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8）- 경제학의 최근 동향

 

 

 

            인류를 구하는 길（8）- 

           경제학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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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7

*경제학에는 고전파(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만 있는가? 했더니, 최근의 대세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케인즈, 신케인즈학파 이다.   논자는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변화가, 정치 경제적으로 케인즈 학파 식으로의 변화를 수용 해야 함을 일관 되게 주장 해 왔다. 실은,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 무엇 인가를 알게 된 것은, 불과 일년도 채 안되며, 지금도 알아 가고 있다. 케인즈의 이론이 인터넷에 소개 되기 시작한 것도, 2005년도 경부터 로 보인다. 케인즈 학의 활동 시기는 1930 – 1970 간의 40년으로, 2차 대전, 6.25동란, 월남전 등 전쟁상황에서, 또 50 – 70 년대의 가난한 시기를 지내 온 한국인에게는 도대체 그런 게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대도, 2009년도 현재의 많은 사회 현상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음이 놀라운 일이다. 특히도, 논자가 중요시 하는 바는, 현재의 극빈층, 독거 노인, 실직 가정 등, 빈곤에 처한 서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기초생활 수급혜택, 복지혜택을 주는 일은, 케인즈의 경제학에 아니고는,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이론은 가히 살인적인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자유방임적 이론이, 현재의 많은 문제를 야기 했으며, 대책도 세울 수 없게 했다고 본다. 단, 1970-2007 까지, 케인즈 주의 하에서 발생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불황을 회복 했다는 자신감에 의한 이론인 바, 신 케인즈의 정책 이후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들의 이론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 현재는 그들의 이론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인다.   현재도, 케니즈 학의 이론과 자유 방임주의의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의 승. 패가 달린 논란인 만큼, 양 학자들의 논란 역시 가히 살인적이다. 그래도, 학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은 우리의 미래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임을 깨닫고, 어느 쪽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다른 사실은, 현재의 2009년도는, 1930년도도, 1970년도도 아닌, 첨단 신 문명을 앞둔 2009년도 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첨단 기술문명, 무한대의 생산성, 부유 함, 복잡한 부의 경제라는 것이, 경제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고용 면에서는, 로봇출현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특성이다.    논자의 수년간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하기 글을 기억하면서, 다음 홈에서 “케인즈 경제학”으로 검색되는 하기 경제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 한다. 논자의 대부분의 논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놀라워 하면서.  *논자는 갈망한다. 화려한 첨단 문명의 발전과 축적된 부의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국민과 인류의 삶은 질식직전의 어려운 여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의 해법에 의한, 신문명/신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인류가 힘을 모으자.   하기 경향은 2009.6 경의 동향이었다. 가.신 케인즈 주의 성향의 경제학 동향   1)민스키 모멘트로 널리 알려진 하이먼 민스키 의 “항상      완전고용이론”:     (1)사회적 원리에서 일하는 부문 즉 공공부문에서 노동         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라면 민간부문보다 낮은 최소한의 임금(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임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         다.)에서 누구든지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복지수당을 주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사회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개인        개발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스키가 말한 최소임금은 사회임금으로 해석되며,        기본근로소득보장정책이 필요 하다 (2)뉴딜의 고용사업개발국모델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최종 고용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완전고용이 이루     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이 완전고용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불안정성, 인플레이션, 실업률     을 유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논자해석)현재의 정부의 발 빠른 복지행정에 감사를      드리며, 신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는 이를 뒤 바침 하지      않음을 생각한다 2)니콜라스 칼도의 저 임금 관련이론:  (1)한계효용학파와 관련되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고전      파경제학에서는 저임금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2)그에 대해서 니콜라스 칼도는 1963년~1975년동안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증가와 단위      노동비용증가 사이에 존재하는 반대의  결과를 발견      했습니다. 즉 저임금은 수출이나 경제성장에 단기적      효과를 주고 장기적으로 그로 인한 수요위축 등으로      재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도어의 역설입니다.   (3)그리고 피에로 스라파에 의해 부활한 잉여접근법에      의해 자본재의 생산과 소모, 그에 따른 소득분배를      분석의 중심으로 둠으로써 신고전파가 말하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효율적 배분을 비판함과 동시에   (4)최근에는 경제의 재생산성개념에 근거한 경제성장       과 소득분배이론에 내생화폐이론을 도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5)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진화경제학에서는 내생성장       이론을 포스트 케인즈 학파의 국제수지조건 모형       성장론 으로 모형화 시킴으로써 대안적 제 3의 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3)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의 투자확장.   (1)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의 투자를 지금보다       더욱더 확장해야 한다.    (2)즉, 고용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3)국부펀드확장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와    (4)국부의 확대를 통해서 국가금융자본주의역할의      수행과    (5)5대 첨단 기술산업과 도시광산업 같은 미개발      산업분야, 그리고 농업 등 1차 산업 같은 소외      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6)각 산업간의 격차를 줄여서 고용과 경제의 안정      성을 기해야 한다.    (7)호황시기에는 공공부문근로자가 민간부문의      재취업을 하게하는 고용지출 프로그램을 시행      하여, 정부투자를 자연스럽게 축소를 한다.      -흑자재정을 유지한다   (8)불황 시에는 적자재정을 통하는 기능적 재정       이론을 더불어 수행해야 한다.    (9)정부는 싱가포르처럼 국민소득의 22%를 생산      하는 정부소유의 국,공 기업 확대와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 4)재벌의 역할   (1)재벌과의 사회 대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가 아      닌,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조정과 자본통제를      통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2)시장조정이 재벌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복지국가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곳이란 절망이다.   (3)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버린 상태에      다, 민영화 내세운 산업은행 팔기는, 결국 아관      파천 이후의 외국에 대한 금 광산 매각처럼,      국부유출 일 뿐이다.   나.신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 동향   1)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8일 '자산거품      붕괴의 위험(The dangers of puffing up      asset bubbles)'이라는 칼럼을 통해, 미국 피츠      버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에서 '출구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차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이 초래될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2)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본원 통화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      은 G20을 통해 각 국 정부가 모두 정책금리를      내리고 재정적자를 감수한 정부지출과 통화      팽창에 동참하도록 했다.   3)G20도 이런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      은 하고 있다. 그래서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      에서 "지금은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시기상조      이지만 적절한 시점을 택해 출구전략을 실시하      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논자 주)최근 까지의 신 자유주의 이론의 현란한 이론은 현실과 동 떨어 졌다고 생각된다. 단, 루비니 교수의 각국 경제분석 및 해석이 적중하는 지, 유의하여, 신 케인즈 이론이 또 다른 경제 실패로 가지 않는지는 유의 해야 할 것이다.   다.화폐정책 정운찬 총리는 2009. 4경 현재의 화폐이론은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논자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단, 현재와 같이 정부가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국민과 국가 대계에 부담이 없는 정부의 가장 합리적인 재원의 확보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케인즈 이론가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추구 하는 방법이며, 화폐정책 또한 포함 된다. 논자의 논지는 현재와 신 문명을 생각한 “신 화폐 국가 조세”론 이지만, 기존 케인즈 학파 및 신 자유주의 학파의 화폐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1)고전, 신 자유주의 학파의 화폐수량설 및 신     화폐 수량설.     화폐수량설에서는 명목소득이 통화량에 비례하므로     명목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눈 화폐의 소득유통속도는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반대로   2)케인즈 학파의 유동성선호이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이론에서는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명목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즉     통화량은 늘었는데 명목소득은 그에 비례하여 늘지     않으므로 화폐의 소득유통속도는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반대로 변하게 된다. 화폐의 소득유통속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며, 논자의 논지를 참된     경제 학자들이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글에서 보듯이, 이미 학자들은 논자의 논지     를 수용하는 모든 학설을 발표 하고 있다.     논자는 많은 안도를 하며, 아직도 듯 붙이고 있는,     신 문명/신 경제를 향한 복지정책 및, 경제학을 찾아     주기를 갈망 한다. *네티즌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경제를  어느 정부의 실책으로만, 질타 하시지 마시고, 현재  까지 진행 되고 있는 경제학의 흐름을 이해 하시고,  정부부터 격려하여, 신 문명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며, 논자의 논지를 참된  경제 학자들이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글에서 보듯이, 이미 학자들은 논자의 논지  를 수용하는 모든 학설을 발표 하고 있다.  논자는 많은 안도를 하며, 아직도 듯 붙이고 있는,   신 문명/신 경제를 향한 복지정책 및, 경제학을 찾아   주기를 갈망 한다. *네티즌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경제  를 어느 정부의 실책으로만, 질타 하시지 마시고, 현재  까지 진행 되고 있는 경제학의 흐름을 이해 하시고,   정부부터 격려하여, 신 문명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