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케인즈 경제학이 나갈 길과 신 경제 구축.

 

 

         신 케인즈 경제학이 나갈 

         길과 신 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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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9.14

아직도 어렵기만 한 서민의 삶, 민생 경제는 어떠한지…. 근로자의 측면, 청년 실업, 또 동네 가게, 재래 시장, 상가, 또 중, 소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 하며 하기 논지를 논한다. 1.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2015.1.23 뉴스는, 미국에서는1,000 조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5.9.23 미국은 완전 고용을 이루고,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에 의한 금리 인상 을 계획하나, 주변국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기 하였다. 년 말쯤, 재고 될 수가 있다. 가까운 중국, 일본도 양적 완화를 시행 하였다. 올 년 초, 미, 유럽, 일본, 중국 까지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의 공황 상태의 경제 불황에 허덕이며,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 할 것인지에, 많은 염세적인 신 자유주의 경제 학자의 반대에 고민 하고 있었다. 각 국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 하고, 대량의 양적 확대를 실시, 8개월이 지난 이 시점,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의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 5.3% 임에도, 이 정도는 완전고용이라 판단 하며, 경기가 회복 되었다고 본다. 실업자 수는 전체 인구 3억에 비해서, 약 1,000 만 명이나 되고 있음에도… 실제 현지에서 느끼는, 현재의 민생 경제의 실태를 논자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단, 한국의 최고의 경제학자의 학식을 넘는, 기라성 같은 미국의 석학들의 거침 없는 행보와, 일단은 교과서 대로의 목적을 이뤄 내는 쾌거를 보면서…. 단, 그들의 행보는 아직도, 낡은 경제학의 테두리 내에서며, 또 다른 미국의 신 케인즈 주의 석학들과  관련 된, 논자의 새로운 개념의 경제학에 대해서 생각 하게 된다 2.한국에서의 양적 완화. 한국도 필요로 하였지만, 주변국의 압력, 기타, 제 거시적 지표 (디플레이션) 의 미달, 외국 자본의 유출, 물가 상승 등의 우려에서, 할 수 없었다 한다. 논자로써는, 한국에서의 제 경제적 지표가, 양적 완화를 시행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 하면서도, 경제가 성장 할수록, 시중 돈줄이 마를 수 밖에 없으며, 돈줄 경색에 따른 경기 침체, 끝내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측면에서 아쉬워 하며, 이것 아니면 저것, 흑, 백논이 아닌, 소량의  양적 완화라도 이뤄내는 포트폴리오 식, 시행도 불가 했음이 아쉽다.  단, 이미 60년의 수명에 이르는, 낡은 개념의 경제학 이론을 넘는 개념에서 다음에 조금 더 언급 한다. 3.현실의 민생 경제의 어려움. 1)2015.9. 한국의 경기 지표는, 나아진 상황인가 하나,    아직 일반인의 삶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청년 실업, 3포, 5포 시대, 취업 후 5년 이내의 이직,    35정, 38선, 45정, 오륙도, 50대 이후의 불안한 직장    과 우울증. 뉴스 보도에 나오는 아직까지의 어려운    직장 생활.    동네 가게의 자영업자 증가와 80% 이상의 도산.    모든 우울한 민생의 어려운 삶은 깊어만 보인다. 2)민주주의와 프랑스 대혁명    (1)조금 경기가 나아지면 대두되는 문제, 양극화.        신 귀족을 이루는 기업주, 권력층과, 가난한 민중        은 상민을 이루며, 계층 사이의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2)한국의 민주 주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7년, 진정한 자유 민주        주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부터라 해도,        30년 이내의 짧은 역사이다.    (3)프랑스 대혁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뿌리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이며,        1789년 발생하여 지금으로부터 226년 전이다.        이후에도, 유럽은 1차 대전의 1919 년까지, 절대        왕권의 왕이 다스리는 봉건 국가 였다.        지금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보며, 프랑스 대혁명        이 일어난 여건을 생각 해 본다.        루이 16세의 통치아래, 농업국가인 프랑스에서, 대        주주의 농장 점유로, 대부분의 민중은, 극도의 민생        경제의 어려움. 살기 어려운 처지 였다.        빵의 문제, 살기 위한 막다른 투쟁이, 절대 왕권에        저항하여 대혁명을 이루었다 한다.        오늘날의 우리 민생 경제와, 경제난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의 민생 경제도 유사 하다고 생각 한다.        앙시앵 레짐. 낡은 제도 타파. 민생을 어렵게 옭아        매던, 구 농지제도. 오늘날의 시대에 뒤진 낡은 경제        학과 제도와 같다고 생각 된다 3)신 케인즈 경제학.    (1)1930년대 대공황 시절 주장한 케인즈의 이론 “고용        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제는, 신 자유        주의 경제학에 의해서, “거시 경제”라 분석 되고,        경제학 이론으로 잘 운용 되고 있다.    (2)신 케인즈 학파의 석학들은, 격하된 케인즈 경제학        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신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        의 과오를 지적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3)비록 케인즈 경제학이 평가 절하 되었다 하나, 논자        가 주목하는 케인즈의 이론과, 새로운 시대에 발전        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고용의 문제 이다: 이는 앞 전 논자의 블로그에서             자세히 논지한,             (가)정부 공기업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문제 해결.            (나)사단 법인 “대한국사”창립에 의한 고용문제                해결을 논지 하였으며, 민중의 삶에 가장 중요                한 논지이다. 일자리가 있고, 수입이 있다면,                민중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나)화폐의 문제이다.            (가)양적 완화 등, 케인즈 경제학의 중심 되는 정책                은,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평가 절하된 채, 그                시행 방법도,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투기에 투자                하는 등, 편협 하고도, 고착화된, 낡은 제도와                경제론으로 고착 되었다.            (나)이런 양적 완화란 개념도, “마중 물”의 개념으로,               생산이 늘어 나지 않는, 제로썸(게임 등에서,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는) 경우를 가상한 구 시대의 경제               학이며, 공급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풍요로운 현대               의 경제학과 전혀 맞지 않는 바보스런 경제학이다.                논자의 논지는, 생산이 늘어난 만큼  통화량은 늘어               나야 하며, 이 화폐는, 세수 수입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를 부요 하게 해야 한다.             풍요 속의 빈곤, 더 이상 인류는 쌓아 논 부를 운용도             못하고 굶어 죽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 학계도, 현존 경제학은 1960 년대의 현대와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완성된 경제학             이며, 현대와 같은 큰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 한다. 구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행, 낡은             경제학은,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부의 미래를 이루             는 경제학으로 발전 해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는 경제학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             고,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다)신 문명에 앞서야 한다.           (가)첨단 인공 지능, 무인화 자동차, 로봇, 우주, 군사               기술 등 새로운 산업 혁명이 진행 되고 있다.           (나)근세사에서, 이러한 산업화에 뒤진 국가는 망              하였다.           (다)한국은 인터넷 등에서 앞서 있기도 하다.           (라)기술 개발에 뒤지지 않아야 하며, 창조 경제 등               올바른 방향의 발전에 노력 해야 하겠다.           (마)신 문명은, 인간의 노력과, 고용을 심각하게 저해               할 수 있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 할 수 있다.           (바)상기 고용문제가 해결 될 때, 신 문명은, 찬란한               미래의 신 문명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이론: 장 자크 루소가 민주주의의 사상을 집필           했다 하나, 그의 집필이 나올 때 까지, 프랑스 대혁명           을 그친, 민중의 사상과 생각이 기본이 됐을 것이다.          *민생경제, 민중의 삶을 옭아 매고 있는 극심한 일자리           와 생활고, 낡은 제도와 관행이 타파되고,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 .       라)인플레이션의 문제이다.         (가)케인즈 경제학의 최대의 약점은 양적 완화 이후의              물가 앙등 이었다.         (나)이에 대한 케인즈의 반론, “야성적 충동”물가의             오름이 정확한 계산에 의함이 아니고, 인간의 충동             적 행동에 의한다는 반론, 최근 장하준 교수의 추천             에 의한 새로운 책, 출간 됨.         (다)물가 앙등은, 넘치는 물자를 민생의 부로 바꾸는            과정으로 생각 하는, 케인즈 경제학자나 논자에게,            암초이다.         (라)금번, 한국에서 양적 완화를 막는 우려의 한편은,            물가 상승 이다.         (마)다른 공산품의 물가는 오르지 않는 한편, 슈퍼            마켓의 생활 필수품은 올랐다.         (바)슈퍼 마켓의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유 시장에서의 결정이 아니다.            슈퍼 마켓 점주가 독점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자율            로 정할 수 있는 가격이다.         (사)논자가 주장하는,국가 공기업에서 “대한국사            마트 (가칭)”을 운용 해야 가격의 이유 없는 앙등을            막을 수 있다.         (아)물론, 마트의 영업을 경쟁적으로 손해를 줄 필요는            없으나, 민생경제, 부의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는            물가 앙등,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슈퍼물건            을 사러 달려가다 죽는 경우도 있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넓은 나라, 넓은 땅. 자급적인            생필품의 생산, 유통 망을 갖추지도 못하고, 물가            부족을 겪는 것, 정치, 정부의 무능 일 것이다. 4.현재의 경제와의 관련.   1)급격한 산업화와 문명의 발전, 경제문제에 대 변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듯 하다.   2)현재의 대기업, 권력 층. 수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나, 하늘의 뜻이 있어야만 이루는 듯하다.     충무공 이순신과 그의 수군을 생각한다.     불세출의 천재가 필요하다.     또한, 그를 따른 별로 특출하지 못한, 민, 관, 군, 승병     을 생각 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이순신을 배출 하려고 애 쓴다.     그래야 한다.     이순신 장군 없는 수군은 승리 할 수 없었지만, 그를     따른 소수의 조선 수군이 없이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다.   3)한국 경제가 잘 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구조조정     (고용 문제는 빼고),   4)어려운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좋게 하고, 고용을 악화      시키는 일을 하지 말자   5)구멍가게 하나의 경영도 어려운 일인데, 국가적 일을      하는 사회 지도층 여러분의 노고가 클 것이다.      대신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민생 경제를 일으      키며,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부의 미래를 이루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