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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구하는 길(09)-시장회생

좋은 세상만들기 제안

by 모델2 2015. 1. 29. 07:10

본문

 

 

            나라를 구하는 길(09)-시장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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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9

본 논단은 논자가 논하는 금일 이후 21세기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본 논지이다.
2015.1.23 뉴스는, 미국에서는1,000 조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도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뉴스이다. 가까운 일본도 양적 완화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말은 없고, 환율만 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결코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것인가?
논자가 지난 6개월간 서울, 부산의 곳곳의 백화점, 재래시장, 상가, 동네 가게 곳곳을 돌아 본 소감은,
지난 IMF 때, 또는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낄 만큼 너무도 불황이다. 아마, 곳곳의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논자의 절규에 가까운 이 논지는, 사회 곳곳에서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고통을
대신 함이다

저 출산, 고령화, 정부 투자 사업, 곳곳에 들 돈은 너무도 많은데, 정부 예산은 없다. 이때야 말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어 정부 사업에 써야 하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할 때이다.
갑자기 돈 찍어 내긴들 쉬우랴? 그러나, 우리나라의 은행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또, 모든
곳에 신용, 체크 카드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직을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서 채권을 발행, 중앙은행계좌에 100 조원을 추가, 이 돈을 국세청 채권 매입금으로 국세청에
입금, 이 돈을 양적 완화의 기법 및, 정부 미래 투자 사업, 복지 기타 하기 논자의 논지에 의한 사업에
쓰자.
단, 신 자유주의 경제가 들이 그리 우려하는, 정부 부채의 덫을 피하도록, 국세청 채권은 중앙은행만
보유하여, 단기 만기에 의한 정부 채무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시중의 돈을 걷어 
들이게 될 경우에, 국가 예산으로 중앙은행 보유 채권을 상황, 화폐 소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중앙 은행이 채권을 소각, 정부의 채무 없는
양적 완화가 가능 할 것이다.

논지는,
전산 시스템에 의한 전산 화폐를 증가된 총 생산량에 맞게 증발하고, 신개념의 화폐운용으로, 생산품의 
판매 증진 및 복지증대, 전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케인즈 경제학의 맥을 잇는 논리이나, 현금의 주된 신 자유주의 경제론에 의한 거대, 정교한 경제논리, 
경제 체제에 비추어, 혁신적인 논리여서, 선뜻 이해되기는 쉽지 않은 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 문명, 현대 경제학을 혁신할 만큼의 중요한 논지 이며, 하기 상세 내용을 이해 바란다
경제학자, 정부, 의회의 정치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가, 모든 노동자, 농, 어민, 온 국민이 이해 및
합심하여, 참으로 좋은 복지, 문명 사회를 이루자.
이를 위해서 논자의 블로그에 최근 하기 연작 논단을 게시 하였다,
1.2015년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
2.첨단 자동화 기기에 대처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
3.양적 완화에 의한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자금을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에 쓰자.
4.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참조 바라며, 

본 논지의 목차,
  1. 정부의 한국형 뉴딜의 시행 관련.
  2. 정부의 창조 경제 시행안 지지.
  3. 재래시장, 대형 쇼핑 몰 회생 안.
  4. 골목 상가 회생 안.

이다

1.정부의 한국형 뉴딜의 시행 관련.
*예시: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 뉴스기사. (2015.1.2.)
2008년 11월부터 연준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2007년
8,800억 달러에서 2014년 말 4조 3,000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준은 보유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84억 달러와 77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미국 정부에 안겨줬다
2015.1.23 뉴스에서, 미국은 추가적으로 1,000 조원이 넘는 돈을 양적 완화 할 계획이며, 유럽 연합도
실시 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관련한, 최근의 한국 내에서의 양적 완화에 관련된 사항으로,
2007년경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언급 된 바 있으나, 당시 고용 없는 투자
성장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이 시행 된 바 있다. 또, 희망 2030 정책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차에 걸친 정책이 수립 된 바 있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는 4대강 개발, 기타 녹색성장 개발 사업, 자원 개발 등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 했던 것으로 생각 된다.
단, 이 정책들이 통화량 증발에 의한, 양적 완화 였던 것인지, 오직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 졌던
일이었는지 논자는 알지 못한다.
목적 하는 바는 비슷 할지 모르나, 공황경제의 대처 방법으로의 양적 완화와는, 돈을 더 찍어 내었느냐의
차이점에 있겠다.

