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1)-공황 경제의 극복

 

             인류를 구하는 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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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5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인류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현금 경제 위기의 정체.    수많은 경제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매스컴이 잘   전하는 바대로,   (불경기 - 기업의 구조조정 - 실업률 증가 - 불경기 가중     - 중소기업. 자영업 폐업 - 불경기 가중 - 대기업 도산 -    국가부도 ) 등의 불경기 악순환의 경제 순환이 일어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상 분석과 해법을 논한다.  1.불경기 악순환의 분석.   1)경제 공황: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바 있는 소위 공급과잉에     의한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으로 인식해야한다.     단, 옛날 옛적의 경제공황현상과 다른 시대적 다음     배경을 간파해야 한다.     (1)생산, 공급 초과에 의한 시장 붕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왜곡      된 현재의 모순은 왜 발생하는가?       선진국에서의 왕성한 기업 활동의 결과, 대 기업이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 하면, 당연      히 감산, 기업의 축소가 이루어 져야하나, 다음의      이유 때문에 대기업의 축소는 불가 하다.       가.사업을 줄이지 않는 기업주의 욕심, 또는, 파산        하기 싫으면, 죽자고 생산해야하는 기업의 경영상        의 문제.       나.기업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경제적 여파.         이로 인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 기업은 과잉된        생산품을 수출로써 타국에 판매 해야만 하고,        각국의 생산품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었다.     2)치열한 대기업간의 경쟁과 기업의 도산.       현재의 치열한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밤, 낮 없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 간, 국가 간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다.       현재의 초점은 중국, 아프리카 등의 시장과 기업      활동에 사활을 거는 형국 이다.     3)선진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종말과 근로자의 경제      상태 악화.       (1)선진국에서 일수록 고용의 불안정, 경제의 위기        가 가중 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한계점을 드러        내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종말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로서 다음이 사료 된다.          가. 후진개발 국에서 수입 되는 저가 상품과의              경쟁력 상실.          나. 높은 자동화에 의한 고용 상실.        (2)자본 주의의 열매인 높은 생산과, 효율은 국민         에게 분배 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생활고,          가정의 파괴, 경제의 실패 등이 종말의 모습이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할 수없는 상태로 싱글 족으로         남아야 하는 현실...        (3)먼 훗날의 이야기 이기는 하나, 모든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 되는 날은 제로 고용이 되는 날일         것이다.      4)첨단기술의 발전과 생산과잉, 고용상실.        (1)상기 논지의 배경으로, 현제와 같은 컴퓨터에           의한 초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량생산 등은,            현대는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새로운 급속한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2)상기 여러 현상의 배경으로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상황을 인식해야한다.   ***요약: 현재의 경제공황에 의한 불경기는, 기업의 도산과, 개인의 도산, 종국적으로는, 국가, 인류의 도산을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불경기(공황) 해결방안.    1)현제의 여러방안: 현재의 매스컴에 보도되는 여러      방안을 종합해 보자.      (1)은행의 국유화 및 공적 자금 투여.      (2)주식매입 및 주가폭락 방지.      (3)통화 발행 및 환율 급등 방지.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기업도산에       의한 경기침체를 막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기 불경기 악순환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부터, 이젠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을 해결 할 수       없음을 깨닫고,       1. 국가 간의 협력을 구하게 된 것.       2. 각국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주가, 환율의 안정을 보이는 것       등으로 이미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뜻 깊은 말, “은행이 도산하면       은행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의 저축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     2)뉴딜정책: 옛적의 경제 공황 타결 책으로 쓰인       방법으로 뉴딜 정책이 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 비행기로 공중 투하하는       방법도 전해진 바 있다.        주가, 환율 폭락 - 기업, 외국의 달러 확보 노력       - 통화의 급감 - 불경기 악순환에서 보듯이 돈의       흐름이 정체됨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나, 요즘과 같은 큰 규모의 경제       에서, 통화량 증발에 의한 인플레 등을 생각하면,        논자와 같은 비경제 전문가의 생각에도 끔찍하여,       실제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3)자본주의의 종말을 대체할 신문명하의 신경제       체재.        국제적 통괄기구: 마침, 이 대통령님이 비슷한       제목하의 국제기구 창설을 주창하고 계시나,        하기 논지로 논함. 신문명하의 신경제 체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됨.        과거 자유 방임주의를 지금도 주창하는 분이 계시       나, 공급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 기업의 독선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었으나,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국제적 통괄기구에 의한 전반적인 통제, 조정이       없이는 경제에 대한 희망이 없음.        가. 현실적인 경제사항의 수행: 기 주지의 하기         사항.          가) 전 세계적으로 관장하는 통화 관리 및, 은행            업무, 공적자금의 투입.          나) 주식 매입 및 주가의 안정.          다) 각국의 외환 보유고의 조정, 수출.입 수지의           조정 등으로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관장.        나. 신문명하의 신경제 수행:          가)신문명: 현재의 초과학기술에 의한 사회는             이미 십 수 년 이전과도 현격히 다른 사회적,              문화적 문명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한             논자의 신 용어.          나)신경제: 상기 신문명하에 수행될 논자의 신             용어. 하기를 골자로 함.             (가)정부에 의한 경제통제: 국제기구를 정점               으로 한 각국 정부의 통제 하에, 현재의 자본               주의를 위주로 하되, 생산, 유통, 통화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의 기획, 조정, 통제를 받아               경제의 운용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용 되어               야 한다.             (나)정부의 통제에 의한 완전 고용: 정부의 조정               통제에 의해서, 모든 근로자는, 국영, 또는 민영               기업에 완전 고용된다. 임금은 신경제 체재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최대의 임금으로, 부의 미래               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다)최선의 복지혜택: 신문명하의 가능한 최대의               복지혜택을 인류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요약: 현대인에 있어서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에게는 고용과 충분한 임금,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복지혜택과 지원금이 없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경제호황은 인류의 삶이 부유해 질때 가능해진다. 이것이 신문명하의 신경제의 개념이다.  이는,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논한 부의 미래와도 부합되는 결과이다.  신문명이 창출한 부의 결과는 인류에게, 첨단 문명의 달콤 한 열매인  1.문화적인 삶: 의, 식, 주, 여가, 교통, 관광, 제반의 문화적                         인 삶.  2.지적인 삶: 교육, 지식, 기타 지식적인 삶.  3.인격적인 삶: 인간의 존엄을 영위 할 수 있는 삶.  4.신문명의 삶: 첨단 과학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삶  5.부의 미래의 삶: 창출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삶.  을 돌려 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촌 인류가 공통으로 받고 있는, 불경기하 의 고통을, 부의 미래의 삶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현금의 지독한 어려움과 경제 난관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순과 종말에서 유래 되는 것으로 요약하며, 대안으로써 신문명 신경제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함을 종합해 보았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