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3)-고용확보 방안

 

             인류를 구하는 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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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5

3.신 문명/신 산업 혁명에 대한 고용해법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인류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인류를 구하는 길. 1.현재의 공황의 원인과 대책.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본 편에서는 신 문명/신 상업 혁명하의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에 대한 논단이다.   1)첨단기술의 발전과 생산과잉, 고용상실.    (1)논지의 배경으로, 현재와 같은 컴퓨터에 의한 초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량생산 등은, 현대는 이전      과 비교가 어려운 새로운 급속한 산업혁명의 와중      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현재까지의 익히 아는 산업혁명이라 함은, 기계      산업, 또는 각종 신종 기술의 발전, 또는 최근에      잘 알려진 사무기기 등의 발전에 의한 정보화      혁명 정도일 것이다.   (3)물론 아직까지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하는,      로봇시대의 미래 상황은 아니다.   (4)하나,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시대의 첨단문명의      현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불과 10 수년 전까지, 추수를 위해 들을 메우던         들판에는 한, 두 대의 트랙터가 움직일 뿐, 더         이상의 추수 일꾼은 볼 수가 없다.       나.항만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크레인은 한번에 수         백 톤의 거대한 물건을 들어 움직인다.         이러한 예는 끝이 없는 형편이며, 겉 모양만 치장         이 안되었을 뿐, 거대한 기린로봇, 황소 로봇이         움직이는 이미 우리 곁에 현실화된 신 문명을 이루         고 있다는 것이다.    (5)이러한 가상은 미래의 산업현장은 모든 부분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고용제로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6)산업혁명의 배경이 항상 신 기술이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 급속히 진행 되는 신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신 문명을 이루는 첨단 기술이다.    (7)과거에는, 낙후된 기술분야는 신 기술 및 신 산업의      등장과 고용으로 대체되는 일면이 있었다.      그때에도, 신 기술에 의해서, 상실되는 고용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는 비록, 비슷한 면이 있다      해도,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고용 상실      과 대체 고용의 등장 불가가 큰 문제이다.   2)현제까지의 경제체제하에서 고용상실문제.     (1)경제논리인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이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업의 논리는 자동화 – 무인화 – 대량생산      에 의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이 이론에는 의심의 문제도      없겠지만,    (2)현재의 세계적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 그러한      기업 활동의 결과, 공급과잉 – 가계 저소득에 의한 소비      감소 – 기업파산 – 공황 등의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다.   3)신 문명 신 경제체제하에서 고용확보문제.     (1)현재까지의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생산에 필요 없는       인원은 적극 감원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2)신 문명의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런 기업활동에       어떤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3)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동화 – 유인화 – 인간화(휴먼화) 의 과정을 진행하도       록, 정부로부터 기업에 이르기 까지,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은 무인화에 대한 기업의 목표와는 반대되는       과정으로, 기업의 자체적인 의지에 맡길 수는 없다.       정부로부터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부과해야만 하는 일       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공황 – 기업파산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업도 공감해야 하는 일이다.      *주) 논자는 상기와 같이 종래의 무인화에 대한 반대과정        의 새 경제 용어로, 유인화, 인간화, 휴먼화의 용어를        정의한다.    (4)이 부분은 신 문명/신경제 체제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된다. 예를 들어,        가.미 필라델피아의 정유 공장에서, 과거에는 수 백 명의          작업자가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왔으나, 자동화, 무인화          의 과정 이후, 유령의 공장처럼, 사람을 찾기 힘들고,          공장은 자동으로 운전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 경우 신 문명/신경제 하에서는, 첨단 제조 과정 및          첨단 로봇이 제조 공정에 투입되나, 다시 수백 명의          근로자가 제조 과정에 참여 하게 된다.          사실, 현재의 체재로 이러 경우자동차 공장의 예를 들          경우는          ㄱ.수작업 공정의 초고가 자동차 생산 공정에나 필요 할             공정이며,         ㄴ.일반적 저가 자동차 공정에는 필요치 않은 고 생산비              가 소요되는 공정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에 의해              서 모든 자동차 공정의 필수 공정이 된다.         ㄷ.