2015 년도 1월박근혜 대통령님은 180 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창조 경제에 투입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논자는, 이 돈 또한, 정부 예산안에 의한 것인지, 양적 완화에 의한, 화폐 증발에 의한 것인지 모른다.
단, 요즈음의 대형 백화점을 포함한 모든 상가의 경기, 저 소득층, 노령층, 실직 상황을 생각하면,
상기 대형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고용창출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일치 점을
갖고 있으나, 상기, 실 수요자에게 신속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상기 모든 정책들이 정부 예산 안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라면, 논자는, 화폐의 증발에 의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의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2.정부의 창조 경제 시행안 지지.
정부의 창조경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홍보에 미흡해 보이나,
소프트 웨어, 기타 첨단 산업에 대한 창업지원, 중소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산업에 뒤져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며, 녹색성장과 일맥 상통 하는 것으로 이해 하여,
180 조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면, 시중 자금, 돈 줄이 확충 될 것에 기대 된다. 결국 골목 상권에 까지
활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재래시장, 대형 쇼핑 몰 회생 안.
단, 상기 서두에 언급한 바, 논자가 최근 6개월간 국내 각 대형 백화점으로부터, 재래시장 골목 상가
까지 둘러 시장 본 시장 상황은 두려움 그 자체 이다.
잠실의 롯데 2 타워 쇼핑 몰, 가장 최근에 화려한 개장 이후, 아직은 괜찮은 것인가? 식품관등은 성황
인 듯도 하나, 면세점, 중국 요크의 방문 아니면, 국내 고객이 과연 그 비싼 상품을 살 수 있을까?
서울 내 현대 백화점, IFC 쇼핑 몰,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몰 에서도 상황은 비슷 하며,
소규모 상가에서는 손님 만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비해서 구질 구질 해 보이는 재래시장에서는
음식 또는, 식품 류 쪽에서의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일부 외곽 시장에서는 퇴락을 면치 못해 
보인다.
이는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 이겠으나,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회 현상으로, 시장 문제를
논한다.

  1)재래 시장 회생 안
    (1)재래시장은 도심 상권의 개별 주택, 또는 상가가 밀집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되었음.

    (2)재래시장의 개선 방안으로, 중심 도로입구에 출입문
       및, 시장 상호, 또 도로 천정에 지붕을 

       설치 하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 지고
       있음.

    (3)현 상태에서의 개선방안 – 매장에 관한 문제.
       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블록 전체를 매장으로 가상
           하여, 외곽 각 도로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 해야 함.
           – 기존은, 여러 도로 입구에 출입문이 누락 되어서,
          시장 구역 전체를
매장화 하지는 못함.

       나)상기에서, 형성한 매장 형태의 전체 시장 안은, 냉,
          난방이 가능한 공간이 됨.

       다)각 상가의 매장은, 되도록 대형 백화점 및, 쇼핑 몰
          의 형태를 갖도록, 지도 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라)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우선 가장 불편한 것은
          주차의 문제이다.

          대형 쇼핑 몰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 후, 편리
          하게 에스컬레이트, 또는 엘레베이트를
타고 매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재래시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는, 우선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가 어렵다. 당장 정부에서
          지원 한다면,
주차 타워 등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현 상태에서의 개선방안– 운영의 문제.
       가)쇼핑이 불편하고, 품질, 가격 면에서도 대형 백화점
           에 크게 이득이 없는 재래시장을 이용
하게 하는 효과
           적인 방법은,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사용 하는
           방법 이다.

       나)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보너스 지급 시, 정부
           부담 할인, 대기업 부담 할인, 또,
시장 상인 들의
           할인을 유도 하여, 저렴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사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재래시장 상품권과 같이 직접적인 효과는 적으나,
           기존 신용카드, 책크 카드를 쓰되,
상기와 같이,
           정부, 대기업, 카드사, 기타 상인 연합회에서 보조
           하여, 저렴한 가격이
되게 한다면, 효과 적일
           것이다.

