 경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때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된 법안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가? 자살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는, 수 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님은 논자의 상기 야당과의 연립내각 수립 논지를 숙고 해 주시고,  논자가 여러 뉴스에서 전해들은, 참으로 좋은 소식, 오바마 행정부가 성취한 대기업 제조업의 국내  복귀에 의한 단기간의 고용, 경제 회복을 이뤄 주셔서, 일자리, 실직 문제에 의한 생활고, 자살 공화국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