이런 경우 작업자의 업무 성격은 초 첨단 인간 로봇에              대한 작업지시, 각 공정 중간 중간의 검사 업무 등이              주어 지며, 정부기관에 의한 더욱 적극적인 업무가              연구 되고 부가 되어야 한다.         ㄹ.이런 일련의 고용확보 과정이야 말로, 고용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신 문명 하에서 인류에게 고용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ㅁ.물론, 진보해 나가야 할 신 기술 분야에서는, 종래의             첨단 고용 확보는 계속 될 것이다.         ㅂ.가령, 현재 100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100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다면, UN은 모든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생산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화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ㅅ.과거의 자동화 반대 입장에서는 자동화 기술을 외면             하고, 재래의 뒤떨어진 방식을 고수 하는, 반 문명적인             것이나, 인간화(휴먼화)과정은 오히려, 인간화를 더욱             진화 시켜줄 휴먼 로봇 등의 개발로 더욱 문명 진화적             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산업화 시대 이후, 대형 공장만큼 많은 노동자에게 양질             의 일자리와 처우를 해준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신 문명             하에서 대형 공장에 작업자가 돌아가게 하는 인간화             과정은 가장 중요한 신문명/신경제/인간화의 상징적             과정이 될 것이다.        ㅈ.이상의 논리는,현재의 경제에 의하면, 이해 될 수 없는             기업의 경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감원, 구조조정이 없이 기업의 회생이 불가 한 현실과             너무도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정부도, 기업의 적자를 감당 할 재정이 없을 지             모른다.        ㅊ.단지, UN등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러한 체계를 정책적,             재정적으로 기획하고, 관리, 조정 하는 경우에 가능해             진다고 생각 된다. 왜, 그런 복잡한 체계로 가야 하는             지는, 본론의 논지에 의해서 잘 이해 되어야 한다.       ㅋ.이상의 논지는 논자의 추론 가능 한 모든 방안이라 하겠           으나, 인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방안을 찾아 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신 문명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되는, 고용의 확보가 이루어 진다면,  고용확보 – 소비확보 – 적정 생산 및 공급 – 부와 신문명의 진보 계속 의 경제 선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신문명의 미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 원리인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서, 현재까지는 생산 측면만 강조된 결과, 현재의 공황을 맞게 되는 것이며, 상기의 해법인 소비측면에서의 원리도 극단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의 원리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제 3공화국시대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끌어와 공장을 지으며, “공장이 있어야, 우리의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 일이 있다. 공장과 일자리가 경제를 일구어 낸 반면, 자동화, 무인화의 과정은 결국은 경제를 파탄 내는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말았다. 신 문명/신 기술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지, 축복이 될 지, 고민했던 공상 과학 소설의 지식인이 있었다. 현재로써는 적어도, 신 문명/신 기술은 괴물이 되어 성큼 재앙으로 다가 온 것을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이 괴물을 제압하고, 신 문명/신 기술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길, 즉, 산업에서의 유인화/인간화(휴먼화) 운동의 결실에서만 가능하다.   유엔헌장/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헌장에 유인화/인간화의 선언을 꼭 넣어야만 한다.   (현재의 휴먼화란 용어는 기계인 로봇에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게 하는 신기술을 지칭하는 바, 본 논단에서는 이런 개념과는 상반 되는 개념으로 사용 하는데 유의 요함. 본 논단에서의 휴먼화란 로봇을 비롯한 모든 자동화 장치 및 기계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음. 그 의미는 과거와 같이 신기술, 신 기계의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반 문명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문명적 진보적인 것이되, 비록 인간의 노동과 고용이 불필요하게 된 현장에서도,  자동화 기계는 인간의 지시를 받으며, 인간의 고용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과거는, 대다수의 인류가 농업에 의지하고, 직장과 임금은 부수입의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도시인 에게는 철저히 그 개념이 바뀌었다. 단, 한국의 현실은 특히도 심한 편이며, 외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이에게 시골과 농사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고용과 임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식량, 의복,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등 현대 문명사회에서 살아갈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고용과 임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하에서도, 고용을 위한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신 문명/신 경제하에서 고용은 유인화/ 인간화의 운동을 통해서 완전고용이 확보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