       라)최근,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시,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다.
영세 상가에서 카드
           판독기를 설치 사용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부
           지원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노점상의 경우
           에도, 인근 상가 에서 정부 지원의 카드 판독기를
           빌려서 쓸 수 있어야 하겠다.

   (5)장래의 개선방안 – 존립의 문제.
       가)음식 매장, 식품 매장의 생존은 가능 해 보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잡화, 공산품 매장은
사실상 기타 대형
           매장, 또는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생존 하기 힘들어
           보인다, 

       나)오직, 정부 주도의 대형 쇼핑 몰을 건립, 재래 시장
           상가의 입점을 유도 하는 방안을
논 한다. 이는 다음
           항목에서 상술 하되, 민간 대형 쇼핑 몰에서는, 입점
           할 수 없었던
영세 상가의 입점을 유도 하는 방안


  2)대형 백화점, 쇼핑 몰을 위한 방안.
    (1)우선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행사와의
        연계, 해외 홍보 등이 절실해 보인다. 

    (2)국내, 내수 고객을 유치 하기 위해서는, 상기 여러
        상권
        을 위한 방안이, 결국은, 성공한
상가 주인들을 양산,
        대형 백화점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3)단기적으로는, 재래시장 독립 상권과의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고급화, 상대적 고가
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

    (4)필요 시는, 대폭의 할인 판매, 또, 정부, 카드사의 보조
        및, 할인 혜택을 활용 해야 한다.


4.골목 상가 회생 안.
  1)골목 식당 가를 위한 방안.
    (1)심지어 신 도시에 새로 생겨난 새 음식점들에도, 거의
       손님을 찾을 수 없는 깊은 불황을
보고 있다.

    (2)대부분은 직장을 그만 둔 분들이, 임대 상가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 3년내 80
퍼센트가 폐업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이다.

    (3)상가의 주인 또한, 은행 이자를 부담 하면서, 수입을
       얻고자 하며, 임대료를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4)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상인들에게 융자 해 주는 방법
       을 생각 할 수 있으나, 아예, 상가의
수입이 일정액수에
       이를 때까지, 한 3년간 상가의 임대료를 지급 해 주고,
       이후, 상가의
수입이 월 200 만원이 넘는 시점에서,
       상환 할 수 있도록 함이 좋겠다.

       3년 이후까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비싼 돈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임대료를 부담 해주는
       조건으로

    (5)또, 상기 각 방법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일정액을
        부담
       하되, 각 공기업, 대, 소기업에서
사원들에게 인근 상가
       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점심 식권을 지급해 준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6)마찬가지로, 정부, 공기업, 대, 소기업, 카드사, 상가가
       지원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 상가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골목 식당 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골목 각종 상가를 위한 방안.
    (1)상기 골목 식당 가를 위한 각 방안들이 도움이 되겠다.
    (2)단, 각 공기업 대, 소기업에서 점심 식권을 주는 대신,
        각 보너스 지급 시, 인근 상가 상품권을
주는 방안이
        다를 것이다.

  3)독립 가전, 공산품 상가를 위한 방안.
    (1)식사, 식료품, 가전, 공산품, 의류, 등 모든 쇼핑이
       가능
       한 대형 쇼핑 몰에 비해서,
소형 독립 상가의 운영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2)대형 쇼핑 몰에 비해서 저렴한, 중, 저가 상품의
       판매로 차별화 해야 하며,

    (3)또, 같은 방식의 정부 보조, 민간 기업, 카드사, 상가
       지원의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
카드, 체크 카드의 활용
       이 몹시 필요 해 보인다

  4)정부 운영의 서민을 위한 “한국 마트” 설립 및 운용
    (1)상기의 논지에서, 논자는 무슨 마케팅 전문가로서,
        상기 논지를 말 하고 있지는 않다.

    (2)위기의 불경기 상황에서 각 문제 점을 말하고 있는 바,
        본,
“한국 마트”의 설립 운용은
매우 중요한 발상이다.

    (3)요즈음과 같은 총체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케아”
매장의 문제가 여론화 되었다.

        대 자본에 의한 대형 마트가, 기존의 대형 마트도 석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정부 운영의 이케아 보다 큰 대형 “한국 마트”를 건축
        운용 한다면?

     (5)논자의 관점은, 정부 공기업까지 가세하여,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6)”한국 마트”는 이케아 보다 큰 쇼핑 몰 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쇼핑몰 이다.

     (7)”한국 마트”의 종사자는 20 퍼센트의 종업원과, 80
        퍼센트의 입점 상가 주인, 기타 가판대의
상인은 임대
        상인이다.

     (8)여기서 상가 주인은, “한국 마트”의 건립 시, 모집한
        기존 재래 시장의 상가 주인, 또는, 상인
이다. 요즘,
        대형 쇼핑 몰에서의 일반적 종업원은 코너의 주인이
        아니다. 의류, 또는 명품관
입점은 고가의 임대이다.
      “한국 마트”
의 코너는 분양 된 독립 상가 이다. 단,
        재래 상가에서
처럼 낙후된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20 퍼센트의
“한국 마트” 직원들이 운영을 관리 한다.

     (9)”한국 마트”에서의 가판대의 직원은 누구인가? 한국
        마트에서 관리 하되, 재래시장의 난전
상인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일 수 있다. 난전에서의 찌든 모습이
        아닌, 화장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예절 교육도
        받은 점원이다.

    (10)일자리가 복지 라고 인식하는 정부에서 가장 합당히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11)”한국 마트”는 기존 대형 마트의 상권도 흔드는
        시장의 교란자가 아니다.

    (12)입점 상인들의 기존 거래처 보호는 물론, 농협, 또는
        귀촌 농민들의 상품을 연계한, 저가, 저품질
의 상품
        취급으로,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실현 한다.

    (13)사실 미국, 영국의 대형 슈퍼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계산대의 점원과, 상품대에 물건을 나르는
인력으로
        최소화, 서민들이 슈퍼 점원이 되는 길도 많이 줄여
        버렸었다.

    (14)IMF 이후, 한국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
        지자, 유통 센터에 인력을 배치, 고용에
힘쓰겠다는
        합의 이후, 그나마, 대형 쇼핑 몰 내에서의 점원을
        만난다.

    (15)쇼핑 센터에서의 무인화를 실현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
“한국 마트”에서는, 사라진 자유시장의
주인
        이며, 상인인 난전의 상인을 고용하게 된다.

    (16)우리의 건설 능력은 놀라우며, 여러 곳의 신도시를
        건설 할 수준, 아랍 쪽에서도, 신도시를
수출 하는
        수준이다. 전국 각처에, 정부 공기업 “한국 마트”
        탄생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7)정부 재원은 어디서? 상기 논자가 논한바, 양적 완화
        에 따른 자금 이라도 괜찮다

    (18)인천 대교 건설 이후, 운영 자금 논란이 보도 된다.
        비싼 통행료를 영종도 내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 한다.

    (19)양적완화를 위하여 시급히 방출 하는 돈은, 4대강
        사업처럼,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20)”한국 마트” 사업은, 저소득 서민을 살려, 부자가
       되게 하며,
“한국 마트”의 자산은 알짜 정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논자가 논하는 정부 주도 공기업이 백성을 살리
      게 될 가장 중요한 논리이다.

      단순히, 유통업에만 한정 하지 말고, 산업 사회 전반에
      이 모델을 적용 하자.

    *이는 서민에 의한, 서민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결과
     적으로 불경기를 회복하는,
불황의 대기업을 살리는
     방안이니, 대기업도 적극 나서서 돕자.


기타 사항.
    1)양적 완화에 따른 기타, 상당 부분의 화폐는,
        가)기업의 회생 자금으로,
        나)많은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금으로,
        다)취약 계층의 생계 보조금으로 쓰여야 하겠으며,
        라)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개발 금으로 쓰여서,
        부의 미래, 부의 신경제를 이룰 것을 논자는 논 한다.

        *케인즈 시대의 뉴딜 정책 당시, 테네시강 유역 공사
         로, 실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
할 수 있었으나,

        *2007 년도, 한국형 뉴딜 정책이 고려 된 바 있다. 단,
         당시, 고용 없는 성장 상태로,
케인즈 시대의 뉴딜이
         성공 할 수 없다고 파악 되고, 복지, 또는 대중 복지가
         대안이
됨을 알게 된 바 있다

        *하나, 주로 신 자유주의 경제 학자에 의한 반대, 이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무 절제한 복지의
한계를 실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생산의 증가 없는 양적 완화에서도, 일시적인 마중
         물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논자의 논지에서와 같이, 공급이 과잉 된
         공황
         상태의 경제에서, 양적 완화에 따른,
적정 통화량의
         공급은 지극히 당연 하다 하겠으며,

        *더욱 발전하여, 논자의 논지에서는, 축적된 부에 상응
         하는, 부의 경제, 신 경제를 주장 하는
것이다.

     2)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3)국회, 정당 관련자에게는, 지금 다시 중요한 논지를
        주고자 한다.

        가)민주화 투쟁 이후,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 등,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정부 각료를 질타 하며,
국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작년 한해, 국회는 이 시급한 경제회생, 민생 문제
           를 뒤로 하고, 각종 정권에 관한, 지루한
논쟁으로
           하 세월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 문제 처리조차도
           등한시 하여, 국민의 공분을
받아 왔다.

        다)논자는, 이런 관행은 오랜 관행이며, 무엇이 문제
           인지 의아해 할 일임도 이해한다.

        라)또, 어려운 선거를 통과한 의원들, 또 사실 의원
           들은, 그런 법안의 내용에 전문성도
없기 쉽다고
           이해한다.

        마)그러나, 이 급속한 문명화의 흐름에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부디 감지 해 주기
           바란다. 이 변화는, 앨빈 토플러가 1990 년대 이미
          설파한, 급격한
제 3의물결의 흐름이다.

        바)의원들에게 요구 되는 민생 문제는 무엇인가?
          ᄀᅠ)쉽게 이해가 가능한 저 출산, 고령화, 비 정규직,
              복지, 주택, 수 많은 현안 들이다.

          ᄂᅠ)처음 듣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재래 시장의 재활
              방안 등,

          ᄃᅠ)기타는, 논자가 논지하는 많은 경제 문제, 결국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를 이해
해야, 공멸해 가는
             국가, 세계의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대처 해
             갈 수 있다.

        사)정부 정책의 시행이 화급 하고, 중요한 만큼,
            의회가 변화 하고 법안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화급하고 너무도 중요 하다.

        아)이와 같이, 작년 한해 와도, 너무도 다른, 급격한
           변화를 의회는 감지 하고, 두 발, 두 손을
다, 뛰어
           도 모자랄 이 민생,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부디 일해
주어야 한다,

        자)이런 정책의 시행만이 급격한 멸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차)다음 논자의 논지에 상술 예정이나, 지금의
           새 누리당, 새 민련의 정당 구성은, 호남당,
           영남당이며, 차기 집권을 위한 소모적 논쟁
           과 분렬만 양산, 상기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다.

        카)양당은 균등히 해쳐 모여서, 정책의 차이만
           있지, 영, 호남의 구별이 없는 행복당, 발전당
           으로
거듭 나야 한다

     4)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또 모든 메스컴에 호소
         한다.

       (가)요즈음의 발전된 방송 체제는, 막강한 영향
            력을 국민에 미친다.

       (나)년 초, KBS1의 여러 기획 뉴스는, 국님의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잘 방영 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의 대응 정책의 소개 등, 해결 방안
            에 대해서도 잘 보도, 선도 하고 있다.

       (다)단, 아무리, 대책을 찾아도, 별로 신통한
           방법은 없다.
           해답은 논자의 여러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
           이며, 부디 눈을 뜨고, 논자의 논지를 집중
           보도, 토론, 새로운 문명, 복지
사회를 건설
           하자.

       (라)부디, 하루 간 이런 일도 있었음을 알리는
           정도로 족할 뉴스에, 온 나라가 여러 날 휘말
           리게
하지 말자.

       (마)청년 실업, 노령화, 고용 문제 등, 하루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니 여러 해,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까지, 집요하게 온 힘을
           다해서 보도 하자. 마침내, 국민의 삶이 부해
           지고, 신 경제,
신 문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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